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주창했던 카지노 산업 투명화 방안이 ‘행동’에 들어갔다. 20년 넘게 건전·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 영업준칙을 개정한다.
더욱이 제주카지노업 이미지 실추의 주인공으로 지목됐던 전문모집인(정캣) 수수료를 매출액에 포함, 불투명한 회계·정산흐름이 차단된다. 세수확대까지 노린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도는 17일 '제주카지노산업 건전-투명한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안과 세수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우선 1995년 제정된 카지노 영업준칙을 20년만에 개정,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한다. 또 현실성 없는 관광진흥기금 부과제도 개편 및 카지노수익의 지역환원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카지노산업은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외화획득을 위해 1971년 개장됐다. 43년의 역사를 갖추며 전국 15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저반이 넘는 8곳이 제주도내 특급호텔 부배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낙후된 카지노제도와 잦은 허가권 양도·양수, 과당경쟁으로 불법 마케팅, 매출신고 누락의 온상이란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더욱이 최근엔 불법 성매매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도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손질해 건전한 카지노영업 및 투명한 매출액 관리체계를 구축, 낙후된 카자노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확정, 현실에 맞지 않은 관광진흥기금 부과제도 역시 전면 개편해 세수 확대에도 나선다.
개정되는 카지노 영업준칙의 골자는 매출액 누락 방지 등 투명한 매출액 관리를 위해 게임 종료 즉시 회계 관련 기록 의무화, 임의적으로 행해지던 드롭액을 초과한 칩스(Chips) 지급 차단을 위해 배팅자금(칩스 교환액) 드롭의무화다. 신설규정이다.
또 전문모집인(정캣)과의 이면계약을 통한 수수료 과다·불법 지급, 불투명한 정산행위 차단을 위해 △카지노사업자와 전문모집인간 수입분배 계약 체결 △전문모집인의 건전성과 적격성 검토 의무화 △게임계약서 사전작성 및 게임결과 보고 의무화 규정을 신설한다.
특히 과다한 수수료 지급으로 불·탈법이 성행한 것을 감안, 전문모집인 수수료 등 게임수수료 역시 관광진흥기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켰다.
영업준칙 개정안에는 카지노 종사원 부정행위 및 종사원 변동사항 신고 의무화, 카지노 사업자의 CCTV 녹화물 제출 의무부과, 모니터룸이나 카운터룸 등 통제구역에 대한 감독공무원 출입 근거도 명시했다.
새로운 영업준칙은 201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전산관리 고도화 및 표준화 등 고도의 연구가 필요한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가로 개정할 계획이다.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되는 재정비 주요내용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카지노업 허가를 3년 단위 갱신 허가제 도입 △사후 신고제로 운영되는 양도·양수 및 합병을 사전인가제로 전환 △영업장 면적 확장 등 변경허가를 규율한 행정재량행위 기준 명확화 △지배주주 변동사항 보고 의무 △사후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휴업을 사전신고제로 바꾸는 것 등이다.
또 카지노업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규정을 강화하고, 관광진흥기금 부과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신규허가나 갱신허가, 변경허가 등 카지노 허가제도와 연계한 카지노 라이센스 수수료 부과제도 도입한다.
제주특별법」제6단계 제도개선은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관광진흥법」개정과 별도로 2016년 개정목표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카지노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해 관광진흥기금 용도의 폭을 서민측 주택공급 등 제주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미래투자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계획이다.
카지노 기금 중 50%에 상당하는 재원으로 가칭 '제주카지노지역발전기금' 설치안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고동완 제주도 카지노감독과장은 “‘카지노업 관리감독을 위한 조례’ 제정, 카지노감독과 설치 및 감독 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지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MOU 체결 등 엄격한 감독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국제수준의 제도정비 방안을 마련한 만큼 제주카지노산업의 국제적 위상제고와 함께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