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국 개벽신화의 본산 삼성혈을 유지·관리해온 재단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제주 정체성의 상징인 삼성혈을 관리해온 고·양·부 삼성사재단이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백척간두에 선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비영리사업자로 분류된 재단이 막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17일 고·양·부 삼성사재단에 따르면 올해 재단에 부과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6억원이었던 세금이 올해 46억원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6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단 측은 "조선시대 국가가 내려준 위토(位土)로 유지해 온 삼성혈의 보존과 운영이 위기에 처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삼성혈은 탐라개벽 신화를 간직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34호다. 고씨·양씨·부씨 시조의 탄강지를 보존하며 춘·추대제와 같은 제례를 봉행하는 등 제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곳이다. 재단은 입장료 수익(약 2억원)과 토지 임대료(약 10억원)로 운영비를 충당해왔다. 그러나 세금 부담이 수익을 훨씬 초과, 사실상 재단 운영은 붕괴 상황에 놓였다. 재단은 1981년부터 매해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주던 재단 장학금마저 축소하는 등 위기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지
제주도가 유수율 85% 달성 목표 시점을 기존 2027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했다. 17일 제주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최근 유수율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며 유수율 85% 달성 목표 시점을 기존 2027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했다. 유수율이란 수돗물이 상수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급된 뒤 요금으로 부과된 비율을 뜻한다. 이번 목표 연기는 노후화된 관로 문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3년 기준 제주 지역 상수도관 총연장 4833㎞ 중 약 27.2%인 1316㎞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태다. 상수도관의 내구연한은 일반적으로 20~30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누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주 지역의 유수율은 2023년 54.2%에 머물러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상수도관의 전면적인 정비가 불가피해졌다. 이를 위해 도는 막대한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도는 유수율 85% 달성을 위해 약 1조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매년 1000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노후 관로 교체와 상수도 시설 개선을 통해 유수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
정부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제주 지역 청년 농업인 10명 중 8명이 지원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7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제주 지역에서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신청한 청년 농업인 118명과 후계농업인 50명 등 모두 168명 중 단 35명(20.8%)만이 선정됐다. 제주도연합회는 "정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이유로 예산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촌에 정착해 영농활동을 시작하려던 청년 농업인과 후계농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대출을 통해 농지를 구입한 청년들은 오히려 늘어난 대출 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적 부담을 지적했다. 청년창업농 육성자금 지원은 영농 초기 청년 창업농과 후계농을 대상으로 연 1.5%의 낮은 이율로 농업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5년 거치 20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창업 초기 높은 투자 비용과 정착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주영어교육도시를 모델로 한 국제학교 설립을 재추진하면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미칠 파급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강원도의 이 같은 계획은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려 특별법 개정 가능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 105명이 지난 16일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제정된 강원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유재산 처분 특례, 항만배후단지 지정 특례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글로벌교육도시 조성 사업이다. 도지사가 교육도시를 지정하고 국제학교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례를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제주특별법의 영어교육도시 특례와 흡사한 내용으로 강원도는 교육특구의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국제학교 설립은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강원도의 경우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학부모들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어 제주영
제주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첫아이를 낳은 부모는 육아지원금 500만원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초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을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 아이부터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 자녀의 부 또는 모로,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해당한다. 행복한 첫아이 육아지원금은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첫아이 0세에 50만원, 1세에 120만원, 2세에 120만원, 3세에 110만원, 4세에 100만원이 각각 분할 지급된다. 또 둘째아 이상 자녀 육아지원금은 현행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부터는 9년간 나눠 지원한다.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https://www.gov.kr)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1.22명에서 2023년 0.83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도는 다자녀보다 한 자녀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첫아이 육아지원금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양육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중학생 B양 등 미성년자 2명과 여러 차례 성관계하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복구도 안 됐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유포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제주지역 조례 일부에서는 여전히 지번주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내 도로명주소 미반영 조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 조례 중 지번주소가 표기된 조례는 모두 13개로 조사됐다. 특히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혼용된 조례로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있었다.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실제 주소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이지만 조례에는 '중문관광로 227-24번지'로 표기돼 있었다. 마찬가지로 제주아트센터는 '오남로 231' 뒤에 '번지'가 붙어 있었고, 해녀박물관 역시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번지'로 잘못 표기된 상태였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혼용돼 사용되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 이후에도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행정정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는 도로
