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지사가 후임 인사에 대해 입을 닫았다.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와 장성철 정책기획관의 사의와 이에 따른 후임 인사를 놓고 나온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우 지사는 25일 도청 기자실에서 지난 19~22일 홍콩 출장 중에 중국 바오젠 그룹의 대규모 인센티브 관광을 재유치했다는 성과를 발표했다. 이 브리핑이 끝난 뒤 환경·경제부지사와 정책기획관의 갑작스런 사의와 관련한 질문에 "인사는 사표를 수리한 뒤 하는 것"이라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우 지사는 거듭된 인사 관련 질문에도 "(출장 중 사의를 표명한 김 부지사를) 아직 만나지도 못했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김 부지사와 장 기획관은 지사 출장 중인 지난 20일과 22일 잇따라 언론을 통해 사의를 밝혔다.
제주의 지하수가 사기업발 증산문제로 핫이슈다. '생명수'인 제주의 자하자원을 사기업의 돈벌이로 전락시킬 수 없다는 논리가 이슈의 핵심이다. 이미 15년여 전 한진그룹과 법정분쟁까지 갔었던 사안이 지금도 제주의 현실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도의회의 선택은 일단 "나중에 보자"였다. 대한항공으로 대표되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는 연간 10% 이상 증가하는 항공여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증량 신청을 했다. 최근 1년 간 무려 3번이나 증량신청이 이뤄졌다. 현행 월 3000t(1일 100t)에서 2년 동안 월 6000t(1일 200t)으로 두 배 늘려달라는 내용이다. 최근 들어 제주상공회의소와 한국공항 먹는 샘물 생산 공장이 있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주민들까진 나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국공항은 언론 광고를 통해 제주도민들에게 취수량 증량을 허락해달라고 읍소하다시피 했다. 회사의 사활을 걸 태세였다. 의회 심사를 앞두고 지하수 증산 찬성·반대 단체들이 각각 기자회견과 성명 등으로 장외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민주통합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
제주시는 지난 2000년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고 지금까지 착공하지 못한 산천단유원지(1차지구)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천단유원지(1차지구)개발사업은 제주시 아라동 399번지 일원 371,477㎡에 1,657억원을 투자해 숙박시설(콘도), 휴양문화시설 등을 도입할 예정이었다. 산천단유원지(1차지구)는 당초 (주)삼립개발이 사업시행승인을 받아 추진했으나 자금사정으로 2006년도 법정관리상태에 이르러 (주)이랜드레저비스에서 인수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사인 이랜드레저비스(대표 신진수)가 회사 자체사정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착공하지 못한 것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7월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에 따른 청문을 진행했다. 이에 관광개발사업으로 승인을 받고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인 무수천유원지(해안동)에 대해 지난해 10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했다. 이어 이번에 산천단유원지(1차지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승인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제주시는 무수천유원지에 대해 무수천시티(주)가 시행승인을 받았으나 장기간 공사에 착공하지 않고 시행 의지가 없어 청문 후 바로 승인을 취소했다. 이번 산천단유원지(1차지구)개발 사업의 경우는 시행사인 이랜드레저비스
우근민 지사 선거 일등공신들이 도정 주요관직에서 동반 하차하면서 그 배경과 함께 후임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의 사의 표명도 지사 외국 출장 중에 언론을 통해 했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지방 정가에선 우 지사 선거 캠프 내 가신세력 간 권력 다툼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 지사는 지난 19일부터 홍콩에서 '제주 관광 세일즈' 행보를 펴고 22일 귀임했다. 이미 홍콩에서 '후임 인선 구상'을 마쳤을 수도 있다. ▲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왼쪽)와 장성철 정책기획관 우선, 정무직인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60)의 사퇴 배경과 후임 인사다. 환경·경제부지사 교체설은 지난해 말부터 회자됐었다.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두 행정시장을 교체하면서 자연스레 정무직 부지사도 새로 임명해 '우 도정 2기' 새 진용을 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김 부지사는 자리를 지켰다.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관련 논쟁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감사원 감사까지 촉발돼 계속해서 '총대'를 맬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부지사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관련 업무를 총괄 지휘했기 때문이다. 그는
과수분야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감귤류 '황룡병(그리닝병)'이 미국 오렌지 주산지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당국을 비롯한 관련기관이 정확한 사실 확인 및 긴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박주희 의원(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희 의원(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은 22일 예결특위 제 2차 회의에서 "한미FTA 대응 시찰 예산 증액 보다 황룡병 실체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룡병은 1990녀대 초 중국에서 첫 발생했다. 이 병은 감귤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감귤재배지역에서 주요 검사대상이 됐다. 일본 공익재단법인중앙과수협회의 해외농업정보에 따르면 미국 내 생식용 감귤류 최대산지인 하이츠의 주택지에 레몬과 포멜로 나무에서도 황룡병이 확인됐다. 또 일본과수협회는 2월 초순 켈리포니아주 감귤류 최대산지인 산호아킨(San joaquin)지역의 'Tulale'에서 황룡병을 옮기는 감귤나무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08년 8월 남부의 샌디에고에서 감귤나무이가 처음 발견됐다. 이후 주내의 감귤생산 및 출하업자, 포장업자는 연방, 주, 군의 감귤나무이 유출을 막기 위해 매
사기업의 제주지하수 이용은 물론 증산 역시 '뜨거운 감자'였다. 15년여 전 제주도와 한진그룹이 법정분쟁까지 갔던 사안이었다. 결국 한국공항㈜ 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 동의안은 의결 보류됐다. ▲ 22일 오후 환경도시위원회는 ㈜한국공항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공항㈜(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대표이사 김흥식)은 연간 10% 이상 증가하는 항공여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하수 취수 증량을 제주도지사에게 신청했다. 현행 월 3000t(1일 100t)에서 2년 동안 월 6000t(1일 200t)으로 두배 늘려달라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지난 4월 24일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를 위해 제주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환경도시위는 지난 20일 '유회'된 한국공항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22일 임시회를 속개하고 동의안을 의결보류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은 제주생명수인 지하수의 보전과 특별법의 기본 이념인 지하수의 공공 자원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사기업의 기득권의 문제 등 면밀한 검토가 이뤄진 뒤 심
