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도가 발표한 4.3 지방공휴일 비상근무 체계 유지에 대해 "지방공휴일 지정의 사실상 철회"라며 원희룡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기탁 예비후보는 29일 논평을 내고 “원희룡 도지사는 ‘4월3일 지방공휴일 지정 사실상 철회’에 대해 직접 나와 4.3 희생자 유족을 포함한 도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20일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에서 재의결되자 이에 대해 “제주도민의 뜻”이라며 “지방공휴일 시행에 따른 향후 일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후 4월3일을 전국 최초의 지방공휴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지난 28일 제주도는 공무원의 ‘비상근무 체제 유지’를 발표했다. 지방공휴일이 도와 하부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도의회 공직자에게만 적용이 되면서 공무원들만 특혜를 누린다는 지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도는 또 “4.3희생자 추념과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등 올해 4.3 70주년을 맞아 지방공휴일 지정 취지를 살리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들만 하루 쉬는 것이냐는 비판에 직면하자 슬그머니 ‘비상근무 체제 유지’라는 꼼수로 지방공휴일 지정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예비후보는 “4.3 지방공휴일 지정은 희생자 추모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정부도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원 지사는 지방공휴일 지정이 도민 사회의 환영을 받자 밀어붙이다 철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원 지사가 제주의 현실이나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정책을 추진했다 발을 뺀 것은 이번만이 아니”라며 요일별 재활용품 배출제,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제 위반 단속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제주도의 미래를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야할 사안에 대해서는 ‘형식적 요건’ 충족을 이유로 허용해 줬다. ‘랜딩카지노 변경 허가’가 대표적이다”라고 꼬집었다.
강 예비후보는 “이번도 다르지 않다”며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지방공휴일 시행을 추진하다 논란이 생기자 ‘제주도’ 명의로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원 지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도민 앞에 직접 나와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법령 개정 등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