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용담1·2동) 후보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을 만들겠다”며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제주도 일반회계 1%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28일 정책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며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해 취지를 더욱 살려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의미 있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이 제도를 통해 청년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청년문제는 기성세대가 청년을 위한 시혜적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청년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청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지역정치에 직접 참여해 스스로 바꿔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인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청년들이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청년뿐만 아니라 노동자, 여성, 장애인 문제도 똑같다”면서 “청년기본소득 시행, 청년지원 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장애인친화공간 조성 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시민사회에서 주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제주도 일반회계 1%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임기동안 이를 실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액의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보다 확대된 예산을 다양한 계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에서 제도적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운영조례 제5조(역할분담),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등을 개정해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와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갖는 회의기구를 만들고 그 아래 청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 자영업인, 노동자 등의 분과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제주를 지방정치 혁신 1번지로 만들어나가겠다”며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완성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직간접적으로 의정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발굴하고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