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지사는 2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한·중 FTA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한·중 FTA 협상을 제주농업의 획기적 발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지사는 “제주도는 감귤 등 11개 품목을 초민감 품목에 포함시켜 주도록 정부에 요청한 것 외에는 한·미 FTA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상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들 또한 협상반대로만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 FTA는 농민들이 반대하지만 정부가 계획한 일정에 따라 적어도 내년에는 마무리 될 것”이라며 “단순한 초민감 품목 지정을 넘어서서 이번 기회를 이용해 제주농업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3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신 전 지사는 우선 제주농업정책 기조를 시장, 가격에서 소득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제는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소득이 중심이 되는 농업정책 기조를 만들지 않으면 FTA 위기들이 현실화 된다”며 “농업정책의 기조를 가격과 시장에서 소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농산물 가격을 공산품처럼 정하고 시장에서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정부 또는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는 기금으로 적립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전 지사는 이어 제주도를 친환경농업 시범특구로 지정하고 친환경농수축산물 기준가격 차액보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제주농어가 소득보장기금을 설치할 것도 제시했다.
그는 “제주의 감귤 면적은 2만정보인데, 중국은 216만 정보다. 감귤 생산량도 제주는 60만 톤이지만 중국은 2700만 톤이 넘는다”며 “하지만 농축산물이 밀려오면 시장 차별화가 유일하다. 제주 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시범특구로 지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준가격제, 차액보전, 농가소득 보전 기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지사는 아울러 제주도가 독립된 동식물검역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WTO는 지역검역주의를 허용했기 때문에 단 한 개의 감귤도 대한민국에 수출할 수 없다. 다만 중국이 노린 것은 한·중 FTA에서 지역검역제도를 허용하라고 요청한다”며 “중국은 구제역이 만연한데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소·돼지고기를 대한민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가 전체적으로 받아들여도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 청정 지역, 특별자치도라는 정치적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검역 시스템과 독립된 제주도 검역시스템을 확립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 위기-반대-무시라는 그 동안의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 내버리고 한·중 FTA 협상을 제주농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참하고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제주도에서 “모든 정보자원을 동원, 협상내용을 조속히 파악해 내년 1월 협상에 대비하되 제시한 정책과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제주농업의 위기전환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달라”고 권고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