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강하게 비판하며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1일 "법원이 특정 세력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고 답했다.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사법부가 객관성을 상실하고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외면한 채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우려스럽고 참담한 결과"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인 SNS를 통해 "참담하다.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감정이 법치를 무너뜨렸다"며 "그러나 희망은 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제주지역 당협위원장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공정성을 잃고 정치적 판단에 휘둘렸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며 "전국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사법부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위기"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치주의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가 사법부가 공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