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이 수산부류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관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김우남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18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시행규칙에 대해 “수산부류에 도매 법인이 없으면 어민의 피해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현행 중앙도매시장에서 부류마다 법인을 두게 되어 있었던 것이 이번 입법예고에서 ‘수산부류의 도매시장법인 개설 의무화’가 제외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협중앙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산부류 도매법인이 없을 경우 시장도매인간 과다 경쟁으로 부실 시장 도매인이 많아진다”며 “출하자와 시장도매인 간 직접거래로 인해 출하자의 피해가 우려되며, 대금지급의 안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현재 강서시장에 도입된 시장도매인제도도 문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며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만으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를 놓고 제주도교육청과 도의회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27일 입법예고 했다. 농어촌지역의 경제기반 약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소규모학교의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학생의 교육기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 제주도의회 한영호 의원 도의회는 지난 해 12월 제주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이 통과될 당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최소 2년의 유예기간은 필요하다며 농산어촌 발전을 위해 충분한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교육청의 의견을 절충,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조정했다. 제주도의회 한영호 의원은 "1년이라는 유예기간에 학교를 크게 변화시키기는 한계가 있다"며 "학부모와 주민들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요구가 있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해 안건을 수정가결하면서 교육청을 상대로 1년 동안 주민들을 설득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교육청의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제주국제관악제가 밴드축제와 앙상블축제를 통합해 첫 선을 보인다. '섬, 그 바람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국제관악제는 오는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 동안 제주 해변공연장과 천지연폭포 야외 공연장에서 아름다운 관악의 울림으로 수놓을 예정이다. 특히 홀수 해는 대중성을 겨냥한 밴드축제를 진행했으며 짝수 해는 전문성을 추구하는 관악공쿠르와 앙상블 축제를 개최했지만 이번 축제의 통합으로 두 가지 매력을 함께 즐길 수 있게 됐다. 지난 2000년부터 짝수 해에 개최해 오던 제주국제관악콩크루는 지난 2009년 4월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콩크르세계연맹(WFIMC: World federation of international) 에 가입하면서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했다.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 가입으로 1,2위 수상자에게 병역혜택이 주어지게 된 첫 해인 2010년 제6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는 19개국 276명이 참가해 세계적인 음악축제임을 증명하기도 했다. 실제로 2010년 국제관악콩쿠르는 2008년에 비해 참가자가 51%나 늘어나기도 했다. 금관악기 7개 부분이었던 콩쿠르는 타악기가 추가돼 8개 부문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 짝수 해에는
제주도가 처음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 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7∼2010년 부과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5천만원 이상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4명에 대해 6개월간 출국금지 조치를 하도록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출국금지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의 기회를 줬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개인당 체납액은 최저 7천300만원에서 최고 1억9천100만원이다. 김남근 세정담당관은 "이들이 본인 명의의 재산은 보유치 않고 있으나 여러 차례의 국외 출입국 사실로 보아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출금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고질.고액 체납자 등 의도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고려해 다각적이고 강력한 징수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시도지사는 지방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국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의 6개월간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회에 한해 6개월간
▲ 김선우 신임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신임 환경·경제부지사가 27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통의 창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선우 부지사는 이날 취임사에서 "부지사 응모와 청문, 공식 임명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지금까지 지나온 삶의 궤적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제주도정의 시급한 현안을 미리 챙겨보고 앞으로 환경·경제부지사로서의 직분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뜻 깊은 준비 기간이었다"고 말했다. 민선 5기 제주도정에 대해서 김 부지사는 "지난 2년 동안 재정위기를 수습하고 가용 재원을 확대하는 등 재정개혁의 초석을 다져왔다"며 "과감한 수출 진흥과 외국인관광객 유치정책으로 대외시장을 실질적으로 확정했다"고 평가했다. ▲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김선우 신임 환경경제부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총회에 대해 김 부지사는 "유네스코 3관왕 달성과 람사르 습지 추가 지정정, 세계 7대 자연경관 선
▲ 김선우 신임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가 오는 27일부터 공식 업무를 맡게 된다. 김선우 내정자의 취임식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는 제주일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법학과 재학 중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1988년부터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법원, 제주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1996년 제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했다. 제주도의회, JDC, 제주도의사협회, 도농업경영인연합회 고문변호사, 제주대학교병원 이사 등으로 활동해 왔다. 신임 김 부지사는 앞으로 세계자연보전총화(WCC) 성공적 개최와 수출 1조원 달성, 일자리 창출, 한중FTA 대책, 제주환경자산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 등 환경 및 경제 분야에 대한 현안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의 이임식이 26일 오전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민선 5기 도정 출범과 함께 세계 2년여 동안 부지사직을 수행해 온 김부일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가 그 동안의 짐을 내려 놓았다.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는 26일 오전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는 떠나는 자리에서도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를 세계 7대자연경관으로 꼽았다. 김 부지사는 "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함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기적을 만들어냈다"며 7대 경관 선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부지사는 "제주도를 세계에 널리 알린 세계7대자연경관 캠페인이야 말로 제주 역사에 길이 남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제주에서만은 돈이 잘 돌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까지 나왔다"고 설명했다. ▲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의 이임식이 26일 오전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 부지사
