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형 자치모형’으로 자기결정권과 자기 책임성에 근거한 정치구조를 만들겠다"며 '읍면동장 직선제'와 도민평의회 구성을 공약했다.
고 예비후보는 21일 오전 10시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성숙한 광장민주주의를 경험했고, 정치적 요구 또한 높아졌다”면서 “수십 년 고착화된 거대 양당은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예비후보는 “제주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의 행정시로 재편, 도지사에게 제왕적 권한이 집중됐다”며 “도의회의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역화된 행정과 의회는 도민들을 의사결정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과거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경제개발 논리를 바탕으로 각종 난개발을 용인하고 방조했다”며 “이로 발생한 쓰레기, 오수처리, 지하수 고갈과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에 따른 5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그 정책으로는 ▶읍면동장 직선제 ▶주민자치위원회를 도민평의회로 전환해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성에 근거한 자치 구조형성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 ▶4.3 정책마켓 ▶도지사 결재문서와 제주도 소속 모든 위원회의 문서 공개 등을 제시했다.
고 예비후보는 “밀실정치, 부적절한 거래정치의 구습을 타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의 정치가 되도록 하겠다”며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