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연동 그린시티조성사업' 고도제한 완화 제안서 접수를 둘러싸고 행정의 일관성 없는 업무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승하 (새누리당, 노형 을)의원은 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도의회와 도민을 우롱하는 도시계획 과장의 답변에 분노한다"며 "김민하 도시계획과장의 부적절한 답변에 도지사의 사과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촉구했다. ▲ 연동그린시티 조감도 도 도시계획과 김민하 과장이 지난 10일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폴라리스개발 제안서 거절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당시 김 과장은 "2008년에는 지상 100m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고 (폴라리스개발)이 제안했다"며 "하지만 당시 2/3의 토지 소유주의 허락이 있어야 했다.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제안자가 입안제안서를 철회했다"고 답했다. 앞서 ㈜푸른솔은 2013∼2015년 2월 제주시 연동 1494번지 등 5필지에 1175억 원을 투입하는 '그린시티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주도에 제안했다. 이 제안은 5개 필지를 1개 필지로 합치고
▲ 연동그린시티 조감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시 연동 택지개발지구(신시가지) 내 그린시티조성사업과 관련 제주도가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제주도가 ㈜폴라리스개발의 제안을 반려한 이유는 △1차 제안: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설 경우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장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2차 제안: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요건으로 전체 토지 면적의 2/3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부족 △3차 제안(1차 제안과 흡사한 제안): 대규모점포 입점시 기존 중소상권의 어려움 예상으로 불가 입장을 각각 통보했다. ㈜폴라리스개발이 지난해 9월 '연동그린시티와 유사한 계획을 제출하려고 했지만 한국자산신탁㈜의 동의 미흡 사유로 거부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 26일부터 한국자산신탁㈜가 공매공고를 통해 공매 중이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푸른솔에서 제안된 지구단위계획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내용이 없고 건축물 건폐율·용적률 축소,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는 완화해 줄 것을 제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안내용의 적정여부에 대해 각종 위원회와 심의(자문)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할 것"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정기 인사를 9월이 지나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제주도의회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13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의회사무처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하민철(새누리당, 연동 을)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은 이 같이 말했다. ▲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 하민철 위원장은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9월까지 정기 인사가 없다는 표현을 했다"며 "이는 의회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하 위원장은 "(제주도정에)어떤 식으로 끌려 다닐 생각이냐"며 "대행제체로 갈 거냐. 의장님과 상의를 했냐.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제주도의회 강성근 사무처장은 "논의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구체적인 강구 없이 언론에 뿌려졌다. 도에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라고 답했다. 강 처장은 이어 "(언론에 발표된 정기인사 부분에 대해)자세한 배경설명과 도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하 위원장은 &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국가 마리나항 건설 계획에 따른 대규모 탑동 추가 매립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도당 김명범 대변인은 13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절차적 타당성과 사업의 합목적성에 대한 충분한 도민 공감대 없이 탑동 추가 매립이 추진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11일에 열린 ‘제주항 탑동항만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서 재협의 초안 주민 설명회’에서 “도민들이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며 ”앞뒤도 분간 못하는 도당국의 편의주의적 탁상행정에 도민사회는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월파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탑동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재해대책 강구가 먼저다”며 “그럼에도 이를 제쳐놓고 당초계획보다 세배나 매립면적을 부풀려서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주객이 전도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 김명범 대변인은 “절차적 타당성과 사업의 합목적성에 대한 충분한 도민 공
주(駐)제주 중국 총영사관이 14일 제주시 도남동 상공회의소 인근 덕영빌딩 임시 사무실에서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제주도가 2005년 외교통상부에 총영사관 설치를 건의한 지 7년여 만이다. 그동안 제주 지역은 매년 중국인 관광객 규모가 급증하면서 중국 영사관 설치를 꾸준히 건의해 왔다. 중국 총영사관은 제주를 찾는 중국인관광객 및 거주 중국인 보호와 민원 해결, 중국 방문 사증·여권 발급 등의 업무를 한다. 하지만 당분간 여권, 비자 발급업무 등은 하지 못한다고 중국총영사관은 밝혔다.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은 중국 대사관, 부산 총영사관, 광주 총영사관에 이어 중국 정부에서 한국에 4번째로 설치한 외교영사 대표기구다. 14일 오전 11시30분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릴 개소식에는 중국 외교부 관계자와 주한 중국대사, 제주도청 인사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총영사관에는 초대 총영사인 장신(張欣·56·여) 주오사카 총영사관 부총영사 등 중국인 7명과 현지 인력 10여 명 등 20여 명이 근무한다. 주제주 중국총영사관 설치는 지난 2010년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한국 방문시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제주에 중국영사기관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공무원을 강제 동원한 세계 7대 자연경관 행정전화투표요금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부적절한 집행이라며 고발 대상이라고 으름장을 놓다가 결국 밀실 회의에선 승인으로 결론을 내려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는 12일 속개한 제297회 정례회에서 '2011 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 부대조건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농수축지식위는 7대경관 전화요금와 관련,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해 납부해야 함에도, 예비비로 납부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해놓고 "위원회에서 불승인 의견이 대두됐으나 장시간 격론 끝에 승인하기로 합의했다"고 꼬리를 내렸다. 앞서 각 상임위에선 제주도가 7대 자연경관 투표 전화요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과 관련, 당위성과 정당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심지어 법적 책임을 묻는 집중 포화가 이어졌다. 이 논란은 올해 2월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현안보고에서 7대경관 투표에 들어간 행정전화비용이 발표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주도에 부과된 7대경관 투표 전화요금은 총 210억원 가
