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는 21일 제주도 추경예산안 통합심사에서 제주도가 학술용역에 예산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윤두호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구좌·조천읍·우도면·일도2·화북·삼양·봉개·아라동) 윤두호 (교육의원, 제주시 구좌·조천읍·우도면·일도2·화북·삼양·봉개·아라동)의원은 "2009년 제주도의 학술용역 심의 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다"며 "그런데 2011년도에 102건으로 갑자기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어떤 사람들은 제주도를 '용역공화국'이라고 한다"며 "용역공화국이라는 비아냥거림에 고개를 굽실거릴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용역결과를 설명하며 "적정 판정을 받은 심의는 102건 중 33%인 34건"이라며 "나머지 조건부가 41%, 재검토가 22~26%"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유사한 용역도 따로 (용역을)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는 21일 제주도 세입분야 통합심사에서 마라도에 있는 '국토최남단' 표지석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 윤두호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구좌·조천읍·우도면·일도2·화북·삼양·봉개·아라동) 윤두호 (교육의원, 제주시 구좌·조천읍·우도면·일도2·화북·삼양·봉개·아라동)의원은 "(마라도에 있는 '국토최남단')표지석은 지자체에서 세운 것이냐"며 "우리나라 스스로 마라도를 최남단이라고 못박아버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이어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최남단을 마라도라고 한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이도는 우리 땅이다. 개발해야한다고 (정부에)요청해봤느냐"며 "상업적 목적으로 (국토최남단)활용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마라도 표지석은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부일
▲ 강경식 의원(통합진보당, 이도2동 갑)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기탁 성금 57억원의 사용 내역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는 21일 제주도 세입분야 통합심사에서 최근 강정마을회 후원계좌가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며 7대 자연경관 기탁금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식(통합진보당, 이도2동 갑) 의원은 "7대 경관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데 감사원 결과는 언제 나오냐"며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모든 것이 밝혀지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며 "(7대 자연경관과 관련된)사업을 하려면 기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후속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7대자연경관 선정 추진 업무를 총괄 지휘한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감사에 대비해서 쟁점과 논쟁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가 2012년도 제 1회 추가경쟁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특위는 21일 제주도 세입분야 통합심사를 시작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한다. 22일에는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예산안을 심사한다. 25일에는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계수조정이 이뤄진다. 제주도의회 1회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 2조6087억 원, 특별회계 6744억 원으로 모두 3조 2831억 원이다. 본예산 3조 763억 원에 비해 2068억 원(6.7%)이 증가했다. 이번에 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골목상권 살리기, 민생 현장 등 친 서민 경제생활안정에 79억 원 등이 편성됐다. 도의회는 지역경제 살리기 예산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한 뒤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따질 계획이다. 제주도는 주요 정책 사업으로 △세계자연보존 총회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및 홍보 4억 원, 7대 경관 글로벌 브랜드 가치 4억 원 △에너지 공사 설립 11억 원 △WCC연계 명품 세계생태관광축제 20억 원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조기달성
제주시민단체들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불허 결정을 촉구했다. 곶자왈사람들·(사)제주환경연구센터·서귀포시관광협의회·제주YMCA·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자연치유시민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탐라자치연대 등 8개 제주시민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본회의까지 가서 처리할 이유가 없다”며 빠른 불허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부결 처리했던 안건으로 시간을 끌면 도민사회 갈등만 확산될 뿐이다”며 “도민들의 생명수이기에 어떤 조건이나 타협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만약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이 이를 가결할 경우 ‘지하수 매향노’ 집단으로 불명예를 안고 갈 것”이며 “이를 동의한 제주도지사와 박사, 전문가, 교수, 도의원까지 앞으로 나타날 도민사회 파장을 감당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환경도시위원회가 조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 ‘
▲ 강창일 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주최한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이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4·3특별법 개정과 4·3트라우마 치유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재경제주도민회, 재경4·3유족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등 제주도민들과 민주통합당 김우남, 김재윤, 이상민, 이찬열, 김광진, 신경민, 배재정 국회의원 및 새누리당 이철우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는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인 문성윤 변호사와 인권의학연구소 임채도 연구조사실장이 각각 제주4·3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정 방향과 4·3트라우마 치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두연 전 제주4·3희생자 유족회장,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 권범 변호사, 이영문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이 토론에 나섰다.
