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직자 복무 및 보안관리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우선 3개반 1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를 대상으로 주야간 불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반은 청사보안관리실태, 출퇴근, 무단이석 등 공직자의 근무상황을 살피게 된다. 또 당직근무 및 시간외 근무실태와 공직문화개선을 위한 현안사항, 추진상황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 점검은 최근 발생한 중앙정부청사 화재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집중 점검에서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 경고 등의 행정적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제주도는 “소속 부서장 책임하에 자율적인 복무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청사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의식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직자 복무 및 보안관리 실태 지도 점검 활동을 연중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왼쪽부터 장윤숙씨, 박창석씨, 김경용씨 제주도는 공직자의 제주특별법 운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주특별법 운용능력 우수공무원 선발시험'에서 자치행정분야의 장윤숙씨 등 58명을 선발해 13일 발표했다. 제주특별법 운용능력 우수공무원 선발시험은 공직자가 자기 분야에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 이양 권한 활용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제주도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시험이다. 지난 10월 12일 시행된 이번 시험에는 자치행정분야 39명, 지역산업분야 15명, 환경개발분야 29명 등 총 83명이 응시했다. 시험과목은 특별법 총론, 분야별 각론과 이양 권한 활용방안 등에 대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됐다. 이번 시험에서 자치행정분야는 1위 장윤숙(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행정6급)씨와 2위 김대현(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공동 3위로 고명순(도 예산담당관)․현광남(서귀포시 정방동)씨가 선정됐다. 이어 지역산업분야에서는 1위 박창석(도 수산정책과, 해양수산8급)씨와 2위 김관용(제주시 용담1동), 3위 현동윤(도 수자원본부)씨가 선정됐다. 또 환경개발분야에서는 1위 김경용(도 국제자유도시과, 행정6급)씨를 비롯해 2위 양
▲ 강경식 의원 서귀포시가 특구지정에만 열을 올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난개발 열풍을 부채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이도2동 을)은 13일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제주도 전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됐고, 투자진흥지구만 29개소에 이른다”며 “서귀포시 지역 투자진흥지구는 모두 11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특구와 지원조례가 지정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특구지정이 능사인 것처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휴양특구 지정’과 ‘문화예술특구 지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귀포시의 휴양특구는 동홍동 2032번지 일원 등 약 4700만㎡(약 1400만평)을 서귀포시 휴양산업 클러스터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용역 중에 있다. 또 문화예술특구로는 1단계로 작가의 산책길, 문화예술디자인 시장을 묶고, 2단계로 대정성복원, 성읍민속마을, 남원영화박물관을 묶어서 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 의원은 “1
▲ 제주시 남광초등학교 인근 우수관 2개소에서 오수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산지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수천억원을 쏟아붓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엉망으로 추진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신관홍(새누리당 일도1·이도1·건입동) 의원은 13일 속개한 제3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수자원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 신관홍 의원 신 의원에 따르면 BTL사업과 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010년 1185억1800만원, 2011년 624억500만원, 2012년 960억6000만원 등 3년간 총 2769억8300만원이 투입됐다. 하수관거 BTL사업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3933억원이 소요됐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기존의 합류식에서 우·오수를 분리하는 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해 수질오염 예방과 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 의원은 "기존 합류식 관거로 하수가 배제됨으로써 지하수 오염과 해양수질 오염을 야기하는
▲ 안창남 의원 서귀포시지역 기념관·미술관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거도 없는 명예관장제가 운영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안창남 의원(민주통합당·삼양·봉개·아라동)의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 관내 5개 미술관 및 기념관에 이용객 수가 정체돼 있다. 이중섭미술관의 경우 지난해 12만3103명이 이용했지만 올해 10월 현재까지 11만1707명이 이용했다. 기당미술관은 지난해 이용객 수는 9924명이지만 올해는 8879명에 불과했다. 소암기념관의 경우 지난해 9517명, 올해 9431명이 방문했고, 서복전시관은 지난해 13만3391명이지만 올해 8만4950명에 그쳤다. 추사관도 지난해 6만8361명인데 비해 올해 4만9013명이다. 특히 이들 기념관미술관 중 학예사가 있는 곳은 소암기념관과 추사관에만 있을 뿐이다. 소장품도 보면 소암기념관만 24점이 늘었을 뿐 나머지는 대부분 그대로다. 게다가 추사관의 경우 명예관장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위촉돼 운영되고 있으며 그 활동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안창남 의원은 행정사무감
▲ 왼쪽으로부터 고충홍, 박주희, 소원옥 의원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 및 기능 강화방안’ 결과보고서에 대해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시청에서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지난 7일 제주도가 마련한 ‘행정시 권한·기능 강화방안’에 대해 김상오 제주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우선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연동 갑)은 “현재 논의 중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막바지에 들어갔다”며 “제주시 행정체제에서 이게(행정시 권한·기능 강화방안) 시행된다면 구태여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행정시장이 가지고 있는 조직 인사 예산도 주어진다면 법이나 조례 개정해서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시 기능 강화를 시행했을 경우 만족도가 떨어질 경우 다시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며 우선순위를 행정시 권한·기능 강화방안에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박주희
제주 4·3사건 희생자 일부 유족들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4·3 공약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제주북부예비검속희생자유족회 양용해 회장과 박창욱 4·3 유족회 전 회장 등은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4·3 관련 공약과 발언을 비교 분석한 결과 문 후보의 4·3 공약이 가장 구체적이고 시의적절했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문 후보는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 유족 보상, 4·3 국가추념일 지정 등을 공약했다. 지난 8일 제주 방문 당시에는 '대통령이 되면 4·3 위령제에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다른 후보들도 문 후보처럼 4·3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공약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임기 동안 한번도 4·3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고,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비를 동결한 정부와 집권여당에 시정을 촉구했다.
