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그동안 제2공항 찬반 갈등에 가려 성산읍 발전 방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제는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8일 열린 제4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기종 국민의힘 의원(성산읍)의 도정질문에 답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의원은 이날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용역과 관련해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이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지사는 "성산 지역에 대해 저 역시 반성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창의적인 논의의 틀을 만들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성산읍이 한때 일출봉을 중심으로 한 단체 관광지로 번성했지만 최근 개별 관광 중심으로 관광 패턴이 변화하면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단체 관광에 특화됐던 성산이 구조적 변화를 겪으며 관광 수요 감소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제2공항 찬반이라는 구도에 머무르기보다는 지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상생발전 용
올해 1분기 제주지역 아파트 일반분양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공급 감소 속에서도 제주도의 침묵은 특히 두드러졌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모두 1만235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5215가구보다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5682가구) 이후 1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특히 제주를 포함해 경남, 전남은 1분기 분양이 0건이다. 극심한 공급 가뭄인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서울은 482가구, 경기도는 1179가구를 분양했다. 충남은 3330가구로 전체의 약 27%를 차지하며 유일하게 눈에 띄는 공급을 기록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인 건축비 상승, 미분양 부담, 경기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건설사들이 공급을 미루고 있다"며 "공급 축소가 장기화될 경우, 향후 새 아파트 품귀 현상과 청약경쟁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제주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주택시장 침체와 사업성 저하, 행정절차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신규 분양이 급감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에 따른 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의 당사자들에 대한 임용 취소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제주에서는 신우용 전 제주 상임위원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이 드러난 바 있다. 8일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고위직 간부 자녀·조카·사위 등 11명 중 1명은 이미 면직됐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선 현재 임용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선관위는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뒤, 해당 인사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제주에서도 지난해 7월 신우용 전 상임위원 자녀의 부당 채용이 확인돼 직무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이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복귀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혜 채용 과정에서 인사 행정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직원 16명에게도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 중 6명은 파면·정직 등의 중징계를, 10명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선관위가 시행한 경력직 채용 291건을 전수 조사해 모두 878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과와 체납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수억원대 체납이 발생하고, 일부는 소멸시효를 념겨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하수도본부는 수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시행자에 대해 협약된 분납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체납 발생 후에도 독촉 외에 재산 압류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모두 8건, 약 2억8600만원의 체납이 장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 따르면 2016년과 2021년 각각 체결된 협약에 따라 A유한회사와 B주식회사에 부과됐어야 할 6억2000만원 중 3억8000여만원이 실제로 부과되지 않거나 체납된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중 일부는 납부 기한이 수년 이상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A유한회사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총액 3억9500여만원 중 2차분까지만 부과·징수됐고, 이후 사업 중단을 이유로 3차 및 4차분 1억9500만원은 부과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요구가 있었다면 변경 협약을 체결하거나 별도 부과를 했어야
제주소방서 김대홍 소방장(41)이 '제30회 KBS 119상'을 수상했다. KBS가 주최하고 소방청이 후원하는 KBS 119상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한 소방공무원과 관련 단체를 선발, 수여하는 상이다. 김 소방장은 2010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각종 구급 현장에서 활약해 왔다. 그는 2021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발생한 실신 환자 신고 현장에서 환자의 호흡이 비정상적인 심정지 호흡임을 빠르게 판단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함과 동시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생명을 구하는 등 구급 활동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 제주소방안전본부 장비 심의의원으로 활동하며 구급차량과 구급장비 보급에 기여했다. 구급장비 매뉴얼 제작 T/F팀에 참여해 신규 직원과 전입 직원이 구급장비를 쉽게 익히고 현장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급장비 매뉴얼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김 소방장에게는 명예·신뢰·헌신의 소방 정신이 깃든 소방영웅 배지와 시상금이 수여됐다. 김대홍 소방장은 “119가 필요한 각종 현장에 출동하면서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며 “현장 최일선에서 도민의
