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에 건설 중인 롯데시티호텔제주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안이 보류됐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서 롯데시티호텔제주와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수목원 종합미술전시관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을 심의한 끝에 롯데시티호텔제주 지정계획안을 보류시켰다. 심의에서 위원들은 정규직은 45명에 그치는 등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높고, 지역 건설 업체가 45%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 하도급 업체라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주변 지역 주민들과 소음과 조망권을 둘러싸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제주에 위치한 외국인 면세점을 신제주로 옮기는 등 당초 계획과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미 지난해 초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55m이던 고도제한을 90m로 완화받은 상태인 만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이중 특혜라는 지적도 있다. 롯데시티호텔 측은 건설 공사로 생산유발 효과가 2554억원, 부가가치 효과가 130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 채용 계획 인원 261명 중 216명을 제주도민으로 고용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투자진흥지구는 관광·문화&mid
안철수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인 ‘국민이 만드는 미래, 제주내일포럼(이하 제주내일포럼)’이 30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창립대회를 연다. 아울러 11월2일 안철수 후보의 제주행이 점쳐지고 있다. 제주내일포럼은 이번 창립대회를 계기로 정치개혁과 혁신경제, 지역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전문가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주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창립대회는 사전 축하공연에 이어 제1부 대표단 인사, 축사, 창립선언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제2부에서는 안철수 후보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경제민주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전성인 홍익대교수가 ‘경제민주화 어떻게 만들어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안 후보 진심캠프의 박왕규 대외협력부실장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주제 강연이 끝난 후 시민들과 정책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실질적인 안 후보의 제주지역캠프 역할을 맡게 될 제주내일포럼이 출범하면서 안 후보의 제주 방문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창립대회에 참석하는 진심캠프 관계자의 입을 통해 안 후보의 제주방문 일정이
제주시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이 빚은 블랙진미 육성사업’과 서귀포시 ‘감귤주 명품화사업’이 향토산업육성산업 신규사업대상자로 확정됐다. 이 사업에는 정부에서 오는 2015년까지 3년간 국비 15억원, 지방비와 자부담 15억원 등 모두 30억원씩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블랙진미 육성사업은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이미지를 컨셉트로 노화방지와 체력증진에 효과적인 검은콩, 차조, 팥, 흑미, 오디 등 5흑(黑) 농산물을 이용해 오메기떡류와 오디와인 등 블랙푸드를 개발, 생산판매와 체험을 통한 체류형 관광 등을 추진하게 된다. 감귤주(酒) 명품화사업은 감귤주산지 원료확보 용이성과 청정성을 강점으로 감귤을 이용한 증류주․발효주․브랜디 등 다양한 감귤주(酒)를 개발하고 상품를 추진하게 된다. 제주도는 2009년 ‘제주 흑돼지고기 명품화사업’을 완료한데 이어 2010년 ‘서귀포 3Eo헬스팜 명소 명품화사업’, 2011년 ‘구좌향당근명품화사업’, 2012년 ‘우도땅콩명품화사업,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사업’ 등 4개사업을 추진중에
▲ 【Joins=연합뉴스】좌로부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무소속 안철수 후보. 이제 진검 승부다. 대선고지를 향한 제주의 베이스캠프는 누가 탄탄한가? 정책과 이미지, 선거 전략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선 '빅3' 후보들의 제주지역 캠프 윤곽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제주 캠프는 전직 지사와 도의회 의장, 지방 관료 출신들이 핵심에 포진됐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제주 캠프엔 시민사회 진영 등 당외 인사를 영입하는 등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인 기색이 역력하다. 무소속 안철수 제주 캠프(자칭 '포럼')엔 기성정치와는 거리를 둔 대학교수와 NGO 활동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안 캠프의 경우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인사가 상당수이어서 민주통합당 당원이거나, 문재인 후보 캠프와 중복되는 인사가 적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세군데 캠프 몇몇 인사들은 지난 6.10 지방선거와 4.11 총선 때 관여했던 인물들로 이번 대선에선 새로운 '이합집산' 행보를 보이고 있다.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제주도선대위 발대식에서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출범한 새누리당 제주
양우철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 박근혜 캠프 지역발전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5일 양우철 전 의장에 대해 직능총괄본부 특별직능본부의 전국조직인 지역발전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대위 소속 제주출신 인사로는 김태환 전 제주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특위원장, 김용하 전 의장이 국민소통본부 부본부장, 김택남 천마그룹 회장이 시민사회통합위원장 선임되는 등 4명으로 늘었다.