▲ 왼쪽부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허창옥 의원,서대길 의원 제주도는 당초 계획보다 3배나 넓은 규모로 제주시 탑동 앞 바다를 매립키로 했다. 하지만 주민의 신뢰와 공감대가 없이는 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12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탑동 앞바다 매립 사업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오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간 사업비 1000억 원을 들여 공유수면 10만8628㎡를 매립하고 유람선 부두(150m), 방파제(1181m), 접안시설(480m), 외곽시설(2963m) 등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1987년 7월부터 1991년까지 탑동 공유수면 16만4253㎡를 매립했다. 쟁점은 기존 탑동 매립에 발생했던 문제점을 다시 되풀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희현(민주통합당, 일도2동 을)위원장은 "기존 탑동을 매립할 때 상업지역과 유람선 등이 들어간다고 했지만 실상 주민들에게 이득이 된 건 없다"며 "이번 매립계획 역시 주민의 신뢰도와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
▲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제주해군기지건설 공사와 관련해 제주도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소관부서 통합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박원철 (민주통합당, 한림읍)의원은 "공사중지청문이 언제 끝났냐"며 "오탁방지막이 문제 있다고 한 일반시민을 구속시켰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제주도가)지도감독을 할 당연한 권한이 있는 것 아니냐"며 "차라리 공사를 하라고 해라. 시뮬레이션 안 할 거니, 마음대로 하라고 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문결과 이상 없다 하고 공사를 하라"며 "공사를 지도 감독해야 할 권한에 도정은 왜 당당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냐"고 쏘아 붙였다. 박 의원은 "도정이 언제까지 무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하냐"며 "총리실과 강정마을 대화에 반대 측이 대화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도정은 묵묵부답이다. 질의응답 수준이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은 "향후 100년 동안 15만t 크
▲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과 박주희 의원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도 전화투표요금으로 사용된 예비비를 집중 표적으로 삼았다. 12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행자위 소관 통합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박원철 (민주통합당, 한림읍)의원과 박주희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원철 의원은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1월 28일 (예비비 사용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고발조치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거짓 증언이 나오면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도정은) 알고 있었다. 시간도 충분했다. 예산요구를 당당하게 했다면 논란은 잦아들 뻔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매번 일을 저지른 뒤 의회에 보고한다"며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라는 말이 나온다. 어차피 나중에 밝혀질 일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고 역설했다. 7대 자연경관에 사용된 행정전화 요금은 총 211억8600만원
제주도가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우근민 지사는 12일 오전 주요 간부들과 가진 티 타임에서 "하반기 일반직 인사는 하지 않고 법령상 정년퇴직, 공로연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직위는 직무대행(법정 직무대리)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9월에 WCC(세계자연보전총회), 대탐라전, 세계7대 자연경관 인증식 등 제주도를 세계와 국내에 알릴 수 있는 대형 행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일반직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강성근 도의회 사무처장과 강산철 컨벤션뷰로 자문관이 공로연수, 한병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과 김찬종 수자원본부장의 명예퇴임 등으로 후속 인사가 예상됐었다. 이에 따라 다음 인사에선 통상적인 정기인사 때 보다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년, 명예퇴직 인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 ㈜폴라리스개발 김영주 대표이사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시 연동 택지개발지구(신시가지) 내 그린시티조성사업과 관련, 제주도의 편파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폴라리스개발 김영주 대표이사는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이 제주도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같은 부지에서 흡사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거부당한 ㈜폴라리스개발은 ㈜푸른솔이 제안한 연동그린시티 조성사업이 입안될 경우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른솔은 2013∼2015년 2월 제주시 연동 1494번지 등 5필지에 1175억 원을 투입하는 '그린시티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주도에 제안했다. 이 제안은 5개 필지를 1개 필지로 합치고 판매·업무·의료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 등으로 전환, 건축물 높이를 30m 이하에서 55m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앞서 ㈜폴라리스는 지난 2006년 같은 토지를 한국토지공사(현 LH)로부터 매입하고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등을 3차례에 걸쳐 제출했지만 모두
▲ 제주미래비전연구원 고운호 이사장(왼쪽)과 오영훈 원장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제주시 을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오영훈(45) 전 제주도의회 의원이 본격적으로 총선 행보를 재개한다. 제주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순수 민간 차원의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제주미래비전연구원 원장을 맡게 된 것. 이사장은 고운호 전 한국은행제주본부장이다. 14일 오후 2시 제주시 중앙로 인근에서 개원 현판식을 갖는다. 제주미래비전연구원이 가장 역점을 둘 사업은 제주 지역경제의 활로 모색이다.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국내경제의 침체와 제주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연구원의 역량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주경제 미래 100년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 도민사회에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10년, 특별자치도 출범 7년의 과정에 대한 냉철한 성과 분석과 반성을 통한 정책적 대안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또 최근 지역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 소상공업계 활력 회복과 청년층을 위한 사회적경제센터 운영과 희망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구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