제주도와 제주컨벤션뷰로가 올해 1분기에만 5000명이 넘는 중화권 대형 기업의 인센티브(포상) 단체 관광객을 유치했다. 제주도는 올해 대만 외식기업인 왕품(王品)그룹 임직원 2100여명이 인센티브 단체 관광으로 제주를 찾는다고 8일 밝혔다. 왕품그룹 임직원은 오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23차례로 나눠 제주를 방문해 우도와 올레길 등 명소를 둘러보고 흑돼지구이 등 특산물을 맛볼 계획이다. 1993년 설립된 왕품그룹은 다양한 외식 브랜드를 보유한 대만 최대 외식 기업이다. 제주도는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인수보험회사 1000명의 인센티브 단체 관광도 유치하는 등 올들어 1분기에만 16건, 5402명의 인센티브 단체 관광객을 유치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인센티브 단체 관광객 1만690명을 유치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지역 학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최근 4년 사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냉·난방기 사용 증가로 전기 사용량이 높아지면서 학교 재정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회계연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의 지난해 전기요금은 1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56억원보다 85.4% 증가한 수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은 71.9%였다. 뒤를 이어 광주(83.6%), 세종(81.3%), 경기(79.3%)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63억원에서 97억원으로 53.9% 급등해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학교 운영비보다 전기요금 비중도 늘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 2020년 3.68%에서 2024년 4.12%로 확대됐다. 에너지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 활용 확산, 폭염·한파 대비 냉난방기 가동 증가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 농성장이 설치됐던 제주시청 앞 광장에 제주시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일부 구역을 시멘트 화단과 라바콘으로 차단,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제주녹색당에 따르면 김완근 제주시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시청 민원실 앞과 조형물 인근에 돌 화분과 출입금지 띠를 설치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시멘트 화단과 라바콘을 배치하고 '공사 예정' 표지판까지 부착하며 해당 공간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봉쇄했다. 이 공간은 지난 20여 년 동안 도민들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실현돼 온 대표적인 시민광장으로 활용돼왔다. 최근에는 122일간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농성이 이어져 왔다. 제주녹색당은 "김 시장이 공유재산 불법 점용을 이유로 농성장에 계고장을 부착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것은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조치"라며 "도청 앞에서 수개월째 혐오 발언을 이어가는 농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시민들에게만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과거 제2공항 시위를 화단으로 막았던 원희룡 전 지사나, 201
제주도가 관광객 감소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비싸고 불친절하다'는 관광 이미지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외식 물가 안정, 축제장 바가지요금 해소, 친절 서비스 확산 등을 포함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민관협의체인 '가성비 높은 제주관광 만들기'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우선 외식 부문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비싸다는 평가를 받아온 갈치구이, 삼겹살, 김치찌개, 짜장면, 칼국수 등 주요 메뉴에 대해 가격 개선을 유도한다. 1인 메뉴 개발과 주문 단위별 적정 가격 제시, 음식점 외부에 대표 메뉴 가격 표시, 저렴한 현지 맛집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도는 이에 참여하는 음식점에 착한가격업소 추천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31일 월간 정책공유회의에서 "1인당 7만~10만 원에 달하는 갈치구이가 제주 관광의 고비용 이미지를 대표한다"며 관광물가 조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도는 최근 축제장에서 '순대볶음 2만5000원'과 같은 고가 사례가 논란이 되자 축제장 내 음식 가격을 사전 협의하고, 메뉴판에 음식 견본 이미지와 모형을 비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바가지요금신고센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수년간 지급하지 않은 50대가 법정구속됐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형량도 줄이지 못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8년 9월 법원으로부터 전 배우자 B씨에게 미지급 양육비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8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양육비 미지급으로 2021년 8월 법원으로부터 감치 10일 결정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치는 법원 명령 등을 위반해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가두는 결정이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에서 7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매우 길고, 미지급 액수도 적지 않다"며 "양육자인 B씨는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받
따스한 봄철을 맞아 제주에서 산행 중 길 잃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께 제주시 애월읍 노꼬메 오름에서 60대 관광객 부부가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국가지점번호를 확인하고 119구조견을 투입해 신고 접수 30분 만에 이 부부를 찾아 무사히 주차장까지 안내했다. 전날 오후 2시 2분께도 노꼬메 오름을 오르다 길을 잃은 60대 도민 A씨가 약 40분 만에 발견됐다.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는 제주시 동검은이 오름에서 하산하던 60대 도민 B씨가 37분 만에 구조되기도 했다. 다행히 A씨와 B씨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날이 따뜻해지면서 오름 등반 후 길을 잃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길을 잃었을 경우 국가지점번호 등을 활용해 119에 신고 후 이동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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