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 지하수에 대해 지속가능한 보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제주 물관리 정책을 내놨다. 지하수 사용량의 축소와 오염원에 대한 규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고은영 예비후보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물 관리 5대 정책’을 발표했다.
고 예비후보는 “지하수는 제주도의 생명수”라며 “누구도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공유자원이다. 지하수에 대해 경제적 논리가 앞설 수 없다. 지속가능한 보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5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첫째는 물 산업의 공공성 강화 및 역외 대상 음료사업의 방향 전환이다.
고 예비후보는 “위법적 요소까지 갖고 있는 한국공항의 퓨어워터 생산 권한을 즉각 회수하겠다”며 “고(故) 이민호 군 사망사건으로 민영화의 한계를 드러낸 (주)제이크리에이션의 용암회수 취수 권한도 회수하겠다. (주)오리온 또한 단계적으로 회수해 제주개발공사에서 공공산업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개발공사의 삼다수 생산은 점차 감축해 제주 내 유통만 허가하겠다”며 “도외로 반출되는 병입수는 해수 음료로 전환하겠다. 개발공사의 이익금은 지하수 보전관리기금에 적립하고 도민배당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축물 절수설비 의무화 및 노후 상하수도 교체 추진, 관리 미비 관정 및 오폐수 방출 주체 올(all) 아웃제 도입, 신규 건설사업 시 저류지 설치 확대 및 관리 감독 강화, 제주 물 연구소 설립과 마을 물 자원 보존 지원 등을 공약했다.
고 예비후보는 “녹색당은 시민 정당”이라며 “향후에도 녹색당의 기조에 부합하는 시민들의 정책 제언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제주 물 관리의 로드맵을 그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