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의 면세지역화 추진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초기 정부와 협의하다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가로막혀 중단됐던 사안이다.
원 지사는 19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6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애월읍)은 “제주가 진정한 국제관광지가 되기 위해서 또 중소상인과 영세한 산업에 종사하는 도민을 위해서 제주도 전역 면세지역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한 목소리로 요구해왔으나 민선 6기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자치재정 기반으로써 도 전역 면세화를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강조하며 제주특별자치의 재정 분권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며 “도 전역 면세화를 추진해 제주의 자주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전역 면세지역화는 도내로 유입되는 외부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를 감면해 물품을 구매하는 도민 및 내·외국인 모두에게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도는 제주특별자치가 출범한 지난 2006년 이전부터 이 안을 특별법에 담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자 우선 부가체만이라도 감면하는 방안으로 제도개선 과제에 담았지만 이 역시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가로막혀 더이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