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도의 예산낭비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세계7대자연경관 투표나 어승생 제2저수지 사업 등을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예로 들었다.

강기탁 예비후보는 26일 ‘기탁이의 적폐청산’이란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세계7대자연경관 투표 사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근민 전 지사에게 도민 사과를 요구했다. 현재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며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을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세계7대자연경관 투표 사업은 효과 부풀리기식으로 선전하고 공무원과 도민을 동원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사업 타당성이나 효과 검토 없이 3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세계7대자연경관 투표로 인해 제주도정에 청구된 전화통화료는 211억8600만원이었다. 이중 41억6000만원을 감액받아 도는 170억2600만원의 통화료를 냈다. 이 통화료는 지난해 9월 완납했다.

강 예비후보는 여기에 사업예산 32억5000만원, 전화투표를 위한 민간기탁금 56억7000만원 들어간 점을 지적하며 “3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도의회 동의 없이 예비비가 지출되면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뿐 아니라 “우 전 지사는 민간장학재단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매년 10억원씩 30억원을 지원했다”며 “이에 대해 지방재정법 17조와 구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는 감사결과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 전 지사에게 대도민 사과를 요구했다.

강 예비후보는 뿐만 아니라 2010년 4월 착공에 들어가 2013년 2월에 완공된 어승생 제2저수지에 대해서도 “완공당시 제주도정은 ‘중산간 지역에 더 이상 물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 했다”며 “하지만 완공 2년만인 2015년 하루 7000~8000t의 누수가 생겼다. 원인 규명 결과 부실 시공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현 원희룡 도정에 대해서는 “버스 준공영제를 통한 버스 이용 활성화가 예상대로 되지 않고 버스회사의 경영효율화 방안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예산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버스 준공영제가 예산낭비로 귀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버스회사의 경영효율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매뉴얼 작성을 통한 체크리스트 마련 등 내부통제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실명제 도입과 예산낭비 발견시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단체 등에 예산 관련 정보 대폭 공개 등을 공언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