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사이전 불가 방침 결정을 행정시장이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법적 정책 결정권이 없는 행정시장이 내린 결정이 향후 법적 문제가 제기될 경우 청사이전 불가 방침이 원천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립 전 제주시장이 제주시 청사이전 불가 방침 결정을 내린 행정행위가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 올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5일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 의원의 법적효력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김 전 시장이 추진한 것에 대한 근거자료까지 요구했다. 게다가 퇴장한 김상오 제주시장을 오후에 다시 출석시키기도 했다. 특히 조례 해석을 두고 한차례 휴회하는 소동도 빚었다. ▲ 질의하는 김명만 제주도의회 의원(왼쪽)과 답변하는 김상오 제주시장 김명만 의원(민주통합당·이도2동 을)은 이날 오전 김상오 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제시하며 “현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시청부지 소유자가 제주도지사로 돼 있다”며 “조례에 보면 도지사가 행정시장에게 위임사항이 있는데 그런(시청이전 여부 결정) 권한
▲ 제주항운노동조합이 새누리당 제주선대위 사무실을 찾아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새누리당 제주도선거대책위원회가 제주도 항운노동조합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선대위에 따르면 제주항운노조 전경탁 위원장을 비롯한 각 지부장, 부장들이 최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선대위 사무실을 찾아 "우리 항운노조 일동은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항운노조원들은 “유력 대선 주자들의 공약 중 해양수산부 부활 등 박 후보의 공약이 가장 실현 가능하고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는 정치적 자질과 국가관, 안보관, 국민에 대한 애정 등을 지녔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는 정치 철학을 지녔다"며 "양극화된 사회를 대통합으로 포용하고 노동자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적극 지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경탁 항운노조 위원장은 새누리당 제주선대위 국민소통본부장을 맡았다.
▲ 새누리당 제주도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가 14일 발대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새누리당 제주도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가 지난 14일 발대식을 갖고 대선 필승을 결의했다. 지역연합청년회 전·현직 회장단과 회원, 읍면동 지역별 책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청년본부는 이날 오후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선대위 사무실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정권재창출'을 다짐했다. 청년본부는 박근혜 후보 지원활동을 펼쳐 나가면서 젊은 층 소통과 함께 지지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강봉직 본부장은 “야당의 지지율이 전통적으로 높은 곳이 바로 제주도다. 이번만큼은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며 “도내 각계각층에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청년층의 표를 얻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새누리당 제주청년본부의 힘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미래 농업을 선도해 나갈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신청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는 영농창업을 희망하는 만 45세 미만으로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예비농업인과 우수농업인을 대상으로 읍·면·동에서 신청받는다.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문평가 기관의 평가를 거쳐 5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은 안정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 농지구입과 시설설치 등에 필요한 창업비용으로 최대 2억 원(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까지 융자를 지원받는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낙농분야에도 기존 5천만원까지 지원했던 것을 최대 1억 원까지 확대해 융자지원을 받게 된다. 또 선정된 후 5년이 경과하게 되면 그동안의 영농성과를 평가해 기존 8천만원보다 확대된 최대 2억 원의 영농 규모화 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젊고 유능한 농업 인력에 대해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통해 병역을 대체 할 수 있는 영농 복무 지원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예 농업 인력과 병역면제를 병행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 우근민 제주지사의 최측근으로 그의 당선을 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자리에 오른 양영흠 이사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둘러싸고 파장이 예상된다. 공적 업무로 위장해 업체 후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와 구설수에 오르는가 하면 직원들로부터 돈을 걷었고, 판공비 지출의 부적정성은 물론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5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은 제주문화예술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사장의 부적절한 업무행태와 처신 등을 지적했다. 양영흠 이사장을 두고 '문화예술계 제왕'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강 의원은 먼저 과도한 업무추진비(판공비)를 문제 삼았다. 지난 해에는 3536만원, 올해에는 2564만원이 이사장 업무추진비로 편성됐다. 재단은 이사장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간담회 비용으로 집행했다고 보고했다. 강 의원은 "이사장이 정말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밤, 낮으로 간담회를 하고 심지어 밤 10시 이후에 카드를 끊은 경우도 있다"면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하자, 추석 때는 직원들에게 돈을 거두기까지 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졌다.
