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비 날씨로 인한 제주지역 농작물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감귤 2만톤의 시장격리를 지원하다. 제주도 차원에서 2만톤을 시장격리하기로 한데 이은 추가적 지원조치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은 24일 저급품 감귤 2만톤을 시장 격리하는 사업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또 잦은 비 날씨 등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550억원의 농축산경영자금(영농자금)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2만톤의 저급품 감귤을 도비로 시장 격리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지만 그 물량으로는 발생하는 저급품을 완전 격리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추가적으로 2만톤의 감귤 시장격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필요한 32억원의 예산 중 16억원은 국비, 나머지 16억원은 도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제주지역 농협 등으로 이뤄진 (사)제주감귤연합회가 저급품 감귤의 시장격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체결한 유통협약의 이행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농안법 제12조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생산자 등이 체결한 유통협약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농안기금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올해 책정된 유통협약 손실보전 예산 16억원이 모두 감귤에 지원된다.
이와 함께 잦은 비 날씨 등으로 인한 감귤 및 콩의 피해 농가에 550억원의 농축산경영자금이 투입된다.
농축산경영자금은 농협을 통해 현재 기준으로 1.22%의 변동금리(또는 2.5% 고정금리)로 대출이 이뤄진다. 상환기간은 1년이며 다시 1년 연장이 가능해 최장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제주도는 농축산경영자금 대출 시 발생하는 1.22%의 농가부담 이자를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농가는 무이자로 자금을 이용하게 된다.
김우남 위원장은 "비 날씨의 장기화로 현재까지의 정부 지원책으로는 농가의 피해를 경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향후 제주도 및 농협 등과의 공조를 통해 시장격리 및 영농자금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추가 지원을 견인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단기적인 지원책 이외에도 농업재해의 인정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시범 실시되고 있는 수입보장보험의 대상품목에 감귤 등을 추가하는 등의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