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이 이번 대법원의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 적법 판결’이 해군기지 문제의 정당성을 대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도당은 5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대한 대법원의 적법 판결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국방장관 승인절차와 관련한 문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한 진행 중에 있어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갈등 요인으로 △환경영향평가 부실 △문화재 발굴조사문제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안정성 문제(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실체) △이중 협약서 의혹 △공사과정의 위법성 여부 △공권력 남용혐의 △주민동의의 정당성 문제 등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 도당은 “많은 도민들이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도 정부와 해군의 무리한 사업추진 때문이다”며 “정부와 해군이 문제의 일부에 불과한 오늘의 판결을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면죄부로 삼아 사업추진 강행에 나선다면 더욱 큰 갈등과 불행만을 가져올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해군은 일부 법적절차에 관한 소송결과를 가지고 사업강행의 근거로 활용
▲ 예산결산위원회 김명만 위원장 제 9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에 김명만 (민주통합당, 이도2동 을)의원이 먼저 활동하게 됐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는 7월 5일 오후 제 1차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김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와 함께 부위원장에는 새누리당 이선화 (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이 선출됐다. 교섭단체 대표들의 합의를 통해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1년씩 번갈아 가며 맡기로 합의함에 따라 김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다. 이에 따라 2013년 예결특위 위원장은 손유원(새누리당, 조천읍) 의원이 맡게 된다. 김 위원장은 "예·결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위원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함께 활동하게되는 예결특위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원옥(민주통합당,용담 1·2동)·허진영(새누리당, 송산·효돈·영천동)의원 △복지안전위원회 위성곤(민주통합당, 동홍동)·현정화(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신관홍(새누리당, 일도1·이도1·건입동)
▲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 "제주도는 해군기지 문제·행정구조개편·신공항 건설 등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5일 개회한 후반기 첫 정례회에서 이 같이 토로했다. 박희수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 297회 정례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유럽을 강타하면서 국가경제, 지역경제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며 "FTA여파로 인해 1차 산업 분야에 입을 타격도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제주는 급변하는 시대에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며 "도민의 공복으로 자부심을 갖고 제주발전의 선봉에 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FTA 여파 △제주해군기지문제 △5단계 제도개선 △행정구조개편 △신공항 건설 △일자리 창출 △세계자연보전총회 등을 제주지역 현안문제로 지적했다. 박 의장은 "여전히 첨예한 대립의 길을 걷고 있는 해군기지 문제도 우리가 안고 갈 과제"라며 "5단계 제도개선도 속력을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장은 이어 "행정구
▲ 윤춘광 (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의원이 5일 오후 제 29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윤춘광 (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의원이 같은 당 박희수 의장에게 원 구성과 관련, "야합의 주모자다. 민주당을 떠나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은 5일 오후 제 29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 9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복지안전위원회 의원 6명중 4명이 서귀포시 지역 의원으로 선임된 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구린내가 팍팍 나는 야합이다"며 "민주당 추대로 의장으로 뽑힌 사람(박희수 의장)은 야합의 주모자"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3당 대표가 서명한 합의서를 꺼내들며 "농수산위원회에서 1명 증원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명을 빼 새누리당에게 상납하겠다는 합의서"라며 "이게 바로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교육위원회 전반기 의정활동은 민주당에서 했다"며 "후반기는 새누리당에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위는 일반 의원들 사이에선 기피 상임위다. 윤 의원은 "언제나
제주도 공직자들의 '전화친절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통화가 이어지면서 친절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와 종료 인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공무원 전화친절도 및 도민 만족도'조사를 외부 전문가관인 KM조사연구소와 CS서비스교육원에 의뢰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 비해 전화친절도가 0.14점이 상승해 양호한 추세를 보였지만 통화 마무리 단계로 갈수록 친절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만족도는 91.46점으로 지난해 동기(91.32점)와 비교해 0.14점이 상승했다. 항목별로는 응대단계 96.62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맞이단계 92.33점→연결단계 85.74점→마무리단계 76.79점 순이다. 보통수준으로 민원인과의 전화 중계 연결에 대한 세심한 배려 및 안내와 종료 인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 대상 도민 만족도는 82.12점으로 지난해 동기 80.38점에 비해 1.82점 높았지만 응대태도와 편의시설 및 환경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항목별로는 △서비스 품질 83.56점 △응대태도 81.89점 △편의시설 및 환경 81.42점 순이다. 종합요
