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국비 증액이 무산된 387억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 중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월 정부 추경 논의가 마무리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제주 관련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감액된 후 증액이 계획됐던 제주 관련 예산 30건, 모두 387억원이 국비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도가 기대했던 국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당장 상반기에 집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국제회의와 대규모 행사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예산 확보가 지연되면 준비 과정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오는 5월 열릴 예정인 APEC 국제회의와 제주포럼은 각각 컨벤션센터 시설 개선비 13억5000만원과 행사 운영비 4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추경이 없으면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외에도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3억원),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5억원) 등 주요 행사들도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제주 지역 주요 사업들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알뜨르비행장 개발 사업(22억원), 해녀의전당 건립(5억원), 제주4·3평화기념관 시설 확충(2억원) 등도 정부 추경에서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지만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연내 정상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도는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추경 시기가 불확실해지면서 계획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이르면 4월 중순 '벚꽃추경'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추경이 편성되더라도 제주 관련 예산이 증액될지는 미지수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추가 증액이 어려울 수도 있다. 정치적 대립으로 국회가 다시 공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정부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5월 예정된 국제행사를 위한 시설 개선을 진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비 확보가 늦어질 경우 도는 자체 추경을 편성해야 하지만, 정부 추경이 없으면 도 역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도가 계획했던 국비 증액이 무산된 데다 정부 추경마저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요 사업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추가 협상에 적극 나설 필요성이 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부 추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시기가 늦어질 경우 제주도 자체 예산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비를 최대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6일 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부 추경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예산 조정·추경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조기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4월쯤 추경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수준으로 반영돼야 하며 이미 국회 예산 증액 단계에서 논의된 예산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