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의 잇따른 항공요금 기습인상으로 제주도의회가 단단히 화가 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들이 국내선 항공요금 인상은 제주도민의 부담과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0일 제 297회 1차 정례회 제 2차 본회의를 앞두고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한항공은 이달 18일부터 국내 전 노선 일반석 운임을 전체 평균 9.9% 올렸다.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다음달 3일부터 국내선 운임을 평균 9.9% 인상한다.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국내선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항공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대한항공을 겨냥해 "항공요금을 볼모로 도의회와 도민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국내선에서 적자가 일부 발생하더라도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국내선 항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환도위는 "항공사가 항공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제주엔 KTX 등 대체수단이 없다"며 "항공노선
제주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생활실태를 심층조사한다. 제주도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이달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전체 중증장애인 7천672명 가운데 표본으로 선정된 400명을 직접 방문, 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생활실태를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내용은 주거환경ㆍ교육ㆍ결혼ㆍ자녀양육 등 일상생활 실태를 비롯해 가족 및 대인 관계ㆍ취미생활 등 사회심리적응 상태, 질병ㆍ흡연ㆍ음주 등 보건건강 상태, 취업ㆍ경제활동ㆍ편의시설 등 자립생활 상태 등이다. 조사 결과는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장애인 복지정책에 활용된다. 도는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 당사자들을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주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교육증명 4종이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중앙부처의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확대 계획에 따른 것이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고 있는 교육 제증명은 학생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이다. 이번에 추가로 발급되는 교육증명 서비스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영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영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 과목 합격증명서 등이다. 교육제증명 발급은 지문을 통해 이뤄지며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시 관내에는 19대의 무인민원발급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8만6954건이 발급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연일 세계 7대 자연경관 예산 집행과 관련 집행부를 향해 연일 집중 포화를 날렸지만 결국 예비비 집행을 승인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9일 열린 제297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대로 승인, 가결시켰다. 이번 예결특위 심사에서는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집행된 7대 경관 행정전화요금 81억 원에 대한 예비비 집행과 범도민추진위가 7대 자연경관 투표에 사용된 행정전화 요금 9억 70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는 안건을 승인했지만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예비비를 집행한 점과 예산전용, 범도민추진위의 전화요금 대납 등과 관련해 우근민 도지사의 사과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김명만 위원장은 "제주도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행위로 부적절한 집행과 관련해 강력한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지급된 전화비(KT 분할 납부 금액 65억 9900만원) 예산 반영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 사료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가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료가격안정 사업의 도입을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료가격안정 사업은 사료제품가격과 원료가격이 동시에 일정 기준을 초과해 인상된 경우, 일부 농가부담 분을 합한 사업비로 정부가 그 인상액의 50% 이상을 축산농가에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사료가격인상으로 축산업에서 생산비가 50%이상을 차지하고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생산비 부담이 축산농가에만 전가돼 경영악화로 인한 도산이 우려된다”고 정부 대책이 미비함을 지적했다. 축산법 개정안에는 △사료원료 평균가격이 직전 4분기 기준 5%초과, 사료제품 출고가격이 4% 초과시 정부가 초과 금액의 50% 이상을 축산농가에 지급 △사료가격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축산농가에게 사료가격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5% 범위에서 부담시킴 △정부와 사료 제조·수입업체간 사료가격안정협약 체결 △협약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19일 도당사에서 ‘신공항 조기건설 테스크포스팀(신공항 TF)’을 출범시키고 향후 방향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에 ‘신공항 조기건설 테스크포스팀(신공항 TF)’이 출범했다. 새누리당 도당 김명범 대변인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도당사에서 강지용 서귀포당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공항 TF'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신공항 TF는 강지용 위원장을 비롯해 하민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신관홍, 김승하 도의원과 주요 당직자 등 10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현경대 도당위원장은 “제주공항 포화시기가 정부안보다 6년 빠른 2019년으로 예측된다. 