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최근 1년간 도내에서 스토킹 범죄로 입건된 인원은 모두 77명이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7명에 불과했다. 유치장에 수감된 이들도 9명에 그쳤다. 전체 피의자 중 약 88%는 불구속 상태였던 셈이다. 제주에서도 관계성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밤 10시 제주시 연동 한 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가 헤어진 전 연인을 찾아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1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위협했고, 최근에는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경고(1호),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3호), 최대 1개월간 유치장 구금(4호) 등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4호를 모두 적용했다. 현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피해 남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여성이 경찰의 퇴거 조치에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해당 여성에게도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졌다. 제주경찰
제주도가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구간에서 택시의 무분별한 차선 변경과 관련해 운행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열린 'BRT 고급화 사업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택시의 잦은 불법 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 불편 및 사고 위험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상황에 따라 택시의 전용차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르면 택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주행이 허용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13조(차로의 설치 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차선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따라 실선으로 구분된 중앙차로에서는 지정된 진입·진출 구간 외 차선 변경이 금지된다. 결국 차로 진입 자체는 허용되더라도 무분별한 차선 변경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셈이다. 실제로 도내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대부분 두 줄의 실선 또는 실선·점선 혼합형 차선으로 설치돼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점선 구간에서는 차선 변경이 허용되지만 실선 구간에서는 변경이 금지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택시를 비롯해 일부 버스들도 이를 위반하고 일반차로를 드나드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1일 오전 9시께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이들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 출석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해 체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1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대학병원에서 실명 위험이 있다고 진단받았으며 체온조절 장애가 우려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수사와 재판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전달받지 못한 만큼 가능한 한 그를 구인해 조사실에 앉힐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또 이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속 외청 기관장인
LH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시 화북상업지구에 건설 중인 제주화북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화북 행복주택은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 1개 동으로 건설된다.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주차장과 상업시설, 노인복지관 등이 들어서고, 지상 4층부터 13층까지는 임대주택 272호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호수는 26㎡ 192호(65세 이상 고령자복지주택 100호 포함), 36㎡ 24호, 44㎡ 56호 등이다. 임대조건은 신청 자격과 면적에 따라 다르다. 보증금은 최소 3360만원부터 최대 7200만원이다. 임대료는 16만2400원(26㎡ 유형)∼34만8000원(44㎡ 유형) 수준으로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다. 청약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지난 29일 기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청약 접수는 다음달 11∼15일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을 통해서 하면 된다. 당첨자는 오는 11월 27일 발표한다. 입주는 내년 9월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콜센터(
제주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중 7건이 행정의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채택됐다. 제주도는 31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2025 제주청년원탁회의 난상토의'에서 모두 28건의 청년 제안 정책 중 7건을 정식 채택하고 13건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롯해 각 실국장과 청년원탁회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제9기 제주청년원탁회의는 올해 2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204회의 회의를 거쳐 일자리, 창업, 주거,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실질적 삶과 연결된 정책을 발굴했다. 오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청년 주권과 자율예산 제도를 통해 청년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까지 이어지는 구조는 전국 유일"이라며 "정책 수준과 실행력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채택 여부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행정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청년 제안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토의에서 모두 7건의 청년 제안 정책을 정식 채택했다. 그중에는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인 '휴먼 라이브러리' 운영, 장애 청년의 행사 접근성 강화, 생애주기별 맞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나흘 만에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6시 50분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 차선분리대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313%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고로 같은 해 9월 9일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나흘 뒤인 9월 13일 오후 11시 10분께 또다시 서귀포시 모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약 500ｍ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A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첫 번째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가 0.313%로 매우 높다"며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제주의 과거와 오늘을 조명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 곳곳의 발자취입니다. 21세기인 지금과 1970.80년대의 풍경이 대조됩니다. 그동안 제주는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제주도청의 기록자료를 매주 1~2회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선보입니다./ 편집자 주
제주항공의 정시 운항률이 올해 상반기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 지연도 줄면서 운항 안정성에 대한 신뢰 회복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제주항공은 올해 상반기 정시 운항률이 78.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포인트 상승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내선 정시 운항률은 80.7%로 8.5%포인트 상승했다. 국제선은 76.6%로 1.2%포인트 개선됐다. 특히 정비 문제로 인한 지연율이 눈에 띄게 줄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비 지연율은 전체 4만7436편 중 273편(0.58%)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3%포인트 낮아졌다. 노선별로는 국내선이 1.26%에서 0.68%로 국제선이 0.75%에서 0.46%로 각각 개선됐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계획·예방 정비작업을 강화하고 인적 오류 예방 교육도 확대하면서 장시간 지연을 줄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운항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 본사를 둔 넥슨 자회사 네오플의 노조가 다음 달부터 주 5일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성과급 배분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섭은 다음 달 1일 처음으로 재개된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네오플분회는 31일 제주 본사와 서울지사 앞에서 동시 집회를 열고 "내달 1일부터 전일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게임업계 중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 네오플 노조는 3일간의 전면파업 이후 조직별 순차 파업을 거쳐 최근엔 월~수요일 파업으로 확대하며 투쟁 수위를 높여왔다. 노조는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중국 서비스 성과로 회사가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사측은 기존보다 축소된 수준의 신규 개발 성과급(GI)을 지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영업이익 9824억원의 4%인 약 393억원을 직원들에게 수익배분금(PS)으로 분배하고 이를 명문화하라고 요구 중이다. 노조는 "임원 세 명에게는 지난해보다 10배인 275억원을 배정하면서 실무자들의 성과급은 일방적으로 30% 삭감했다"며 "조직 전체의 근로 의욕을 크게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네오플 측은 "1차 GI로만 1000억원 이상을 지급했고, 향후 4차까지 모
화학테러와 대형재난 등 특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119특수대응단'이 제주에 신설돼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31일 제주소방교육대에서 '119특수대응단' 출범식을 열었다. 119특수대응단은 화학테러, 대형재난, 산악사고, 수난사고 등 다양하고 복잡한 특수 재난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해 초기 인명구조 골든타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일 신설됐다. 구조대 49명과 항공대 19명 등 68명으로 구성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119특수대응단 인력을 북·남·서·동부 4개 권역에 균형 배치해 도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도내 각 기관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조직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오 지사는 "119특수대응단은 제주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라며 "도민 모두가 공평하게 소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철저히 갖추고, 도정은 한 치의 타협도 없이 소방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도로 구조 변경에 대한 운전자들의 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5월 9일부터 운영 중인 해당 구간에 대해 6월과 7월 두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1일부터 무인 단속카메라를 통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구간은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다. 대형버스와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폐지되고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도입된 해당 구간은 개통 이후 일부 구간에서 운전자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좌회전과 유턴 방식이 변경된 데 따른 혼란이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1차선에서 좌회전 및 유턴을 하는 방식이었지만 중앙차로 설치 이후 2차선 이용 방식으로 바뀌면서 일부 운전자들이 기존 방식대로 1차선으로 진입하거나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계도기간 중 현수막과 안내표지 설치, 계도장 발송 등을 통해 이용자 안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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