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망 어선 조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쌍끌이 저인망 불법조업을 한 어선들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여수선적 120t급 대형 쌍끌이 저인망 어선 A호와 B호 2척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2월 28일 오후 6시 40분께 저인망 어선 조업이 금지된 제주 사수도 남동방 11해리 해상에서 선박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제주 근해의 특정 구역에서는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금지되고 있다. 이들 어선은 순찰 중이던 제주해경의 헬기가 다가가자 도주하기도 했다. 악천후 속에도 야간에 조업금지 구역에서 지속적으로 쌍끌이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항공대 헬기에서 촬영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A, B호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해경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선장과 선박소유자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위치발신장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조업 중 긴급 해양 사고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이 어려워져 다수의
20년 넘게 구걸한 경험을 가진 거지가 말했다. “물고기에는 머리가 있고 뱀에게는 사정(蛇精)〔뱀 모양의 요괴〕이 있는 법이요. 개미에게도 주인은 있고 꿀벌에게도 왕은 있소.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도 보금자리가 있고 우두머리가 있소. 기질이 세고 횡포한 사람이 여럿을 통솔하는 것이오. 조 씨, 전 씨, 손 씨, 이 씨, 주 씨, 오 씨, 정 씨, 왕 씨, 가릴 게 없소. 우두머리에게는 한 근 밥을 얻으면 반 근으로 효경하고 빵 한 덩어리를 얻으면 절반 가까이 드려야 하는 거요. 담배는 공손하게 올리고 돈은 늘 드려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매를 버는 거지요. 초짜들은 산과 같이 엄한 법규를 모르지요. 누가 이곳의 주인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심해야지. 눈 뜬 장님인가, 보고도 모르면 안 되지. 상대를 보면 눈을 부릅뜨고 성을 내거나 표정이 엄숙하거나 얼굴빛이 위엄이 서려있지. 패왕의 기질이 없다면 왕의 기색을 갖추었지. 그런 사람을 만나거들랑 기민하게 곧바로 달려가서 절해야 해. 어디서 왔노? 그러면, 뒤쪽에 있습니다. 어떻게 대관원에 왔노? 그러면, 저는 못해먹어서요, 얻지를 못해서요, 어른께서 관대히 봐주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허, 이 녀석 얌
단독 응모로 추가 공모까지 한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에 오충익 전 서귀포경찰서장이 24일자로 임명됐다. 제주도는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제8대 자치경찰단장으로 오충익 전 서귀포경찰서장을 24일자로 자치경무관으로 발령하고 조만간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박기남 현 단장의 후임을 정하기 위해 지난달 3일부터 11일까지 전국 공개모집에 나섰다. 그러나 1명만 지원, 이후 공모 기간을 연장했지만 경쟁자는 없었다.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출신인 오 신임 단장은 서귀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간부후보 42기로 경찰 생활을 시작해 제주경찰청 경무과 인사교육계장, 경비교통과 작전계장, 생활안전계장 등을 지냈다. 2016년 총경으로 승진한 뒤 동부경찰서장과 서귀포경찰서장, 제주경찰청 형사과장, 전남경찰청 경비과장, 부산경찰청 경비과장을 거쳐 이달 초 인사에서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제6대 고창경 단장, 제7대 박기남 단장에 오 신임 단장이 임명되면서 제주자치경찰단은 8년 연속 국가경찰 출신이 이끌게 됐다. 오 신임 단장의 임기는 오는 24일부터 2027년 3월 23일까지다. 현 박기남 단장은 오는 21일자로 퇴직한다. [제이누리=양은
제주도가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 모델을 처음 공개하고 이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제주도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도민 공청회를 열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도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혁신 정책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만성질환 진료비가 2020년 71조원에서 2023년 90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거주지 가까이에서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청회에서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 연구를 통해 제시된 실행모델(안)이 공개된다. 건강위험평가, 만성질환관리, 건강교육, 방문진료 등 10대 핵심 서비스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병수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장이 실행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65세 이상
영화제작사 명필름의 이은 대표가 지난 14일 제주도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이은 대표는 영화 '접속', '공동경비구역 JSA', '건축학개론', '아이 캔 스피크' 등을 제작한 기획자다. 현재 명필름 대표이사이자 중앙대 객원교수로 활동 중이다. 기탁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 명필름 이은 대표이사,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고우일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제주는 영화 제작자로서도 많은 영감을 주는 곳”이라며 “문화·예술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명필름의 이은 대표께서 제주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이은 대표님의 발자취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농협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고향사랑기부 확대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 이내 금액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 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
제주도는 다음달 23일까지 반려견과 함께 지역 안전을 지키는 ‘댕댕이 안전지킴이’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댕댕이 안전지킴이’는 반려견 산책 활동과 연계해 지역사회 안전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신고하는 주민참여형 순찰 프로그램이다. 반려견과 견주가 한 팀을 이뤄 동네의 안전위험요소를 살피고 신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참가 희망자는 '반려견순찰대 누리집(www.petrol.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발은 지원동기와 사전 교육 이수 등을 평가하는 1차 서류심사와 반려견 행동을 평가하는 2차 실습심사로 진행된다. 2차 실습 심사에서는 반려견주 따라 걷기, 보호자 명령 수행 평가(앉아·기다려 등), 외부 자극(대인·대형견) 등에 대한 반려견 행동을 평가할 예정이다. 실습심사는 다음달 26일 서귀포시 문부공원과 27일 제주시 시민복지타운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제주시 연동에서 33팀이 참여한 시범사업은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자의 96%가 ‘범죄 예방과 안전의식을 갖고 산책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7~12월 6개월간 1222건의 순찰 활동과 53건의 안전신고 실적을 기록했다. 주요 신고 사항은 도로·가로등·신호등 등 시설물 파손 및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한 제주도가 국제 마약범죄의 중간 기착지로 전락하고 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된 무사증(무비자) 제도가 국제 마약 조직의 새로운 밀수 경로로 악용되면서 필로폰·대마 등 각종 마약이 제주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한때 '마약 청정지'로 불렸던 제주는 이제 대규모 마약이 드나드는 국제 마약 유통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코로나19로 멈췄던 밀수, 무사증 재개 이후 급증 =지난 2002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된 무사증 제도가 최근에는 국제 마약 조직에 악용되면서 제주가 위험에 빠지고 있다. 비자 없이 30일간 제주에 머무를 수 있는 무사증 제도의 허점을 노린 마약 조직들이 외국인 운반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대규모 마약을 들여오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무사증(무비자) 제도가 중단됐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마약 밀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2023년 무사증 재개 이후 밀수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필로폰 밀수 총량만 약 7.136㎏에 달한다. 이는 1회 투약량(0.03g) 기준으로 약 2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이들 마약 운반책은 침대보, 신발 밑창,