제주지역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측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 지지측이 제주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대선 선대위와 안 후보를 지지하는 제주내일포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11개 시민단체는 15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정책을 문 후보와 안 후보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의 미래 설계는 국제자유도시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토대 위에 생태, 평화, 풀뿌리 자치, 복지 공동체로 전환해야 한다"며 제주의 정책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채택해 줄 것을 두 후보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공동 정책으로 제주의 생태사회 전환과 FTA 정책 재검토, 제주4·3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재검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재설계 등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제자유도시 중심의 발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생태·환경 중심의 새로운 전략을 입안해야 한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지역 에너지 체계 개편, 지하수, 바람, 곶자왈 등 공공자원의 공공성을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보
▲ 15일부터 전국 롯데마트에서 김장행사와 더불어 '모슬포멸치액젓' 판매가 시작됐다. 모슬포수협 멸치액젓이 15일부터 롯데마트에 공식 입점해 전 매장에서 판매가 진행된다. 제주도 수출진흥본부는 지난 4월 제주도와 롯데마트간 상호이익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MPB 상품으로 ‘모슬포수협 멸치액젓’을 선정해 이날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MPB는 생산자브랜드로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판매가 유망한 상품을 찾다 청정 마라도 어장에서 잡히는 멸치를 원료로 한 ‘모습포수협 멸치액젓’이 선정됐다. 이에 롯데마트의 ‘김장행사대전’에 맞춰 판매가 시작됐다. 본격적인 김장시즌을 맞아 납품되고 있는 멸치액젓은 김장김치용 및 삼겹살 소스용으로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아 올 김장철에만 1만6천병(시가 158백만원)의 판매고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오는 22일 롯데마트 주최로 개최되는 제주특산물전 행사시에도 귤, 돼지고기, 광어 등과 함께 제주 멸치액젓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모슬포수협 측도 “납품시기가 시의적절하고, 영양가는 물론 고객의 기호에 맞게
▲ 제주도의회 고충홍 의원 제주도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월 수십억원에 달해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다 민선 5기 들어 늘고 있다. 불필요한 주말과 야간 근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새누리당, 연동)은 15일 제주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4기 때보다 5기 들어서 초과 근무가 더 늘어 예산도 그 만큼 많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 5기 이후 초과근무 수당 현황'을 보면 2010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초과근무수당은 304억여원이 집행됐다. 도 전체 공무원 월 평균 지출액은 2010년 3억4천617만원, 2011년 3억7천969만원, 올해 4억3천817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월 평균 근무시간 역시 2010년 4만5527시간, 2011년 4만6307시간, 올해 5만538시간으로 늘고 있다. 제주도 본청의 경우 월 평균 지출액은 2010년 4억8천885만원, 2011년 5억208만원, 올해 5억8933만원으로 늘고 있다. 제주시는 2010년 3억5천169만원, 2011년 3억7천583만원, 2012년 4억4천73만원으로 역시 증가했다. 서귀포시도 2010년
▲ 김명만 위원이 김상오 제주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시장의 제주시청 이전불가 방침 결정이 위법한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민주통합당·이도2동 을)은 15일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민복지타운 시청부지 활용방안은 제주도지사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상오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현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시청부지 소유자가 제주도지사로 돼 있다”면서 “2011년 12월 김병립 제주시장의 시청이전 불가방침은 법적 효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시청사 미매각 토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시청부지를 제주시나 제주도가 구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시청사 미 매각에 따른 개발사업 손실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추궁했다. 그는 “조례에 보면 도지사가 행정시장에게 위임사항이 있는데 그런(시청이전 여부 결정) 권한은 없다”며 “그런데도 권한 없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월권을 한 것이고, 시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 브리핑하는 김선우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 정부와 제주도가 15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의 동시 접안이 가능한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선우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뮬레이션 시현 케이스는 풍속 27노트, 서측 돌제부두 조정, 남방파제 선박계류, 예인선 2척 사용 조건하에 좌현 우현으로 접안하는 2개 케이스다"며 "가장 어려운 케이스를 정부가 수용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주도가 지난 10월30일 제출한 시뮬레이션 시현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조만간 시현팀을 구성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현팀의 책임연구원은 한국항해항만학회 이동섭 회장이 맡기로 했고, 정부와 제주도가 각각 추천한 연구원 2명, 도선사 4명이 직접 시현을 수행하기로 했다. 시뮬레이터 변수값 확인, 시뮬레이션 운항자 평가결과 확인, 시뮬레이션 후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국방부와 제주도 공무원과 전문가 20명이 참관한다. 시현은 표준조선법에 따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정부가 추천한 도
농작물 태풍 피해복구지원액이 턱없이 적어 농심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14일 속개한 제3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허창옥(무소속·대정읍) 의원은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서 100등급을 보면 재난지수가 300~500의 범위로 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99등급은 재난지수가 501로, 보상금은 100만원으로 50만원 차이가 발생해 비슷한 경우 지수 1 차이로 금액 차이가 나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9월26일 재해 복구 지원 접수 농가 중 10만원 미만 복구비 지원율이 21.1%로 재난지수 300이하의 피해 농가에 1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재난지수 300 이하의 경우 그 기준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농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차라리 제도를 없애고 예비비를 다른데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ld
▲ 강경식 의원 제주시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가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5000만원 이상)’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 사업은 38건에 이른다. 이 38건에 대한 사업비만 94억5700만원이다. 이는 제주시 문화산업국에만 국한 된 것이다. 변경사유로는 물량 증가, 구간증가, 인공포장 추가, 경관조명 시설물량 변경, 폐기물 물량 변경, 현장여건 반영 등이다. 이중 물량 증가와 현장여건 반영이 대부분이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이도2동 갑)은 14일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설계변경을 안하는 업체가 이상한 업체가 된다”며 “이런 것 때문에 비리가 터진다. 사유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지금 21세기다. 30~40년 전에는 공법이 떨어져 암반이 나왔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인공위성에서 개미까지 확인되는 마당에 말이 안 된다”며 “설계변경 해달라고 하면 돈을 올려주고, 뒷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