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를 위해 도교육청 통학비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 정책 실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2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43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강경문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도내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통학비 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재원을 활용하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도교육청의 통학비 재원 중 통학버스 임차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약 105억원이다. 2023년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석됐다.
강 의원은 "청소년들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습관 형성 및 환경 교육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정책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시행될 경우 ▲환경 보호 및 교통체증 완화 ▲학교 행정업무 경감 ▲주소 이전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정책 실현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 간 협의를 주도해 왔다. 통학비 지원사업 예산 중 최대 95억원을 도로 전출해 학생들이 통학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협의 내용에 따르면 ▲읍·면지역 급행버스 무료 이용 포함 ▲신성여중·신성여고 통학버스 운영 횟수 확대 ▲버스 요금 인상 시 예산 범위 내 지원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관련 업무 담당 직원 1명 파견 등의 세부 사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운영이 관건으로 지적된다. 특히 버스 요금 인상이나 노선 운영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강경문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책"이라며 "도청과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민들과 협력해 올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