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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읜사청문특위, 농지원부 논란 이어 "정치 우려 있지만..."

싱겁게 끝났다. 별다른 쟁점도 눈에 띄지 않았다. 오랜 공직자 생활에 이미 행정시장 직위까지 거쳐본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를 놓고 벌인 인사청문회다.

 

신상털기와 비방성 질의가 판을 치던 그동안의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완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3일 오전 10시 김방훈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시작, 오후 12시30분쯤 정회했다. 하지만 정회는 사실상 청문회의 마무리였다.

 

오후 2시30분 속대된 청문회는 별다른 질의응답 없이 곧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정회로 마감됐다.

 

청문회에서 개인신상과 관련, 불거진 논란은 딱 하나였다. 농지원부 취득에 대해 투기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허창옥 의원(대정, 무소속)은 “공무원 신분일 때인 1991년 농지원부를 만들었다. 더욱이 농지원부에 큰 딸은 2009년 8월, 둘째 딸은 올해 3월에 세대원으로 등재를 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또 부인 명의로 된 농지와 관련해서도 “진짜 농민들은 조경수나 잔디를 재배하는 것을 농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농지원부를 버젓이 갖고 있다”며 “부인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예정자의 부인은 제주시내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다.

 

김 예정자는 “경자유전 원칙에 동의한다. 농지원부를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을 수긍·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돼 버렸다.

 

 

김 예정자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소신발언을 펼쳤다. “후보지 변경 가능성은 없다”로 단언했다.

 

성산읍이 지역구인 고용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주민 항의의 배경엔 “(제2공항) 예정지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하자 김 예정자는 “후보지 변경 가능성은 없다. (성산 이외에) 적정한 위치가 없다고 본다”며 “다소 지체되더라도 제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 예정자는 또 현재의 행정·정무부지사 역할론을 들며 행정부지사에 과중한 업무 편중현상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무부지사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정무부지사 소관 부서로는 국 단위에서는 국제통상국이 유일하고, 과단위로는 소통정책관실, 의회협력담당관실 2개 부서에 그치고 있다.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새누리당)은 “이번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2공항 관련해서도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 분야를 관장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예정자는 “3개안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정무와 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는 2안에 찬성한다.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더라도 서로 업무를 주고받으며 전체적인 업무까지 챙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민철 위원장(연동을, 새누리당)은 “행정부지사의 업무가 과포화 상태라고 했는데, 임명이 되면 반드시 도지사에게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예정자가 공직 마감 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나섰던 점을 의식, “김 예정자가 공직 후 정치입문이 자칫 공직자로서 우려되는 점도 있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지만 그 동안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차원에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역량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적격’ 취지의 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현행 제주특별법 상 정무부지사는 감사위원장과 달리 의회의 인사청문 결과와 상관 없이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의회의 인사청문 결과가 사실상 호의적으로 결론이 나 그만큼 원희룡 지사는 부담을 덜었다.

 

원 지사는 의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이송되는 24일 김 예정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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