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학교의 과실 송금문제를 놓고 도지사와 고위 간부 공무원들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제주도 고위공무원들은 '찬성' 입장을 표명,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은 7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원 지사는 분명히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허용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면서 지난해 8월 개최된 제24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회의' 서면심의 의결서'에 원 지사가 반대 의견을 표명, 서명한 문서를 제시했다.
실제로 당시 원 지사는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에 대해 '5단계 제도개선 과제 도의회 동의시 제외된 과제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차기 추진 필요'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강 의원은 "원 지사가 서명한 서면심의 의결서를 확인한 결과 '지사가 이미 충분한 공론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제주도 고위공무원들이 제멋대로 '찬성' 입장을 언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최근 제주도에 보낸 도지사의 공식입장을 묻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도 '정부의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은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제한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도의회와 도교육청 및 도민사회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원 지사는 이익잉여배당금 허용에 대한 도교육청의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의원은 "원 지사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교육청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며 "최근 고위 공무원들이 찬성하는 듯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은 도민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강경식 의원은 지난달 11일 열린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주도 고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관련 질의를 한 적이 있다. 당시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이익잉여금 배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교육위원회에서도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이익잉여금 배당에 대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