제주시장의 대중앙 절충이 최근 6년간 고작 3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장별 대중앙 절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장이 중앙부처를 방문한 건수는 모두 3회에 이른다. 2009년 3월16일 강택상 전 시장, 2011년 8월9일 김병립 전 시장, 지난 10월24일 김상오 시장 등이다. 그러나 해외출장은 잦았다. 모두 22회에 이른다. 이중 김영훈 전 시장이 13회, 강택상 전 시장이 5회, 김방훈 전 시장이 1회, 김병립 전 시장이 2회, 김상오 시장이 1회다. 서울행은 발길을 끊은 반면 해외 출장은 수시로 다녀 온 것이다. 13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소원옥 의원(민주통합당·용담 1·2동)은 "행정시장이 국고 따러 몇 번 갔다왔느냐"며 "1번 갔다온 것이 말이 되는가? 부끄럽지 않나"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시에서 주도적으로 가서 따온 예산은 무엇인가. 국고절충하러 가서 뭘 따왔나? 축사, 인사말만 하러 다닌 것이 수두룩 하다. 행사장에 축사 인사말 하러
▲ 지난 10월 28일 대만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서 개별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파견한 중국무역사절단이 2219만3천불의 수출상담과 22만불의 수출계약 성과를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대만과 중국의 대표적 수출거점인 상하이와 칭다오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수출상담회에서는 KOTRA 각 해외무역관의 지원을 받아 잠재 유력바이어와 총 129회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졌다. 이번 무역사절단에는 △(주)아이지에스(아토사랑 화장품, 비누) △(주)네오인터넷(학사행정시스템) △(주)제주사랑농수산(액상차, 송이팩) △(주)태림상사(찐톳) △(주)송이산업(송이타일, 송이화장품) △(주)인포마인드(스마트폰앱) △(주)아트피큐(캐릭터라이센스) △(주)태양수출영농조합법인(양배추, 수삼) 등 8개사가 참가해 현지 바이어와 1:1로 개별상담을 가졌다. 특히 이번 수출상담회에서는 제주산 식품 수출업체인 (주)제주농수산의 한라봉차 등 8가지 품목과 (주)태림상사의 톳류(밥에 넣는 톳, 진참톳, 영양밥)의 수출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제주의 청정원료로 생산한 건강식품에 대한 호응이 높았
지난 7월 제주시 공무원이 술값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을 말리는 손님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또 제주시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뒤 금품을 요구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건축민원과 직원이 민원인들로부터 금품 1억여 원을 받아 구속됐다. 제주시 모 읍사무소 소속 한 여직원은 2년 간 공금 60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최근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매년 제주시 소속 공무원 10명이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김용범 의원(민주통합당·정방·중앙·천지동)이 제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시 공직자 징계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건수가 모두 59건에 이르고 있다 이중 음주운전은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부당지출 5건, 성매매 2건 등이다. 가장 낮은 경징계인 견책이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감봉(1~2월)은 18건, 중징계인 정직(1~3월)은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가 김기선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0인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특별자치도를 거꾸로 돌리는 개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선대위 대변인실은 13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최근 리스 차량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 유치를 통한 세수확충을 위해 지자체들이 세율 조정권 인하경쟁에 나서는 것을 문제 삼아 지방세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동일한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을 취득세 및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정부의 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의 존립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에 대해 제주도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는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있다”며 “이번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법발의
우근민 제주지사는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차기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및 사회복지 강화 정책 등은 영세기업이 절대 다수인 제주로서는 새로운 기회"라며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흐름과 연계한 과감한 도전과 시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12일 301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우 지사는 '튼튼한 제주 만들기'를 위한 3대 정책 기본방향으로 ▲외부차입 없는 건전재정체제 구축 ▲1차산업, 관광, 수출제조업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 ▲일자리 창출 및 촘촘한 복지 안전망 확대 등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민선시대 들어 처음으로 내년에 정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외부차입 없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새해 예산안의 특징을 소개했다. 그는 "외부차입을 제로화 하면서도 예산 총규모를 2012년 대비 9.4% 늘려 총 3조3천667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이는 재정건전화의 증거인 동시에 향후 예상되는 국내·외 저성장기조 및 경제 불확실성에 능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