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신설된 제주도 안전총괄기획관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바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다. 향후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경진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23일 안전총괄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총괄기획관 직책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한 예로 최근 드러난 여성장애인 성폭력사건에 대한 대책마련 및 예방을 위한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그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며 “사건과 관련해서 의회는 물론이고 여성장애인상담소, 비상대책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 경찰청 등이 사건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안전총괄기획관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겠다는 21개 과제는 안전총괄기획관과 타 부서 및 타 기관의 역할을 조합해 놓은 것일 뿐”이라며 “안전총괄기획관의 구체적인 역할을 알 수 없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안전총괄기획관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각 위험요인 영역들은 안전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한 부서에 모이기는 했지만 그 위험요인을 식별, 조기경보, 제거할 수 있는 대처역량은 대단히 다를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안전총괄기획관은 안전문화기획, 예반안전, 재난관리, 비상민방위, 상황관리, 경보통제의 6개 계로 구성돼 있어 종래의 소방방재본부 재난방재과에 안전문화기획이라는 대 도민 계도활동 부서를 추가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따라서 "현행 6개 직제 중 4대 악 척결을 포함해 21개 핵심안전관리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편제개편과 관련 전문가의 영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전총괄기획관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국민안전’을 위해 안전컨트롤타워 역할로 지난 7월26일 신설됐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3개 유형 21개 분야의 중점 관리 과제를 선정하고 인재부터 자연재해 까지 광범위한 영역의 국민안전을 다루고 있다.
3대 유형에는 ▶최근 사건·사고발생으로 국민관심이 높은 분야 ▶매년 대규모 피해가 반복 ▶대규모·복합적 사고 발생 우려 등이다.
21개 분야 중점관리 과제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식품안전 ▶인터넷음란물 ▶조류인플루엔자 ▶유해화학물질 ▶산업단지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등산사고 ▶자살 ▶풍수해 ▶산불 ▶가스사고·전기(감전) ▶붕괴 ▶보행사고 ▶물놀이 ▶승강기 ▶지진 ▶대형화재 등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