▲ 신방식 예비후보.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신방식 예비후보는 25일 어르신 건강권 확대를 위해 노인의료복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예비후보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복지법과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의해 분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노인 의료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권리를 확대하는데 기조를 두고 있다"며 공약 배경을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노인복지법을 복지와 의료를 통합한 노인의료복지법으로 대체 제정해 노인 복지와 의료를 연계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예비후보는 "치료 위주의 노인 의료체제를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사회참여활동 등을 통한 예방 중심으로 확대하고,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시설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해 건강·질병상태에 따라 효과적인 요양·치료 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예비후보는 "장기요양보험에서 간병비가 지급되는 요양시설과 달리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에서 간병비가 지급되지 않는데다 입원 시 본인
▲ 위성곤 예비후보.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25일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센터 유치를 공약했다. 위 예비후보는 "현재 도내 특수학교 3개교 432명,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설치해 712명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교육하고 있지만 제주지역 발달장애인 고등부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비율은 전국 평균 68.9%에 비해 59.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 예비후보는 "제주지역에서는 2008년부터 산학 협력을 통해 특수학교 고등과정 졸업생들을 위한 ‘전공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2015년 기준 도내 특수학교 졸업생 중 ‘전공과’ 진학예정자는23.5%에 불과하고 76.4%는 진로, 직업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위 예비후보는 "상대적으로 장애인교육인프라가 부족하고, 장애인 취업문이 좁은 제주지역에서 발달장애인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할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센터’ 설치는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위 예비후보는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센
▲ 양치석 예비후보.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양치석 예비후보는 25일 승마힐링센터 유치를 공약했다. 양 예비후보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지난 2012년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승마힐링센터' 30개소 개설을 목표로 총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승마힐링센터'는 승마치료뿐 아니라 미술·음악·독서·연극 등 문화예술을 활용한 심리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양 예비후보는 "도내 정서·행동 및 신체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 상담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마사회 '승마힐링센터'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 김우남 예비후보. 제주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25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신용카드수수율의 절반 이하인 1% 미만으로 낮추고,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일반카드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1.51%이다. 반면 외국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보면 스위스 0.2%, 캐나다 0.25%, 영국 0.3%, 독일 0.3%, 프랑스 0.7%, 미국 0.7% 등이다. 이에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아 관리 비용이 많이 들지만 체크카드는 고객 계좌의 돈을 입출금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처럼 그 수수료가 대폭 낮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규정에 따라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아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8∼1.3%다. 하지만 일반가맹점은 작년 말 기준 평균 2%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33만개에 이르는 연매출 3억~5억원의 일반 가맹점들은 연 소득이
▲ 제주도 을 선거구 새누리당 부상일 예비후보(좌), 새누리당 을 선거구 현덕규 예비후보(우) 제주시 을 선거구 새누리당 부상일·현덕규 에비후보가 "공천자 선출 면접과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상일·현덕규 예비후보는 "25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경선 관련 공천자 선출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 캠프 내부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예비후보가 기자회견 일정을 알리라고 요청, 기자회견 일정을 통보한 것"이라며 "자세한 기자회견 내용은 새누리당 경선 관련 내용이라고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상일·현덕규 예비후보는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거나 2명 중 1명이 경선을 거쳐 본선 후보로 확정되면 힘을 모아 확정된 경선후보를 도와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덕규 예비후보는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밝힐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 강영진 예비후보. 서귀포시 선거구 새누리당 강영진 예비후보는 24일 맞춤형 고급 일자리 창출 및 관리기구 설치를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해 제주지역의 고용률은 68.2%로 16개 시·도 중 1위이며, 2000년 이후 전국 대비 6% 이상 높게 났지만 고용의 질적 수준을 의미하는 근로자 평균 연봉과 상용근로자(퇴직금 수혜자)의 비중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예비후보는 "맞춤형 고급 일자리 창출 및 관리기구의 설치를 통해 고용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강 예비후보는 "고용율 전국 1위를 자랑하는 제주에서 고용의 질적 수준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취업자의 전문성 결여로 사업체에서 상용근로자보다는 일용근로자나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미만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고용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강 예비후보는 "사업체 요구에 부합하는 핵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활성화시켜야만 일자리 미스매치