서울 곳곳에 있는 제주 기관과 제주 출신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탐라영재관이 서울시 용산구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로 모인다. 제주도는 16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한국마사회 장학관 회의실에서 한국마사회와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 사회·공익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마사회 장학관은 과거 마권 장외발매소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농어업인 자녀 대학생들을 위한 마사회의 대표적 장학사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도는 장학관 건물 저층부 일부를 사무공간으로 임대해 활용하게 된다. 향후 장학관 건물 매각 시에는 관련 법규 허용 범위 내에서 제주도를 우선 협의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도가 현재 서울 곳곳에 흩어져있는 제주 기관들의 효율적 협업을 위한 수도권 협업 통합공간을 마련하고, 강서구에 위치한 탐라영재관의 지리적 한계와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건물을 물색하던 중 한국마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성사됐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 중앙협력본부와 서울제주도민회, 제주관광협회 서울홍보사무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서울사무소, 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가 제주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배·장판 교체 지원에서 제주가 제외되면서 주거 환경 개선을 원하는 청년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6일 제이누리 취재에 따르면 LH는 청년 전세임대 지원주택 입주 전·후 도배와 장판 교체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서울, 경기, 인천, 전북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고, 제주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상태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주는 도배와 장판 교체를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는 지역적 관행이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보단 제주의 독특한 임대관행에 따른 이유가 더 크다. 제주의 경우 사실상 청년전세 임대가 드물기 때문이다.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전세 매물보다 연세나 월세 매물이 주를 이루는 특성을 보인다. 게다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제주 지역의 대부분 오피스텔은 생활형 숙박시설로 등록돼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전세금 한도는 제주도의 경우 8500만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에 걸쳐 제주 전역의 새로운 지질도 구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질도는 어떤 지역의 표면에 드러난 암석의 분포나 지질의 구조를 색채·모양·기호 등으로 나타낸 지도다. 이번 사업은 제주 전역에 산재한 오름의 형성시기와 생성과정을 규명하고, 화산섬 제주의 새로운 화산지질학적 가치를 발굴해 보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8년간(2016~2024) 한라산 일대의 지질도 제작을 통해 축적한 연구 노하우와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제주도 전체 지역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을 직접 수행할 한라산연구부는 정교화된 각종 분석기법과 정밀 지형자료를 토대로 촘촘한 야외조사와 정량적 분석을 통해 제주도 화산활동사를 새롭게 조명할 계획이다. 지질도 작성과정에서 필요한 암석의 구성 성분 및 생성 연대 분석은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한라산연구부는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과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지질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연차별로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제주 동부, 중부, 서부지역 순으로 현장조사와 분석이 진행된다. 2028년에는 지역별 화산지질층
제주도는 자전거 보급 확대를 통한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전도민을 대상으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도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보조금 지급은 전기자전거 중 페달보조방식(PAS:Pedal Assist System, 페달을 움직여야 작동하는 방식)이 적용된 제품에만 적용된다. 보조금은 전기자전거 구입 가격에 따라 차등 지원돼 100만원 이상 구매 시 50만원, 100만원 미만 구매 시 구입 금액의 50%가 지원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제주도 15분도시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64-710-4739), 이메일(houny777@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오르막이 많은 제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도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자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도민들이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서 전기자전거를 적극 활용해 건강 증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23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해 2023년 382대, 2024년에는 287대의 전기자전
학교와 길거리 등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군(1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제주도내 길거리와 자신이 다니는 학교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50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텔레그램을 통해 79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5월 도내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며 드러났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A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다른 범죄들도 확인했다. 특정된 피해자는 25명으로 이 중 고교 교사와 학생 등 3명도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A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불법 촬영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불법 촬영물 유포 정황이 없고 촬영 영상 노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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