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29일 산림청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서 “고사목 수가 급격히 늘어나 254억원의 예산을 모두 확보해도 재선충병 방제비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예비비 지원방침을 정했고 향후 11월 첫째 주 이내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139억5500만원(199억원의 국비 70%)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의 매칭사업이다. 내년 4월까지 고사목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254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비 매칭 금액을 합해도 199억원으로 향후 55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254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추가로 확인되는 고사목 때문에 254억원의 예산을 모두 확보해도 고사목 제거 등 재선충병 방제비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총 265억원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남아 있는 고사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총 203억원의 예산이 더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산림청은 내년 4월까지 남아 있는 고사목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으로 93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했다. 제주도와 약 110억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
김 의원은 “예산의 차이는 산림청이 추가필요 예산을 산출할 당시보다 제주도가 새롭게 방제비용을 계산할 때에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의 고사목 예상발생 건수가 9만9134본에서 15만8770본으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사목을 제거하는 비용도 제주도는 실제 들어간 평균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한그루 당 7만2000원으로 계산했지만, 산림청은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한 그루당 5만5000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거단가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고사목 발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지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비용은 산림청의 계산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림청의 고사목 제거단가를 대입해도 산림청이 산출한 예산으로는 현재 예상되는 고사목을 제거하기에 역부족이다(22만7829본× 5만5000원=125억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산림청은 정부의 예산계획이 세워진 이상 고사목 발생건수의 변동에 따라 매번 그 계획을 바꿀 수 없다, 재선충병 확산은 지자체의 책임이므로 지자체가 추가예산도 감당해야 한다는 등을 이유로 추가지원 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소홀도 결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지방재정자립도가 30% 수준에 불과한 제주도만 하더라도 올해 9월까지 37억원의 지방비를 예산에 반영했다. 최근 확보한 100억원의 예비비를 포함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총 131억원의 지방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두 합치면 168억원의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는 것이고 추가발생 등에 따라 더 큰 부담을 져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의 예산손실을 최소화하고, 예산부족으로 재선충병 방제의 적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에만 추가적인 방제비용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선충병을 국가재난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소나무 재선충병을 조기에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이누리=고연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