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학교는 매우 분주하다. 교사는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활동, 각 학년·학급과 교과별로 1년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모든 것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학교 교사들은 그동안 행정업무보다도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다. 그러나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해 교육 본연의 활동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학교 현장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지난해와 올해 3월 한 달 동안 무작위로 초․중․고 각 2개교씩을 선정해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각급학교에 전달된 공문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올해 접수된 공문이 12.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제주도내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하루 평균 약 30여건의 공문을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된 공문은 대부분 교사들에게 분류된다. 공문은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에 따른 학교에서의 적절한 시행 방법 등을 고려하며 후속조치를 취하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은 공문 유통량을 감축해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교수·학습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지난해보다도 더 많은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이번 조사로 확인됐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사들의 주된 역할이 ‘수업’과 ‘생활지도’ 중에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제주도교육청의 ‘공문서 배출량을 17% 감축했다’는 보도자료와 관련해 “일반 교사들은 업무량 감축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더욱 바빠지고 있는 학교현실에서 교육청의 이러한 발표가 믿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되 그것이 공문량으로 집계되지 않도록 하는 편법을 썼다”며 “▶업무관리시스템 공문게시판을 이용한 공문 게시, ▶교육청 내부 통신망(메신저)을 통한 업무 추진 독촉과 보고받기, ▶보고개선터를 이용한 업무 보고 등 공문량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형태의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편법을 썼음에도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학교업무를 교육활동, 교무행정(교육지원)업무, 일반행정업무의 3원 체제로 분류해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담당한다. 교무행정업무는 교육지원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며, 일반행정업무는 행정실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업무를 간소화 하거나 폐지하고 교육청으로 업무 자체를 이관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부가 제시한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방안’이 제주도교육청의 교원업무경감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단지 공문게시 기능을 활용해 통계에 잡히는 공문건수를 감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교육청에 대해 “업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교육지원전담팀 운영 등 교육부에서 제시한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 본연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과 보살피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늑장을 부릴수록 업무에 치이는 교사들은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없을 것이고 그만큼 제주의 교육력 신장은 더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