제주도는 2013년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조 1265억 원을 중앙부처 기획재정부로 신청했다. 제주도가 기재부로 요구한 국고보조금은 예산 9758억 원, 기금 1507억 원 등 총 1조 1265억 원이다. 지난해 기재부로 요구된 1조1066억 원(예산 9770억 원, 기금 1296억 원)에 비해 199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2013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지난해 9849억 원보다 5%증가한 1조 341억 원으로 요구액(1조1265억 원)의 92%를 설정했다. 제주도는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 심의일정에 맞춰 문제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도지사를 중심으로 실·국장 전담책임제를 운영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중앙절충을 전개할 방침이다. 제주도 주요 절충 사업은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57억 원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90억 원 △공항개발수요조사 용역비 10억 원 △번영로 마무리 사업 130억 원 △FTA 사업 240억 원 △배수개선 사업 220억 원 등이다. 또 재해위험지구정비 174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28억 원 △기초생활 급여지원 487억 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 강창일 의원 민주통합당 강창일(제주시 갑) 국회의원이 제 19대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민주통합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당 소속 3선인 박영선 의원을 내정하는 등 민주통합당 몫으로 8명의 상임위원장 인선을 끝마쳤다. 이번 상임위원장 인선에서 강창일 의원은 지식경제위원장에 내정됐다. 또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는 신학용,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최규성, 보건복지위원장은 오제세 의원이 각각 자리를 맡게 됐다. 이와 함께 국토위원장 주승용, 여성가족위원장 김상희, 환경노동위원장 신계륜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은 국방위원회에 배정됐다. 장하나 의원(비례대표)은 환경노동위원회에 지원했다. 경기 안산단원을에서 출마해 당선된 제주 출신 부좌현 의원은 강창일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지식경제위원회에 소속됐다. 김우남 의원은 17, 18, 19대 내리 농림수산식품위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재윤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풀기 위해 국방위원회에 자원했다"고 밝혔다. 강창일 위원장은 제주시 한경면 출신으로 오현중·고,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경대학에서 석&m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 의혹과 관련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도 투표 당시 사용된 예비비에 대해 집중 표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오늘(5일) 오후 2시 부터 후반기 제 297회 1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는 이날부터 20일까지 16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을 다룬다. 상임위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각 소관부서와 사업소, 교육청, 행정시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11일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지난해 제주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권이 다뤄진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에 사용된 예비비 집행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7대 자연경관에 사용된 행정전화 요금은 총 211억8600만원으로 104억2700만원은 납부됐고 절반가량인 107억5900만원이 미납상태다. 하지만 납부금액(104억2700만원) 중 본예산에서 81억46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
▲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4일 국가태픙센터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4일 국가태풍센터와 한천1저류지, 어승생 제 2수원지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여름철 재해대비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김태룡 국가태풍센터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태풍은 2~3개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가태풍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 지사는 "제주도는 태풍의 길목으로 제일 먼저 도달하고 다른 지역보다 많은 태풍이 지나간다"며 "태풍에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태풍 예상위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우 지사는 이어 "재난이 인재가 되지 않도록 도민들에게 도움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4일 한천1저류지를 둘러보고 있다. 김 센터장은 "최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태풍의 강도는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태풍발생지가 갈수록 적도 부근으로 가면서 육지로 상륙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품게 된
▲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4일 오전 4.3평화공원을 찾았다.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4일 오전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제주시 충혼묘지와 4.3평화공원을 찾았다. 이날 참배에는 제주도의회 박희수 (민주통합당, 삼도1·2·오라동)의장을 비롯해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원내 대표들이 참석했다. 박희수 의장은 "제 9대 의회가 도민 여러분이 선택한 당초의 뜻을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다짐했다. ▲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4일 오전 4.3평화공원을 찾았다. ▲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4일 오전 4.3평화공원을 찾았다.
양창윤 새누리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이 새누리당 중앙당에 제주4·3문제해결과 제주신공항건설 조기추진 용역비 등을 건의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양창윤 사무처장이 지난 3일 새누리당 중앙당에서 개최된 ‘시·도당 사무처장’ 회의에서 이 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무처장 회의에는 서병수 사무총장, 신성범 제1사무부총장, 김태원 제2사무부총장 등 중앙당 실국장 전원이 참석했다. 양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 당직자 및 국회의원, 보수 인사들의 제주4·3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당지도부의 4·3평화공원 참배 및 4·3국가추념일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제주신공항건설 조기추진을 위한 용역비 1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이 그동안 FTA 결과가 백해무익하다며 한·중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도당은 4일 논평을 내고 “전국의 농민들이 제주로 모여들어 ‘농어민의 사형선고’인 한·중FTA 협상 중단을 외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즉각 협상 중단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중 FTA 협상은 사전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성급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피해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동안 한·칠레간, 한·미간, 한·EU간 이뤄진 FTA 결과 FTA의 백해무익함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향후 10년간 감귤산업만 피해액이 3조원에 달해 제주경제는 파산에 이르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현재 평균 300%의 관세에도 중국산 수입 농산물들이 우리 경제를 피폐화 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