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업무미숙 또는 편법·탈법에 편승하는 업무관행은 물론 사업자와의 유착관계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민선 6기 임기는 물론 그 후에라도 반드시 제주사회에서 도려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원 지사는 16일 오전 9시 도청 2층 삼다홀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도정의 문제점으로 업무미숙, 탈법과 편법, 사업자와의 유착관계 등 3가지 사례를 들었다.
황당한 행정으로 비난을 산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과 용머리해안 철제교각 문제를 놓고 그는 "임용된 지 1~2년 밖에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업공무원이 업무가 미숙하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프로에게는 업무미숙이라는 변명이 있을 수가 없다. 업무미숙 때문에 몇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몰라서 그랬다’는 것은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몰랐으면 면책이 된다는 이런 소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우리 공직내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편법·탈법에 대한 묵인 자세도 일갈했다.
원 지사는 "탈법, 편법에 대해서 그냥 버젓이 관행화돼서 묵인한다든지 오히려 ‘좋은 것이 좋은 거다’고 편승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다"며 "임야에 대한 쪼개기라든지 택지들에 대한 쪼개기,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당연히 분리돼야 될 심의들이 합쳐져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숱한 간부들과 담당자들이 그 업무를 거쳐 갔고 온갖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지적하고 고치는 안을 내놓는 그런 치열한 노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편법 또는 더 나아가서 탈법으로 진행되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다 시정하겠다는 그런 특별한 자세로 최고 간부에서부터 일선 실무자까지 임할 때 결국 도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업무에서 편법 또는 탈법으로까지 나아가 있는 업무관행 또는 업무방식들이 무엇이 있는지 각 실국장과 간부들이 제3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그 약한 고리들을 찾아내고 고칠 수 있는 방안들을 주도적으로 제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업자와의 유착관계 문제도 제기했다.
원 지사는 먼저 "온갖 인연과 인간관계로 얽히고 설켜서 공과 사의 구분이 흐려진 상태에서 끼리 끼리에 유착관계로 인해 거쳐야 될 절차, 적용해야 될 기준, 그리고 당연히 대응이 이루어져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것을 눈 감거나 오히려 내부정보를 흘리면서 사적인 유착관계로 변질시키는 부분들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어진 임기 동안,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재선, 삼선이 되더라도 이 부분들을 제주사회에서 영원히 도려내기 위해서 끝까지 이 기조를 더 구체화하고 더 강화할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 강화할 것란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특히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부분 또는 보조금이라든지, 경쟁시장에서의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것들이 소위 대관(對官)업무라는 창구들을 중심으로 연고관계가 얽히는 부분이 매우 약한 고리들"이라며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자문 내지는 요령을 문의해왔을 때 이런 저런 법망에 약한 고리라든지, 절차상에 여러 가지 편법적인 통로들을 과연 적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도민 불신이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업무미숙 또는 편법, 탈법에 편승하는 업무관행 그리고 더 나아가 공·사 구분이 흐려져 있는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뿌리 뽑힐 때까지 지도감독을 할 것"이라며 "이런 것들에 긴급하고 우선순위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직접 관장을 하면서 해결될 때까지 밀고 나가고자 한다"고 간부들의 동참을 주문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