공은 하반기로 넘겨졌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 처리 문제가 의회 상임위 문턱에서 '대기'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가 한진 계열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량 동의안을 의결 보류시켰다. 환경도시위는 지난 20일 '유회'된 한국공항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22일 임시회를 속개하고 동의안을 의결보류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은 제주생명수인 지하수의 보전과 특별법의 기본 이념인 지하수의 공공 자원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사기업의 기득권 문제 등 면밀한 검토가 이뤄진 뒤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의결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국공항㈜(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대표이사 김흥식)은 연간 10% 이상 증가하는 항공여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 월 3000t(1일 100t)에서 2년 동안 월 6000t(1일 200t)으로 두배 늘려달라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를 제주도지사에게 신청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24일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를 위해 제주도의
▲ 22일 오후 환경도시위원회는 ㈜한국공항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가 한진 계열 한국공항(주) 지하수 취수량 증량 동의안을 조건부 가결 처리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환경도시위는 지난 20일 '유회'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 동의안을 심사하기위해 22일 임시회를 속개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0일 안건 심사 후 처리 방향을 앞두고 소속 의원 절반이 퇴청, 정족수가 되지 않자 동의안 처리 회의는 '유회' 상태로 남았었다. 이날 회의가 속개된 가운데 손유원 (새누리당, 조천읍)의원은 "(지난 20일 진행된 회의에서 김경진 의원이) 국내시판에 쓰지 않고 해외용으로 판매한다면 증산을 허가해 줄 수 있다는 말을 피력했다"며 "한국공항 측의 입장을 말해 달라"고 물었다. 손 의원은 동의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공항 임종도 상무는 "현재 국내 시판 비율 5%를 동결하겠다"며 '한진제주퓨어워터'의 국내 시판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적으로 고심을 많이 했다. 도민 사회에
'선거공신'인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에 이어 장성철 제주도 정책기획관이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장 기획관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할 만큼 했다. 저의 일(농업회사법인)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장 기획관은 "민선 5기 도정 출범 후 비서실에서 정책보좌관 역할을 시작으로 해 정책기획관을 맡아 지난 1년 6개월간 직무를 수행한 만큼,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근민 지사에게 지난주 사의를 밝혔다고 말했다. 최근 광역경제권선도산업 뷰티향장 육성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잡음이 일면서 법적 다툼까지 예견돼 사의 배경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선 5기 도정 출범과 함께 정책보좌관에 이어 4급 대우 정책기획관에 발탁된 장 기획관은 6.2지방선거 당시 우 지사를 적극 도와 당선에 기여했으며, 인수위원회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2002년 우 도정 당시 정책특보를 맡은 데 이어 이번 우 도정에서도 정책보좌관, 기획관을 맡아 우 지사의 '최측근 중의 측근'으로 불려왔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출신으로 오현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공공정책학과(행정학 석사), 제주대 농업경제학과 박사과정을 수
▲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박주희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의원이 세수추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방세 수입이 제대로 추산되지 못하고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세수추계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희 의원(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은 21일 예결특위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세수추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추경예산 규모는 2009년 982억 원, 2010년 1201억 원, 지난해 1688억 원, 올해 2068억 원으로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8.2%에 달한다. 특히 최근 3년간 본예산 편성시 지방세에 대한 세입예산반영비율이 2010년 4730억 원으로 예산반영 대비 비율이 96.8%였다. ▲ 각 기관별 예산 반영비율 그러나 지난해 5001억 원으로 91.2%, 올해에는 5761억 원 93.5%로 2010년과 비교해 3.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목적에 의한 편성이라기보다 당초 본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수추계의 미비로 인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행정시 읍·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신청 동의안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하루 뒤로 늦춰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20일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 동의안을 '유보'한 가운데 오는 22일 임시회를 속개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0일 안건 심사 후 처리 방향을 앞두고 소속 의원 절반이 퇴청, 정족수가 되지 않자 동의안 처리 회의는 '유회' 상태로 남았었다. ▲ 김태석/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김태석 위원장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2일)회의 전까지는 알 수 없다"며 "하지만 한국공항 측이 (내수용 판매와 항공료 도민할인 확대에 대해)본사 측과 조율을 통해 최대한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국공항은 스타벅스와 온라인을 통해 한진제주퓨어워터 제품을 국내시판하고 있다. 전체 물량의 5% 정도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일 진행된 안건심사에서 김경진(민주통합당, 대천·중문·예례동) 의원은 "지하수 증산을 통해 물량이 많아지면 국내에서 판매를 하게 된다"며 "내수용 판매를 하지 않을 의향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세계7대자연경관 후속사업 관련 예산이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원안에 가까운 내용으로 통과됐다”며 “제주도의회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따지는 과정이 필요한만큼 후속사업 예산을 가결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7대경관 사기극은 숱한 의혹과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까지 결정된 사안”이라며 “중앙정부가 국비지원을 일체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주도민의 혈세를 후속사업에 투입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해군기지 반대운동 후원계좌를 수사하려면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투표기탁금도 똑같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95회 임시회를 열고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임시회에서 이석문 의원은 “현재 강정마을회 후원금과 관련해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세계7대자연경관 기부금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김부일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에게 물었다. 또 박희수 의원은 “세계7대자연경관 기탁금은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