공항개발이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신공항 TF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 위원장은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신공항 TF가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공항 TF 활동방향 논의에서 하민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제주 신공항 조기건설 요구가 동남권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전경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연일 세계 7대 자연경관 예산 집행과 관련 집행부를 향해 연일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다. 예산전용 문제에 이어 이번엔 사실상 '대납' 문제가 도마에 올라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이 7대 자연경관 선정에 지출한 행정전화요금은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211억 86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행정전화요금으로 지출했다. 최근에는 예산 전용 문제에 이어 9억 7000만원의 예산을 '대납' 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투표에 사용된 전화요금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211억 원을 사용하는데 전 공직자가 동원됐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도교육청은 사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투표마감 50일 이전 시점인 9월21일부터 23일까지 '모든 교육가족 투표하는 날'로 운영해 투표참여에 나서게 했다. 이날은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하고 가정통신문까지 발송을 통해 학부모의 참여도 유도토록 했다. 이러한 사실은 <제이누리>가 지난 2월 14일 단독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도교육청은 투표 마감
새누리당 제주도당 양창윤 사무처장은 19일 새누리당 제주도당사를 방문한 제주도 강승화 신공항추진단장, 제주도관광협회 김남진 총괄실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강승화 단장과 김남진 실장은 제주도가 항공사에 요청한 공공요금인상계획 재검토 사항 및 항공요금 인가제로 항공법을 개정하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이들은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제주도가 항공사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도교육청 양성언 교육감이 10년 간 재임하는 동안 '중등 교육자 출신'을 홀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의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예비비 승인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선화(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은 양성언 교육감의 공약실천 문제를 문제 삼았다. ▲ 제주도의회 이선화 의원 이선화 의원은 "교육감 공약에 사용되는 비용이 5000억 이상"이라며 "도와 협력 및 소통을 잘 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박재형 정책기획실장은 "5156억 원이 든다"며 "여성복지부에서 수용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 예산을 모두 확보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공약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공약실천위원회가 그들만의 세상으로 가고 있다. 교육우선순위에 균형적인 시각을 갖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약실천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감 친정체제라는 지적이 있다"고 꼬
제주도내 예체능학교의 마련과 특성화고의 낮은 취업률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의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예비비 승인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위성곤(민주통합당, 동홍동) 의원과 현우범(민주통합당, 남원읍)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 제주도의회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은 학교폭력을 예로 들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만들고도 애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려고 하는 거냐"며 "서귀포 축구부를 하던 아이들이 떠나간다. 지금도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공부만 하는 학생들만 학생이냐"며 "문화 활동을 하는 학생은 학생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위 의원은 "체육고를 설립하자고 하면 불가능하다 답변한다"며 "예술학교를 설립해서 (사교육)비용을 줄이고자 하면 아니라고 답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화진 부교육감은 "다양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실태조사를 하고 수요가 우리체제에서 수용할 수 없는지를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전경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예산 집행과 관련 집행부를 향해 연일 집중 포화를 날리는 가운데 투표 기탁금 사용과 모집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의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예비비 승인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예결특위 의원들은 7대 자연경관 업무를 총괄한 세계자연유산관리단 강성후 단장을 겨냥해 폭풍 질타를 날렸다. 제주도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현금기탁금 33억 1600만원과 약정기탁금 23억 5600만 원 등 모두 56억 7200만원의 기탁금을 모았다. 하지만 현금기탁금 33억 1600만원 중 9억 7000만원이 제주도청 공무원들의 행정전화비로 사용된 것이 밝혀져 예결특위 의원들은 집중 추궁에 들어갔다. #강경식 의원 “말도 안 되는 행정행위…제주도 놀아났다” 강경식(통합진보당, 이도2동 갑) 의원은 17일 속개된 정례회에서 "자동으로 한다고 해도 24시간 한 번도 안 쉬면 20초당 한번이 가능하다"며 "1대당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항공요금 인상에 도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도당 김명범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지난 1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 항공 요금 인상을 발표했다”며 “저가항공사들도 항공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해 도민 및 제주관광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달 이스타 항공 요금인상 발표 후 도당국은 항공요금인상 자재를 구두로 협조 요청하는 등 미온적 대처로 일관했다”며 “무사안일한 도당국의 사태인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현 제주 국회의원들에 대해 “뒷북치기식 요금인상 철회 주장은 면피용 제스츄어에 불과하다”며 “사전 대정부 절충에 나서는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사회는 항공사들의 요금 횡포에 속수무책이고 범도민적 호소에도 항공사들은 꿈적하지도 않았다”며 “요금 담합의혹에 관계당국은 ‘나 몰라라’하고 인가제를 골자로 한 항공법 개정안은 제대로 다뤄보지도 못했다”고 꼬집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