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이 지표수나 용천수를 농업에 이용하는 ‘제주형 농촌용수개발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우남 의원은 25일 보도자료에서 “현재 진행중인 제주지역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중 하나도 완공된 곳이 없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58% 진행되어 내년 완공예정이었던 서귀포시 성읍지구의 경우 사업기간을 3년 연장했다”며 “제주시의 옹포와 함덕의 경우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촌용수개발 사업 완공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 “농어촌공사 측에서 예산배정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답변해 왔다”며 “예산을 전국적으로 1/N로 일괄적 배분하고 있어 사업기간이 지연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육지부의 경우 논 경지면적의 79.3%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다”며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고 지하수 개발량의 58%가 농축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주지역은 육지부와 차별화 시켜야 한다
제주도의회가 복수상임위원회제도 도입을 놓고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법·제도개선연구회는 2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의 복수 상임위원회 제도 고찰'이라는 주제로 제 9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의회에서 복수상임위원회 제도와 관련된 논의가 다뤄진 것은 제9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박희수 의장이 복수상임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복수상임위원제는 전공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결권과 발언권을 동시에 갖고 또 하나의 상임위원회에서는 발언권만 갖도록 하는 제도다. 도의회는 복수상임위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관련용역을 마무리하고 복수상임위원회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가천대학교(옛 경원대학교) 행정학과 소진광 교수 복수상임위 제도는 국회를 비롯해 지방의회에서 끊임없이 논의돼 왔지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없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가천대학교(옛 경원대학교) 행정학과 소진광 교수는 "'복수상임위원회 제도'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접촉면을 확대해 대의민주주의 방식의 역기능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지
▲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내정자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내정자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벽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도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재산형성과정과 보은인사, 탈세의혹, 전문가적 자질, 도덕성 등이 집중적으로 다뤘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석문)는 25일 오후 3시 제 3차 회의를 속개해 김 내정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통과 시켰다. 인사청문특위는 △측근·보은인사 관행 문제 △고액소득자로서 납세 의무 소홀 △사회 지도층의 기부문화 확산. 봉사황동 부족 △소관업무분야에 대한 피상적 이해 등이 부족하거나 답변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지하수를 비롯해 풍력 등 향토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환경과 관련 보전정책에 우선하겠다는 김 내정자의 의지를 높게 샀다. 인사특위는 "법조민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고액 소득자로서의 납세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과 재산형성 과정의 부적절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부족 했다"며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로서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 그쳐 전문적 소양을 배양하기 위한
제주도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1세대 당 1.2대로 전국 평균 1세대 당 0.9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자동차 증가율은 연평균 7.8%로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는 오는 26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차량의 급소한 증가에 따른 주자문제를 짚어보고 도민들과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자동차 2천만대 시대의 주차정책'을 주제로 윤장호 한국 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어 한병주 도로교통공단제주지부 교육홍보부장이 '제주도 주차정책의 딜레마'를 주제로 추진정책 평가와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학과 김경호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또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용탁 JIBS 보도국장, 김남근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문경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과장, 김상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주차지도과장, 윤상은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제주도의회 하민철 의원은 &
제주출신 임택진(40·사진)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규제개혁에 기여한 공로로 25일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규제 개혁에 기여한 연세대 정우진 교수와 총리실 김성환 의전관(전 규제총괄정책관)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등 20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임 위원은 정책전문가로서 현 정부 출범직후 부터 규제개혁활동에 참여해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400여건을 처리하는 등 ‘현장의 정책화’를 통한 ‘섬김의 정부’ 구현에 앞장서 그 업적을 평가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소속으로 조사본부 과장 등을 지내며 기업현장의 '규제전봇대' 발굴과 정책건의를 주도했으며, 2008년부터는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돼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 아래 매년 규제개혁에 공로가 큰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하고 있다. 