▲ 이연봉 예비후보. 제주시 을 선거구 새누리당 이연봉 예비후보는 24일 제주신항 개발사업 적극 협조해 워터프론트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의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해 제주항 서쪽 앞 해상에 초대형 크루즈 부두 및 여객· 마리나 부두 등을 건설하는 제주신항 개발이 추진된다. 이 예비후보는 "만일 국회에 입성하면 상임위원회 활동과 해양수산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주도정의 플랜에 맞춰 신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종합적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친환경적 개발, 어민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 대책 마련, 신항 개발과 연계된 배후지역 발전 방안 등 제주신항 조성을 위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의 만남도 지속적으로 이뤄져 하며,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도시개발에 대한 세계적 추세 중 하나가 해안을 중심으로 한 수변공간 개발과 이를 활용한 '워터프론트(Waterfront) 개발"
▲ 부상일 예비후보. 제주시 을 새누리당 부상일 예비후보가 24일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위해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부 예비후보는 "대학 졸업자부터 만 34세까지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만 시행하고 있는 ‘청년희망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제주에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 예비후보는 "청년 뿐 아니라 30~40대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근로자 시간저축휴가제, 단축근로제, 시간선택형 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 예비후보는 "60~70대 노년층을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노인 일자리를 만들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면서 " ‘노인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인교육지원법'도 제정하겠다"도 약속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 김우남 의원. 제주시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24일 제주형 귀농어·귀촌 허브센터와 이와 연결되는 민간주도의 읍·면·동별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를 공약했다. 지난 2010년 이후 타시·도에서 제주로 이주한 순유입인구가 4만848명으로 분석되는 등 귀농·어업인을 비롯한 제주 정착 이주민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귀농어·귀촌 장려 및 농어업 관련 분야에 집중돼 있어 이미 많은 이주민들이 정착해 있고 직업군도 다양한 제주지역 실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농촌 이해, 농업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1개소당 80억원을 투자해 일부 지역에 설립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제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농어업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과 관심을 가진 기존 이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도 지원하고, 마을주민과의 상생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제주형 귀농어·귀촌 지원체계가 필요하다&r
▲ 양창윤 예비후보. 제주시 갑 새누리당 양창윤 예비후보는 24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제주도의원 정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예비후보는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선거구 별로 최대인구 선거구가 최소인구 선거구의 2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됐다"며 "제주도의원 정수도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예비후보는 "제주도의원 선거구는 인구수 기준으로 최소인구 선거구와 최대인구 선거구가 공직선거법 기준인 2배 이내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게 인구수 비례 2배 이내로 선거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제주도의원 선거구 또는 정수조정 문제를 새누리당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 오영훈 예비후보. 제주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는 24일 지역별·산업별 규제 특례를 구실로 대기업의 이·미용업 진출을 허용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기재부·산업부·국토부 공동으로 지역별 맞춤형 규제 특례 적용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6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 예비후보는 “규제프리존특법법은 지역특성에 맞게 맞춤형 성장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취지지만 동시에 정부는 수도권 낙후지역 등에 대해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할 것이며, 수도권 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예비후보는 “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에 따른 지역반발을 우려해 규제프리존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에서 법인의 이·미용업 허용을 ‘규제프리
▲ 위성곤 예비후보.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24일 아이들이 건강한 서귀포를 만들기 위해 아동주치의제 도입을 공약했다. 위 예비후보는 “우리 미래세대를 책임질 아이들이 아플 때만 병원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의료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공약 제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위 예비후보는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으로 아이들에게는 건강을, 부모에게는 안심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 예비후보는 “지역 내 소아과·정신과·가정의학과·치과 등과 협약을 맺어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서귀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