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야심차게 준비한 제주미래비전이 윤곽을 드러냈다. 18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대규모 프로젝트다.

 

제주 전역을 30분 안에 연결하는 대중교통체계 확립을 비롯해 해안변 그린벨트, 계획허가제, 생태총량제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18일 오후 3시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지난 1월에 착수한 제주미래비전 수립 연구용역 추진상황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 제주 전역 30분 대중교통망 새로 구축 =보고서에서 용역진은 우선 제주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제2공항 등 도내 4대 핵심권역을 최소 30분 안에 다닐 수 있도록 연결하는 대중교통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중교통 분담률을 현재 23.8%에서 2020년 40.0%, 2030년 이후 50.0%로 끌어올리는게 목표다.

 

제주를 제주시 서부권역, 서귀포 동부권역, 신화역사공원과·영어교육도시 권역, 제2공항 에어시티(공항복합도시) 권역 등 4대 권역으로 나눈 뒤 연결하는 구상이다.

 

연구진은 "제주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해 지역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4대 권역들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 대중교통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안을 중심으로 한 '중저속급'의 대중교통망과 남북방향 2개축과 동서방향 연장 노선으로 구성된 '광역급행 대중교통망'을 만들어 4대 핵심권역간 30~4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으로 노면전차와 바이모달트램, 도로형 신교통수단(BRT: 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 등 3가지 사례를 들었다.

 

또 이들 권역 안에는 남북방향 광역급행 대중교통과 연계할 수 있는 소형궤도차량(PRT) 도입 검토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제2공항 주변지역에 숙박시설과 상업시설, 국제적인 교육시설, 물류시설, R&D 센터, 주거단지 등을 개발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원희룡 지사가 주창한 제2공항 에어시티 구상안과 맞닿아 있다.

 

 

▶생태·자연 청정도시 위해 생태총량 보전제와 해안 그린벨트도='생태총량가치 보전제'를 도입한다. 현재의 등급에 의한 보전 방식이 아니라 독일의 자연침해조정제도를 벤치마킹해 총량가치 보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특정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해당 부지에 분포하는 생태 및 환경자원이 훼손되는 부분을 사업시행자가 산정하고,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제주도의 검토 및 허가를 받는 체계로 운용한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 및 법규 등에 의해 개발이 불허되는 구역(절대보전구역, 관리보전등급 상 생태계 1, 2등급 등)은 현 제도의 틀을 그대로 따르되, 제주 전체 면적 중 개발이 불허되는 구역 이외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해안변 관리를 위해 '해안변 그린벨트'를 도입, 주민생계유지 관련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되,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허한다.

 

중산간은 보전구역, 선(先)계획구역, 관리구역으로 구분, 중산간의 관리와 이용을 위한 큰 그림을 마련한다.

 

 

▶산업 시너지와 성장예측치 고려 결과는 = 항만 및 항만고부가가치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성장관리도시 부문에서는 인구예측 시나리오로 80만명(환경보전 중심), 90만명(물적개발추세), 100만명(경제목표지향)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신(新) 택지공급 체계 구축, 제주형 성장관리방안으로 시가지 확산 제한, 도민이 참여하는 제주형 경관조성 추진 전략 마련 등도 내놓았다.

 

또한 개발-규제로 이원화된 경직적 개발허가제를 넘어 '계획허가제'를 도입한다. 계획허가제는 청정공간을 대상으로 크게 보전, 이용, 중간영역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보전과 이용 영역을 선택과 집중을 위한 특별관리영역으로 설정한다.

 

보전영역은 보다 적극적으로 보전해나가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용영역과 중간영역에서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개발의 허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밖에 상생 창조도시 부문에서 △제주형 산업생태계 구축 △지역주도 투자유치체계 확립 △투자와 일자리의 선순환을 위한 인력수급체계 구축 △제주형 사회적경제 공동체 육성 등을 추진전략으로 꼽았다.

 

휴양관광도시 부문에서는 △제주형 관광콘텐츠 다양화 및 매력도 제고 △고품격 제주관광 융복합 산업 집중 육성 △글로벌트렌드에 대응하는 제주관광 체질개선 △도민참여 중심의 공존형 관광체계 구축 등을 정책방향으로 내놓았다.

 

제주미래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기치로 내건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18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핵심사업이다. 지난 1월12일부터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내년 2월 마무리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