임씨는 대정읍 출신으로 제주일고와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 경영학과·서울대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선우(51)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가 "남을 심문하는 법조인 인생을 살아오다 입장이 바뀌다 보니 답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24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문)의 도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재산형성과정과 보은인사, 탈세의혹, 전문가적 자질, 도덕성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 내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 방송사에 대한 주식 처분문제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뤄졌다. ▲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 김선우 내정자 김 내정자는 "지난 살아온 인생이 남을 심문하는 입장이었다"며 "입장이 바뀌다 보니 대답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어 "남들한테 팍팍하게 살지도 않았고 도덕적으로 질타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 내정자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 통합진보당 박주희 의원과 김선우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 우근민 제주지사의 측근 인사로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로 내정된 김선우(51) 변호사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 변호사 수임료 탈세와 부동산 투기, 차기 선거용 자리 의혹 등을 집중 추궁당하며 곤욕을 치렀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문 제주도교육의원)는 24일 김 내정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 내정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 인사 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선우 내정자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이 37억 9119만원이다. 김선우 내정자가 신고한 재산 항목별로는 △토지 5억1200만원 △건물 12억 7100만원 △예금 7억2000만원 △증권 11억 4500만원 △골프회원권 1억9000만 원 등이다. 통합진보당 박주희 의원은 "내정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계산해보니 변호사 활동을 한 지난 17년간 평균 연봉이 1억2천만원이었다"며 "여기서 생활비 등을 제외하면 이 기간 소득이 기껏해야 10억원 수준인데 어떻게 재산신고
김선우(51)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가 "행정이 원론대로 가지 않는 것을 방치하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24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문)의 도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강창수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김 내정자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추궁했다. ▲ 제주도의회 강창수 의원 강창수 의원은 "제주도는 FT팀을 만들고 쇼핑아울렛을 도심형으로 할지, 교외형으로 할지 조만간 결정을 할지 방향을 전하겠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3억 6000만원을 투입한 제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용역에 쇼핑아울렛과 관련한 사업계획이 반영됐다"며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허명의 문서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 사회의 공감이 형성돼야 한다"며 "산남과 산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귀포시에 유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선우 내정자는 "기존상권과의 상대성과 문제에 코드를 맞춰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도심형이나 도외형이라 답변한다면
▲ 통합진보당 제주도당 2기 지도부와 제주도의원 5인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이 새로운 지도부 선출과 함께 중단 없는 혁신으로 진보적 정권 교체의 초석을 놓겠다고 다짐했다. 통합진보당 도당 이경수 위원장 등 2기 지도부 일동과 도의원 5인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관련 부실과 부정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사과했다. 이들은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된 강기갑 대표 등 2기 지도부가 당의 쇄신과 혁신을 이루겠다”며 “제주도당도 이경수 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단, 지역위원장, 제주도의회 의원 등이 신뢰받는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하에 제주도민은 숱한 홀대를 면치 못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4·3위령제 미참석, 강정해군기지의 연이는 연행과 구속, 벌금 폭탄 등을 지적했다. ▲ 통합진보당 제주도당 2기 지도부와 제주도의원 5인이 24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새누리당의 역사적 퇴보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된 진보적 정권
김선우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가 갖고 있는 지역 민영방송사 주식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 직무와 관련된 주식인 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내정자는 지역 민영방송사 개국 당시 주식 14만주를 취득했다. 지분 5%에 해당하며 당시 주당 액면가 5천원씩 모두 7억원에 매입했다.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주희 의원(통합진보당.비례대표)은 "김 부지사 보유 주식의 내부 평가액은 주당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현재 시가는 17억~18억원에 달한다"며 "환경·경제부지사 자리는 대언론 업무가 중요하다. 공직자윤리법 상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란 재산공개대상자 및 금융감독원 등 관련부처의 4급 이상 직원이라면, 신탁위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 제도다. 자신이 소유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여·야의 공약으로 제시됐다. 공직자윤리법은 주식백지신탁 하한선을 본인·배우자·직계존
김선우(51)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 인사 청문회에서 김 내정자의 배우자가 구입한 토지가 농지원부의 목적에서 벗어나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24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문)의 도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허창옥(통합진보당, 대정읍) 의원이 거론했다. ▲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 김선우 내정자의 배우자는 애월읍 광령리 일대 과수원과 전(田) 등 총 5848㎡와 김 내정자 명의의 아라동 일대 6848㎡를 포함, 총 1만2694㎡에 대한 토지를 2010년 9월 배우자의 명의로 농지원부를 취득했다. 허창옥 의원은 "취득한 농지원부는 경작구분에 자경(自耕)으로 표시돼 있다"며 "직접 농사를 짓는 것으로 작성했지만 현장 관련자 탐문 결과 자경이 아닌 토지 주변 주민에 의해 일부 경작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지원부는 농민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가족 세대원을 등록, 경작기간에 따라 양도세, 취득세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장점을 잘 알
▲ 제주도의회 박주희 의원(왼쪽)과 김선우 제주도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 김선우(51)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 인사 청문회에서 16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30억여원을 모은 재산 형성과정을 둘러싼 소득신고 누락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문)의 도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주희(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은 38억 원에 이르는 김선우 내정자의 재산형성 내역을 추궁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 인사 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선우 내정자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이 37억 9119만원이다. 김선우 내정자가 신고한 재산 항목별로는 △토지 5억1200만원 △건물 12억 7100만원 △예금 7억2000만원 △증권 11억 4500만원 △골프회원권 1억9000만 원 등이다. 박주희 의원은 "도민 사회 앞에서 진정한 태도를 갖고 양심적으로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16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다. 내정자의 연봉을 1억 2천만원으로 계산, 이자가 붙었을 경우 20억 원이 된다고 감안해 근로소득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