▲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사하는 박희수 의장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대선후보들의 정책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26일 300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인사권 독립이 법적·제도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인 박 의장은 "최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와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인사권 독립 문제를 전국화 시켰다"며 "우근민 도지사의 결단이 우리 제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손을 잡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원 포인트’ 의제를 갖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머리를 맞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인사권 독립문제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절실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박 의장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총리실 크루즈선박 기술검증위원회 회의록’논란과 관련, 정
제주 창조 신화의 주인공인 '설문대할망'을 주제로 한 제주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제주도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주돌문화공원이 제출한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사업을 심의 보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유재산 취득시 20억원 이상, 면적 6000㎡ 이상 사업은 제주도공유재산심의위 심의를 통과하고, 제주도의회에서도 의결돼야 하기 때문에 돌문화공원 2단계 사업은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돌문화공원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1천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전시관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수익성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달 전시관 건립 타당성 용역과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 내년 9월에 착공, 2020년 말까지 완공하려던 애초 사업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심의 요청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분석과 비용편익분석에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됐었다. 돌문화공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 지난 8월 전시관 건립 기본계획을 마련
▲ 제주도감사위원회 3기 감사위원 고운수·김재익·양팔진(윗쪽 좌로부터) 오영기·이기승·진희종(아랫쪽 좌로부터, 가나다순) 도지사 추천 위원 인선 지연으로 구성이 늦어졌던 제주도감사위원회 3기 감사위원 6명이 확정됐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3기 감사위원은 오영기(59) 전 서귀포경찰서장·양팔진(66) 전 제주도 환경건설국장(이상 도지사 추천), 방송인 진희종(54)씨·김제익(65) 제주시 오라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한림농협 전무)·이기승(63) 전 연합뉴스 편집부국장(이상 도의회의장 추천), 고운수(65)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교육감 추천) 등이다. 2기 감사위원 중 이기승 위원만 유임됐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감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4급 이상 공직자 출신,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부교수이상 재직경력자, 교육공무원으로 25년이상 경력자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이 "MB정권의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해당 교사에 대한 복직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도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해직한 교육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해임처분까지 내린 교육당국의 처사는 매우 부당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의 시국선언 참여는 이명박 정부의 강권통치에 맞서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이며 “이명박 정권 이전에도 교사 시국선언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유독 이명박 정권하에서만 탄압이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처분에 나섰던 정부와 교육당국의 조치가 그 자체로 부당하고 편향된 것이라는 점을 아울러 반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통합당 도당은 “이미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대법원의 해임무효 판결 선례가 있다”며 “교육 당국은 항소 의사를 포기
열악한 지방재정에 세금까지 제멋대로 집행해 시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25일부터 7월6일까지 실시한 제주시 본청 종합감사와 4월16일부터 5월25일까지 실시한 상반기 6개 읍면동 대행감사 실시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그 결과 재정상 처분할 것을 요구한 건수가 모두 76건에 이른다. 금액으로는 10억600여만이다. 도감사위는 시 본청 종합감사 결과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14명에 대해 문책(징계2, 훈계 12)토록 했다. 또 53건 9억2583만원 상당을 회수·추징·감액토록 했다. 도로관련 담당부서 공무원 2명은 도로점용료 체납액 8990여만 원(311건)을 관리하면서 점용허가 취소 및 압류 등 체납조치를 소홀히 했다가 적발됐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인과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운영지침을 어기고 모 영리업체에 1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공무원 3명도 적발됐다. 감사위는 이들에 대해서는 경징계와 훈계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지목변경 및 위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비율을 잘못 적용해 감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이 25일 문재인 후보의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겠다는 공약과 관련한 새누리당 제주선대위 성명에 대해 '전형적인 여론 호도'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도당은 25일 반박 성명을 내고 “문재인 후보는 지난 7월 분권개혁 기본구상의 가장 우선한 정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약속한 바 있다”며 “강원도 특별자치도 지정 공약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제주도 특별자치도 간판을 내리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원도 공약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흠집을 내려는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을 후퇴시켰다는 것은 주지의 평가”며 “현 정권을 계승하는 박근혜 후보의 새누리당이 과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구상과 정책에 나서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 정권의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제주가 연간 300억 이상의 재정손실을 입었다. 또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가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후속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협조하지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전무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도의회의 교육행정 질의에서 이석문 의원이 강도 높은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교육행정질의에 나섰다. ▲ 이석문 의원이 양성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의을 하고 있다. 이석문 의원(교육의원·제2선거구)은 “제주처럼 걸어서 1~2km 내에 학교가 있는 곳은 없다. 지역주민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힘을 모은 결과”라며 “그때 행정이 한 일은 없다. 현재 작은 학교 통폐합 문제가 불거지면서 어려워지자 교육청은 자구책만 요구하고 있다. 행정이 가혹하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지금 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작은 학교가 제주교육의 희망이다. 아이들 간,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협력과 배려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며 “어쩌면 과거에 해왔던, 관행적으로 해왔던 이 정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없이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