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현 의원(민주통합당, 일도2동 을) 19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탐라대전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김희현(민주통합당, 일도2동 을) 의원은 "탐라대전에 28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도민들이 인정할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공약한 탐라대전의 취지는 좋다"며 " 하지만 탐라대전에 1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8억 원이 모자라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탐라대전 예산이 따로 나눠지는 것 아니냐"며 "탐라문화제 예산도 3억 2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탐라대전에 들어가는 예산이 28억 9천만 원"이라며 "8억 9천만 원이 부족한데 모자란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도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탐라문화제 예산도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탐라대전 세 가지 테마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 국장은 &
▲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이 19일 제주지역 과세특례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2년 도입된 제주지역 과세특례제도는 투자유치 및 관광활성화를 촉진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어 그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제주의 과세특례 사항으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의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주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과세특례제도가 △제주소재 골프장의 입장료 인하를 통한 관광객 유치 기여 △국제선박의 등록 증가 등으로 제주도 지방세 소득 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등에 2012년까지 입주한 기업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 간 감면하는 과세특례가 제주도의 투자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제도라고 설명했다. 기업 지방세 감면에 대해 김 의원은 “입주 및 영업이 본격화되지 않아 조세혜택을 받은 기업이 1개 기업에 불과하다”며 “향후 제주의 기업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예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선정 과정에서 정부 지원 취지와 달리 지역업체가 배제되고 ‘무늬만 향토기업’인 다른 경제권 기업들이 독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단법인 제주화장품기업협회(회장 박광열, 이하 협회)가 문제 제기와 함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자 선정된 주관사업자는 법적 대응을 표명하는 한편 이를 총괄하는 제주도 정책기획관실과 지식경제부 선도산업지원단은 선정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 따라 광역경제권별로 기업, 대학, 연구소가 협력해 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6개 광역경제권 중 제주 광역경제권 사업은 풍력, 청정헬스푸드, 뷰티향장, 휴양형 MICE 등 4개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화장품 분야는 연간 50억원씩 3년 동안 15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쟁점을 정리해 보았다./편집자 주 ▲ 사단법인 제주화장품기업협회가 지난달 21일과 이달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자 선정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잇따라 제기
1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 2012년도 제 1회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대천-선흘 구간 도로 개설 및 확장 사업 구간이 변경된 배경에 대해 질의가 쏟아졌다. ▲ 김명만 의원(민주통합당, 이도2동 을) 김명만(민주통합당, 이도2동 을) 의원은 "변경을 하더라도 사업성여부를 검토하고 우선 투자할 지역을 선정해 사업계획을 세운 뒤 재원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며 "편하다고 사업구간을 변경하면 사업자 입장은 곤란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제주도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대천-선흘 구간의 번영로 확장사업에 11억 3000만원을 계상했다. 이에 따라 성읍-대천 구간 번영로 확장사업이 감액된 것이다. 수망-가시간 서성로 3단계 개설사업에서도 10억 원을 감액하고 남조로 확포장 사업에 10억 원이 편성됐다. 함덕-동복간 조천우회도로 건설공사비에서 국비 40억 원을 줄여 신촌-함덕 구간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은 "같은 구간이지만 공구는 다르다"며 "남조로의 경우 교량 공사가 65% 진행된 채 중단 상황에 처해있다
지난해 지자체합동평가에서 보건위생분야가 높은 등급을 받았지만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의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박주희(통합진보당) 의원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예산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며 보건위생분야 인센티브 문제를 지적했다. ▲ 박주희 의원(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박 의원은 "그동안 보건위생 분야는 '다'등급을 받아오다 많은 노력 끝에 지난해 '가'등급을 받았다"며 "그러나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오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어 "인센티브가 정부로 부터 내려올 수 있도록 요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보건위생분야 미승인으로 관련된 예산을 한 푼도 배정받지 못한것 아니냐"며 " 정책기획관실에서 3건만 행안부로 올려 신청하지 않았냐"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예산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며 "보건위생분야 '나'등급을 받고 6억 원이나 되는 인센티브
공직사회에 술자리 '폭탄주'와 2차 문화가 사라질까? 제주도는 18일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가지 술로 1차만 마시고, 오후 9시 이전에 술자리를 끝내는 '119 음주문화 개선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건전 음주 문화 캠페인이란 명분이지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정 요일을 금주의 날로 정하는 등 사실상 반강제적이어서 제주도가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반론도 예상된다. 제주도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데는 잘못된 음주문화로 공직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생산성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2006년 7월 이후 2010년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532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제주도는 최소 7잔(여성은 5잔) 이상을 마시는 술자리가 주 2회 이상인 고위험 음주율이 23.1%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폭탄주 마시지 않기, 2차 술자리 가지 않기, 9시 이후에 술 마시지 않기 등 공직자 음주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무원노동조합, 여성공직자회와 함께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매일 오후 9시께 전 공무원에게 '지금도 술자리에 앉아 계십니까?'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
