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길거리 등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군(1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제주도내 길거리와 자신이 다니는 학교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50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텔레그램을 통해 79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5월 도내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며 드러났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A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다른 범죄들도 확인했다. 특정된 피해자는 25명으로 이 중 고교 교사와 학생 등 3명도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A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불법 촬영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불법 촬영물 유포 정황이 없고 촬영 영상 노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후배 여성 경찰관을 강간하려다 직위 해제되고도 일면식 없는 여성을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지역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6일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3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6시 25분 같은 지구대 소속이지만 친분은 없던 후배 경찰관을 불러내 제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하려다가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가 해제됐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해 9월 21일 오전 4시 30분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있던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자"며 허벅지와 가슴 등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다만 당시 A씨는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인 것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두 번째 사건 이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 된 지 4개월밖에 안 된 신입 경찰을 상대로 범행하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자 제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과 내란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와 노조, 정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15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환영한다"며 "내란 세력 척결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주행동은 성명에서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며 광장을 지켜온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 공범 10명이 구속됐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즉각 구속 조치와 명확한 수사를 통해 내란 관련 세력을 철저히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체포 과정에서 드러난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해 "책임을 회피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1차 체포를 저지한 경호처, 법 집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행동은 "윤석열 파면과 내란 세력 척결,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제주도민과 함께 계속해서 광장을 지킬 것"이라며 "오는 18일 오후 7시 제주시청 일대에서 '윤석
박기남 제주지치경찰단장이 연임을 포기하면서 제주도가 오는 3월 말 그의 임기 만료에 따라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9조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제8대 제주자치경찰단장 공개모집을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11조 및 기타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다. 경무관 또는 경무관 승진 조건을 충족한 총경(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 후 2년 이내) 및 5년 이상 경력의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가 지원할 수 있다. 신임 단장의 임기는 2년이다.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임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연령이 60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원서 접수는 다음달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선발시험위원회 심사를 통해 2~3명의 임용후보자가 선발되며, 자치경찰인사위원회에 통보가 이뤄진다.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 심사를 거쳐 제주도지사에게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후 제주도지사는 추천된 후보자 중 최종 적임자를 자치경찰단장으로 임용한다. 새로 임용되는 제8대 제주자치경찰단장은 4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지역의 어휘 사용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고유의 언어적 특성과 세대 간 변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2024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어휘)' 결과에 따르면 어휘 사용이 연령과 성별, 지역적 특성에 따라 뚜렷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는 고유의 언어적 특징이 두드러졌다. 제주에서는 강원권과 함께 '그제, 어제, 오늘까지의 휴일'을 '삼 일'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전라권에서 '사흘'이라는 표현이 선호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제주 지역에서는 고유의 언어적 습관과 문화적 요소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반다리'를 지칭하는 새로운 표현인 '아빠 다리'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제주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라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세대 변화에 따른 어휘의 진화가 제주에서도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성별과 세대에 따른 언어 사용 차이도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젊은 층은 식당이나 매장에서 직원에게 말을 걸 때 '여기요(저기요)'라는 중립적 표현을 주로 사용했지만 60대 이상은 여전히
알코올 장애로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건 적절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무면허 상태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넉 달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세 차례 적발됐다. 세 번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2023년 4월에는 운전 중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은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8개월,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에 대해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2심이 A씨의 알코올 관련 장애를 충분히 고려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범죄 전력, 범행 내용,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알코올을 섭취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주도가 오는 5월 열릴 '제주 반려동물 문화산업 한마당'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대행사를 공개 모집한다. 제주도는 15일 '제주 반려동물 문화산업 한마당' 행사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제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행사 공모 계획을 밝혔다. 참여 대행사는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한 기획과 제안을 제출해야 한다. 행사 대행 용역 공고는 정부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안서 제출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대행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따라 제안서 평가 후 순위별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행사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를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까지 별도로 추진하던 '반려동물 문화축제'와 '반려동물 연관산업 박람회'를 올해부터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전 48시간 동안 해당 항공기가 8개 공항을 오가며 13차례 비행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조종사들이 휴무일에도 비행을 강요받아 피로가 누적된 정황이 확인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참사 직전 제주항공 여객기가 48시간 동안 8개의 공항을 오가며 13차례 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조종사들은 원칙적으로 한 달에 9~10일의 휴무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제주항공이 수당을 지급하며 비행 일정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제주항공은 조종사들에게 수백만원의 추가 수당을 제시하며 휴무를 반납하고 비행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이런 이유로 조종사들의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상관관계가 검증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항공기 평균 운항 시간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며 "코로나19로 비행기 대수를 줄여놨던 상황에서 항공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조종사 피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항공은 조종사의 건강 관리와 피로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활동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한항공,
1980년대 친척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했다가 간첩 혐의를 뒤집어쓰고 평생을 억울하게 살아야 했던 고(故) 김두홍씨가 43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두홍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김씨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한 가족과 관련 단체들의 오랜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다. 고(故) 김두홍씨는 1931년생으로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던 친척들의 초청으로 1980년 4월 일본을 방문해 체류했다. 그러나 이 방문이 평생을 뒤흔드는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김씨에게 개인적인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한 지인은 김씨가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 친척을 만나 간첩 행위를 했다고 허위로 밀고했다. 이를 근거로 김씨는 1982년 7월 20일 영장 없이 옛 제주경찰서에 강제 연행돼 17일간 불법 구금됐다. 당시 수사관들은 김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가혹 행위와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 결국 김씨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항소심에서 징역
해외에 서버를 둔 사회관계망을 통해 불법 성 착취물 1000여개를 유포한 20대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유포)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약 8개월 동안 '벗방채널'이라는 텔레그램 단체방을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등 약 1000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성적 욕구 충족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죄수익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2022년 5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해외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의 비협조로 수사중지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며 수사를 재개해 지난달 16일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숨진 새끼를 업고 다니는 모습이 또 포착됐다. 14일 다큐제주와 제주대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3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숨진 새끼 남방큰돌고래를 주둥이에 걸치고 다니는 어미가 목격됐다. 오승목 다큐제주 감독은 "숨진 새끼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 보였고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죽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정읍 무릉리 해상 등 제주 바다에서는 지난해 3월과 5월, 8월에도 숨진 새끼 돌고래를 등과 앞지느러미 사이에 얹고 이동하는 남방큰돌고래가 목격됐다. 지난해 9월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의 '제주 동부지역 남방큰돌고래 서식지의 보전' 정책브리프에 의하면 제주 개체군의 경우 1년생 새끼 사망률이 2015년 17%에서 2018년 47%로 30% 포인트 높아졌다. 2018년 이후 1년생 새끼 사망률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에서 태어난 1년생 안팎의 어린 남방큰돌고래의 절반 가까이가 죽는 셈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시는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조성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내용은 대문, 담장, 창고 등 철거비 및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다. 의무 사용기한은 8년으로 전과 동일하다. 조성된 자기 차고지는 의무 사용기한 동안 차고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매해 실시되는 이용실태 전수조사 시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시는 올해 241곳 조성을 목표로 지난 2일 접수를 시작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시민 스스로 주택가의 쾌적한 주차환경을 만들어가는 주차난 경감책으로서 2001년부터 시행됐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누적 총 2505곳·4280면의 주차면을 조성했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사업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호응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주차 편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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