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에 출마하는 바른미래당 장성철 예비후보는 29일 상가건물 투기 억제 및 임차 자영업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극심한 소득불균형 위기극복을 위한 부동산 안정정책 공약이다.
지난 26일 첫 번째 “월 임대료 10만~20만원대 공공영구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3만호 공급할 것”을 발표한데 이어 27일에는 두 번째 공약인 ‘상가건물거래 및 임대차계약 허가구역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29일 발표한 세 번째 공약인 ‘공공임대상가 공급’은 두 번째 공약으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개념을 상가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장 예비후보는 “초기에는 사회적 기업, 청년,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임대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상가건물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임대자격 조건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며 “급격한 상가건물 및 임대료 가격 상승은 제주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며 “공공임대상가를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상가 임대료 상승으로 무너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공급되는 상가 규모나 위치 등은 지역상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거친 후 도민적 논의를 거쳐서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예비후보는 “상가건물거래 및 임대차계약 허가구역제도와 더불어 공공임대상가 공급이 이뤄지면 상가건물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 임차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제주도내 마을단위별 지역상권을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데도 응용할 수 있을 것이고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