'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살핀다. 미국과 독일 등의 연방헌법을 비롯해 각 ‘주 헌법’이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각 국의 헌법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으나 ‘주 헌법’에 대하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연재를 통하여 처음으로 소개한다. 특히 계엄과 같은 국가의 권력 남용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고, 헌법과 국민의 권리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다시 새겨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919년에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국민의 대표에 의하여 제정된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는다. 이 헌법 제1조는 “독일은 공화국이다. 정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면서, 국민이 주인인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년)이 출범한다. The German Reich is a Republic. Political authority emanates from the people. 그러나 극우 정당인 나치당과 히틀러의 출현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과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나타난다. 브라질 연방공화국 헌법 제1조에서도
지난해 제주공항 인근에서 불법 드론을 날리다 적발된 인원이 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공항 인근에서 불법 드론을 운영한 42명(내국인 34명, 외국인 8명)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드론 비행 금지구역(공항 반경 9.3㎞ 이내)에서 드론을 운영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와 제주지방항공청, 제주경찰청,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인근 불법드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이날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3층에서 '불법드론 방지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에서는 불법드론 방지 스티커 부착 퍼포먼스, 드론 비행 가능 지역 돌림판 퀴즈, 홍보물 배부와 함께 제주형 도심항공교통(UAM) 가상현실(VR)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캠페인은 오는 21일까지 한다.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지사, 한명희 제주지방항공청장, 김수영 제주경찰청장, 장세환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4개 기관장들은 불법드론 비행 근절과 항공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서약서에 서명하며 기관 간 협력과 노력을 다짐했다. 이후 제주공항 드론 탐지 상황실을 방문해 드론 레이더·스캐너 장비, 광
제주도는 경희대와 협력해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1리에서 '사회혁신스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두 기관이 체결한 런케이션(Learncation, 학습과 휴가 병행) 활성화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첫 성과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특화 프로그램이다. 사회혁신스쿨은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중심학습 방식의 교육혁신 모델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경희대 10개 분야 전공과목(디지털콘텐츠학·조리서비스경영학·지리학·컨벤션경영학·도예학·Hospitality경영학·미디어학·체육학·연극영화학·외식경영학) 학생 15명과 지도교수 1명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최대 15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참여 학생들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로컬 브랜드 개발과 함께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기획·제작, 청년 유입을 위한 창의적 공간디자인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역 주민과 협력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는 대학의 전문성과 청년들의 창의력을 접목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대학은 캠퍼스와 강의실을 넘어 현장 경험을 통해 사회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오영훈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 의장은 18일 제436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지연되면서 정치적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06일째 되는 날"이라며 "그동안 제주의 주요 현안은 불확실한 정치 상황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멈춰서거나 표류하고 있다. 제주의 미래를 개척해나가기 위한 도민 모두의 단합된 힘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결정이 지연될수록 대한민국의 신뢰는 약화하고, 경제회복 또한 늦어질 것"이라며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재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제주도는 버스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양문형 버스, 중앙차로제 확대 등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요금 인상안이 이런 정책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도민 사회의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과
제주의 아름다운 봄 풍경과 함께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는 특별 여행주간이 운영된다. 제주도는 봄 시즌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0일간 특별 여행주간인 ‘2025 지금, 제주여행-제주에 폭삭 빠졌수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관광객 감소 상황에 대응해 여행 수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우선 관광객 환영 이벤트로 제주공항에서 ‘제주와의 약속’ 서약에 참여한 관광객에게 추첨을 통해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증정한다. 도내 착한가격업소(249곳), 백년소상공인업소(10곳) 중 2곳을 방문하고 사회관계망(SNS)에 후기를 남기면 20만원 상당 기념품을 제공하는 ‘가심비로 즐기는 맛있는 제주여행 이벤트’도 진행된다. 제주 명소를 재미있게 둘러볼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도는 또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 촬영지와 축제장, 인증샷 명소 등에 제주 상징물(감귤, 남방큰돌고래, 동백꽃)을 설치해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 3곳을 방문하고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제주 왕복 항공권을 지급한다. 이외에 공공플랫폼 ‘탐나오’를 통해 240여 개 관광지 입장료의 4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항공사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