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열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22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교육의 질 저하와 함께 또 다른 비정규직 교사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교육부는 올 2학기에 전국적으로 영양과 보건 등 비교과 교사 등을 포함해 전일제 교사 300명 대신 시간선택제 교사 600명을 채용, 배치하고 2018년까지 36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현재 정규직 교사 중에서 희망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계획도 있다"며 "정규직 교사가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하거나, 신규 교사를 시간선택제 교사로 채용하면 신규교사 채용의 숫자는 두 배 이상 크게 늘어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논리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또 "시간선택제 교사는 일주일에 2-3일, 또는 하루 3-4시간씩 근무하면서 사실상 수업만 담당하는 교사로서, 현재 수업과 학생상담 및 학생 생활지도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현행 교사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시간선택제 교사들은 일정 시간 수업만 하기 때문에 기존 교사들의 업무 가중은 물론 학교 운영이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 제도는 정부의 공공부분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정책의 일환으로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도입 여부는 시간문제라고 볼 수 있다"며 "이 제도가 도입·시행되지 않도록 교육공동체의 지속적인 철회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무엇보다 수업의 질 하락으로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물론 인성 및 진로지도와 다양한 상담이 부족해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며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OECD 수준의 정규직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이라면 교육재정 확충과 더불어 초·중·고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면서 교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