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를 앞두고 제주지역 시민사회가 절차의 공정성과 충분한 검증 없이 진행되는 심의 절차에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12일 성명을 통해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공식적으로 심의 거부 입장을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번 결정이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오는 16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고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7명, 주민대표 2명, 관계 공무원 3명, 기후환경영향평가협의회 2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비상도민회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의 심의는 건축물의 기초공사에 비유될 만큼 중요한 절차인데 도민 의견 수렴이나 쟁점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오영훈 도정이 국토교통부와 장단을 맞추며 선거 기간 중에 무리하게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특히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핵심 쟁점들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항공 수요 예측에 대한 검증 계획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조류충돌 위험, 숨골 생태계 가치 등의 내용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포함됐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간담회 계획 등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환경영향평가 조례상 평가준비서가 미흡할 경우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도는 아무런 보완도 요구하지 않은 채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졸속 추진의 배경이 무엇인지 도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영훈 제주지사가 과거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는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도지사가 약속한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 의지는 어디로 갔는가. 지금의 도정 태도는 무책임하고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2공항 문제는 지난 10년간 제주사회를 갈등에 빠뜨려온 중대 사안"이라며 "오영훈 도정이 도민 사회의 신뢰를 저버린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도지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기본계획 고시 이후 재개된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향평가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도는 법적 시한 내 협의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의 반발이 격화되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