▲ 20일 오후 환경도시위원회는 ㈜한국공항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 동의안 처리를 연기, 조건부 수정 가결을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소속 의원 절반이 동의안 처리를 앞둬 퇴청, 사실상 처리를 거부(?)해 대의기관의 의무를 방기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환경도시위는 20일 오후 임시회를 속개하고 한국공항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심사를 오후 5시 40분께 끝냈다 이어 의원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오후 9시 이후 회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의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끝난 뒤 의원들끼리 처리 여부에 대한 논의 중 의원 6명 가운데 손유원 의원(새누리당, 조천읍) 등 3명이 퇴청했다. 결국 상임위 동의안 처리 회의는 '유회' 상태로 남게 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몇몇 의원들이 불참하는 바람에 오늘 동의안 처리를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동의안 심사에서 김태석 위원장이 한진 측에 도민 항공료 추가 할인 요구가 있었는데다 김경진 의원이 내수용 판
20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의 ㈜한국공항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먹는샘물 내수용 판매를 포기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공항㈜(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대표이사 김흥식)은 연간 10% 이상 증가하는 항공여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 월 3000t(1일 100t)에서 2년 동안 월 6000t(1일 200t)으로 두배 늘려달라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를 제주도지사에게 신청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24일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를 위해 제주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증산 동의안 심사에서 국내 시판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국공항은 스타벅스와 온라인을 통해 국내시판을 하고 있다. 전체 물량의 5% 정도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경진(민주통합당, 대천·중문·예례동) 의원은 "지하수 증산을 통해 물량이 많아지면 국내에서 내수판매를 하게 된다"며 "내수 판매를 하지 않을 의향은 없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도민 사회에서는 공수
▲ 옛 한국은행 제주본부 건물 / 제이누리 DB 옛 한국은행 제주본부 건물이 제주시청 청사로 사용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20일 오후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사’에서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건물 및 부지 매입의 건을 별다른 의견 없이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지난 4월24일 임시회에서 시민복지타운 제주시청사 부지에 대한 만족할 만한 활용방안 또는 투자유치를 이류로 의결 보류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했다. 활용방안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활용방안이 없는 상황이지만 언제까지 한국은행 건물 매입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박원철 의원(민주당·한림읍)은 “행정 신뢰를 잃을 수 있다. (활용방안에 대해)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제주시 김동근 총무과장은 “내일(21일) T/F팀 회의를 개최 예정이다. 모든 재반사항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면서 “시민복지타운과 한국은행은 별게의 건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가 20일 오후 제주도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 동의안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사장 오재윤)가 요청한 지하수(삼다수) 취수량 증량 동의안이 일부 감량된 채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20일 제29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지난 5월 4일 제출한 제주도개발공사의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상정, 수정 가결 처리했다. 동의안은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2100t에서 4200t으로 2배 늘리는 내용이다. 하지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역 지하수 층의 안정화를 감안해 하루 3700t 이하로 하향 조정해 증산에 동의했다. 앞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제주도개발공사가 신청한 월 15만3천t(1일 5100t)에서 월 2만7천t(1일 900t)을 줄여 월 12만6천t(1일 4200t)으로 하향 조정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국비 한 푼 지원받지 못해 '동네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세계7대자연경관 인증서 수여식 등 후속조치 예산 대부분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을 통해 7대 자연경관 관련 예산 11억4천만원 중 글로벌 제주브랜드 구축 및 마케팅 전략 방안 연구용역비 5억원 중 5천만원을 삭감했다. 제주도는 글로벌 제주 브랜드 구축 5억원 외에 인증서 수여식 4억원, 다른 7대경관지역 및 신불가사의 선정 지역과의 국제교류협의회 및 기타 경비 2억4천만원 등 11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상임위는 관련 예산 대부분을 반영했다. 예결특위 심사를 남겨 놓은 상태다. 문광위는 또 해외 관광 마케팅 예산을 일부 삭감했다. 해외 신규 관광시장 개척 사업비 3억원 5천만원, 해외 제주직항 도시 홍보마케팅 3억원 중 5천만원, 동계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2억7천만원 중 5천만원을 감액했다. 문광위는 또 탐라대전 개최를 위한 문화예술재단 민간위탁금 7억원 중 5천만원을 삭감했다. 또 제주시가 요청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들불축제장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8억원 중 1억원을 잘라냈다.
20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의 제주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심사에서 제주도개발공사(사장 오재윤)의 지하수 증산 신청과 관련해 프리미엄 먹는 샘물 생산·판매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도 개발공사가 제출한 지하수 취수 허가량은 월6만3000t(1일 2100톤t)에서 월12만6000t(1일4200t)으로 늘려 달라는 내용이다. ▲ 김경진 의원(민주통합당, 대천·중문·예례동) 김경진(민주통합당, 대천·중문·예례동) 의원은 "증산을 목적으로 설계투자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며 "의회를 물로 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경영하고 있다"며 "도 증산은 통과도 안됐는데 이미 증산안이 통과된 것 인양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초 하루 5100t 증산요청이 2100t으로 줄어든 것이)한국공항과 공평하게 맞춘 것 같다"며 "개인적은 마음으로는 2100t이 아닌 2만1000t도 (허가)해주고 싶지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