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 출시한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제주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R114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에서 일반 분양된 아파트 1913가구 중 정부의 청년주택드림대출 기준을 충족하는 물량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만 20~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신혼부부 4억원)까지 분양대금의 80%를 연 2.4~3.0%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라는 대출 요건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실제로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공급면적 25평(전용 59㎡) 기준으로 3.3㎡당 2400만원, 34평(전용 85㎡) 기준으로는 1765만원 이하의 분양가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제주지역 분양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런 문제로 제주는 대도시권임에도 청년층이 정책 금융 혜택을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나타났다. 울산(22.4%), 대구(25.2%), 부산(33.6%) 등 다른 광역시에서도 적용 가능한 물량 비중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지만 제주는 그보다 더 열악한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며 분양가 자체가 상승한 데다 제주는 택지지구 등 공공주도 분양이 거의 없어 대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지적한다.
부동산R114는 "올해도 분양가 상승이 이어질 경우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적용 가능한 물량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요건에 대한 현실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