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명시와 제도적 보장을 위한 개헌 질의에 대해 개혁신당이 가장 명확하고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면 부정, 더불어민주당은 유일하게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제주본부, 제주민회는 제주도내 9개 정당을 대상으로 진행한 '헌법 개정 관련 질의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제주특별자치도 헌법 명시 ▲지역 정당과 중대선거구 도입 ▲정부형태 제도 설계 ▲자주 입법권 보장 등을 주제로 각 정당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그 결과 개혁신당·국민의힘·정의당·진보당·조국혁신당·소나무당·녹색당·노동당 등 8개 정당이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중 개혁신당은 "제주의 헌법적 지위 명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역 정당 설치, 중대선거구제 도입,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계 등에 대해서도 '도민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전향적 입장을 표명했다.

또 "도민이 대표를 선출해 지역사무에 직접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개헌 설계 논의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결과에 대해 "제주는 역사적·지리적 특수성과 분권 실험지로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헌법에 명시될 자격이 충분하다"며 "현장 중심의 자치 실현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실질적 제도 설계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든 항목에 부정적 입장을 내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성 부족과 재정 문제를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고 답했다.

정의당은 전반적으로 긍정 입장을 내면서도 중앙정치에서의 소외 가능성, 재정 취약 문제 등을 들어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고, 진보당은 "지방분권 원칙에는 찬성하나, 제주만을 위한 독립적 지위 보장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논의가 필요하다", 소나무당은 "제주의 자주 입법권 보장에 적극 공감", 노동당은 "지방자치 확대에 원칙적으로 동의", 녹색당은 "기후생태헌법 논의 중심에 있으며 지방분권 이슈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각각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중 유일하게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개헌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제주의 헌법 명시'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측은 "정당들이 입장을 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논의가 헌법 개정과 제주 자치제도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