올레길에 대한 안전대책 회의가 '대책 없는 대책회의'로 끝났다. 제주를 찾은 40대 여성이 살해된 이후 올레길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는 그렇다. 제주도치안협의회는 26일 오전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올레길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제주지역 범도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 이중구 제주지방경찰청장, 송나택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사)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 채운배 제주동부경찰서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회의는 각 기관의 입장표명과 시각 차이를 드러낸 것 뿐이었다. 100명이 넘는 기관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여 1시간 30분 가량의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뚜렷한 대책 없이 회의는 마무리됐다. ▲ 우근민 제주도지사 #제주도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지혜를 모아야 할 때” 제주도가 이날 회의에서 내놓은 올레길 안전대책을 살펴보면 △경찰청 합동 현지실사 및 안내판 표지판 일제조사 보완 △안전 및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추진 △도 치안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 △유관기관 및 단체 간 협력 강화 등이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quo
▲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 (사)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은 26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올레길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제주지역 범도민 비상대책회의에서 "올레코스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 이사장은 "제물을 바치고서야 전도적인 관심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여행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안전하게 여성 혼자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해 왔다"며 "하지만 올레길을 괜히 만든 건지 후회가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 이사장은 "하지만 (올레길 40대 여성 살해 사건은) 길의 안전문제가 아닌 범죄사건"이라며 "안전문제와 범죄사건의 대책을 구분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이사장은 이어 "한 명의 강력범 때문에 올레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길을 돌리거나 대로변으로 올레길을 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마치 올레길 전부를 우범지대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안전을 고려해
▲ 제주도치안협의회가 26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올레길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제주지역 범도민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올레길 여성관광객 살해사건과 관련, 제주도내 기관단체장들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제주도치안협의회는 26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올레길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제주지역 범도민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대책회의에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교육청 등 각 기관에서 100여명이 참석해 치안 및 안전 대책을 논의 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대책회의에 앞서 "제주를 사랑해서 올레길에 탐방을 나섰다 고귀한 생명을 잃은 고인에게 삼가 명복을 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도민을 대표해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우 지사는 "올레길을 대상으로 경찰청과 합동 현지실사를 거쳐 신변 안전 우려 지역 중심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안내 및 표지판을 일제히 조사해 보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 및 예방을 위해 민관협력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경찰과 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도
▲ 민주통합당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을) 민주통합당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을)이 농협의 농협중앙회를 제외한 41개 계열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은 사업구조개편과정의 부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6일 농협중앙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협동조합인 농협중앙회에서 금융지주가 떨어져 나오면 공정거래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협은 제출한 자료에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농협개혁을 주문한 이후 2012년 농협법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만3년 동안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19억원짜리 용역보고서를 완료하고 TF팀을 구성해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농협의 대기업 지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NH은행이 보유한 사모투자펀드(PEF) 중 30%를 초과하는 대상(200억원)을 당장 처분할 경우 50% 이상 순손실 우려 △비금융거래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로 농협증권은 약 80억원의 펀드투자 손실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적인 손실로 △자회사가 신설시 상호출자제한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이 올레탐방객 살해 사건 관련 고인에 대한 애도와 함께 올레길 안전 및 보전관리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도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제주 올레길 탐방객이 우발적 사고에 의해 희생당한 것에 대해 희생된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도당은 “이번 사건이 자칫 올레길 자체의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한다”며 “제주 올레길은 제주 자연, 역사, 문화적 전통을 보여주는 장소로 제주올레의 가치가 왜곡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레코스의 CCTV 설치와 경찰력 배치 등에 대해 “즉흥적인 대책은 될 수 있지만 올레길의 경관과 자연미에 부담만 주는 것이 된다”며 적정한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당은 “제주 올레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안전문제 또한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할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올레의 보전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올레코스 인근 마을과의 연계’를 통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