1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2012년도 제 1회 제주도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생물권 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 등의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김희현(민주통합당, 일도2동 을) 의원은 "생물권보전지역 상표등록 예산이 기존에 있는 거냐"며 "등록 예산 2000만원에 대해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 김희현 의원(민주통합당, 일도2동 을) 김 의원은 "생물권보전지역 로고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상표등록 비용을 예산으로 올린 이유가 뭐냐"며 "로고개발 비용을 먼저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럼 지질공원 로고는 있느냐"고 지적했다. 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강성후 단장은 "로고가 개발되면 특허청에 등록하기 위해 예산에 포함시켰다"며 "사무관리 예산 500만원을 갖고 외부업체에 의뢰했다"고 답했다. 강 단장은 이어 "지질공원 로고는 있지만 상표등록이 안 돼 있다"며 "특허 경비 2천만 원으로 2개(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1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7대 자연경관 선정 인증식이 동네 잔치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원옥(민주통합당, 용담1·2동) 의원은 "(세계7대자연경관)인증식에 국비가 들어온 것이 있냐"며 "도비로만 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소 의원은 이어 "(7대 자연경관 인증식이)동네잔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 소원옥 의원(민주통합당, 용담1·2동) 소 의원은 "(7대 자연경관 선정이) 제주도 브랜드가치만 높이는 것이냐. 우리나라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지 않느냐"며 "(7개 자연경관)이 말썽이 많으니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오히려 국비지원을 받는다면 의구심을 해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고 되물었다. 김희현(민주통합당, 일도2동 을) 의원은"(7대 자연경관)후속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냐"며 "후속조치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시장 직선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고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무원들은 '시장 직선, 기초의회 구성'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본부장 전익현)가 지난 8~14일 도내 공무원 8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무원 의견 조사'에서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가 제시한 3가지 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802명 중 57.7%인 463명이 '시장직선, 기초의회 구성'을 선택했다. 이어 '시장직선안'이 30.4%인 244명, '읍면동 자치강화'가 6.9%인 55명, 기타 의견은 응답자의 5%인 40명 순이었다.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84.1%인 683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96명(11.8%), '잘 모르겠다'는 26명(3.2%), 기타 7명(0.9%)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법인격(자치권)을 갖는 기초자치단체의 필요 여부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83%인 673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초자치단체가 필요 없다'는 응답은 104명(12.8%), '잘모르겠다'가 32명(3.9%), 기타 2명(0.2%)
새누리당 현경대 신임 제주도당위원장(73.사진)은 "범여권 보수세력과 나라를 걱정하는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12월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지난 1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도당위원장 공모에 단독후보로 등록한 현경대 제주시갑 당협위원장을 11대 제주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현 위원장은 이날 수락 인사말을 통해 "도당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망설였다"며 "그럼에도 범여권 보수세력이 하나 되고, 나라를 걱정하는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반드시 12월 대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후보등록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현 위원장은 "지난 4·11 총선 1개월 전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은 비관적이었으나 철저한 쇄신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낮은 자세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국회 의석 과반 획득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그동안 함께한 당원과 당직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뜻, 도민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똑바로 보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통
산림청소관의 국유림 중 마을이나 기업체에서 대부받아 조림하던 사유 입목에 대한 매수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해 1305ha 임야의 입목을 매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에는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매수를 희망한 한경면 저지리, 구좌읍 덕천리, 서귀포시 하례리 지역 산림 490ha의 임목 8만㎥를 매수한다. 이를 위해 입목조사와 감정평가가 실시됐다. 그동안 사유입목 매수사업은 산림청 소유 국유림지대에 농산촌 임산연료 및 산업용재의 생산을 위해 마을과 기업체에 분수계약을 체결, 관리했다. 입목 수확시 국가 10% 식자재 90%의 분배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산림 수익성이 떨어져 숲가 꾸기 사업 등 산림경영이 대부분 관리가 부실한 상태다. 제주도는 매수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방치된 임지를 경제성 있는 산림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기후변화랜드마크 지구의 모형 사진 '국제외교디자인어워드(IPDA: International Public Design Awards)' 공모에서 서귀포시 사계리 용머리해안가 기후변화홍보관의 '조형물 디자인(인간띠로 두른 지구본 형상)'이 동상을 차지했다. IPDA는 외교통상부가 주최하고 국제공공디자인교류재단에서 주관한 행사다. '외교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치러진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의 지자체와 공기업 등 70여 곳이 참가했다. 제주도가 출품한 작품은 제주올레 10코스에 위치한 용머리해안가 해안 변에 조성되는 기후변화홍보관 랜드 마크 조형물이다. 조형물은 제주대 산업디자인학부 전성수 교수가 디자인 했다. 기후변화 랜드 마크 수변 광장에 '손에 손잡고'라는 디자인 콘셉트로 지구본 형상의 기후변화 조형물을 디자인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16일 오후 2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도 환경자산보전과 이동건 기후변화대응담당은 "용머리해안가에서 기후 변화상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도록 기후변화 랜드 마크 조성사업을 진행했다"며 "국비 50% 매칭사업으로 총 8억 원을 투자해 용머리해안가 해변에 조성하고 있다"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