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17일 293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 질문 등을 통해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등 현안을 논의한다. 도의회는 25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우근민 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상대로 18일부터 사흘 동안 교육행정과 도정에 관한 질문에 나선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현안사항을 듣고 공유수면 매립 공사 정지 처분을 위한 청문 후속 조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해군기지 해법의 핵심인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다 검증회의 참여로 급 선회한 우 도정의 속내가 궁금하기 때문이다. 공사 정지 명령을 위한 청문이 종료된 가운데 제주도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공사 정지 행정명령'. 제주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국토부에서 넘어온 것으로, 국가에서 이양받은 고유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중지 명령은 정당한 행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제주도가 공사 정지 명령을 내리게 되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맞대
제주도교육청의 시책과 교육현안 평가에서 중·고교생의 만족도가 교사나 교육청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과 현정화 부위원장이 지난 4∼11일 교사·교육청 공무원 853명과 학생 663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청 주요정책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신뢰구간 95% 표본오차±2.5%)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 시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1.6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족도는 조사 대상에 따라 편차가 커 교육청 공무원 72.1점, 교사 64.2점인데 비해 중학생 51.7점, 고교생은 45.5점으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직원 가운데 고교 교직원의 만족도가 57.3점으로 낮았다. 이밖에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통폐합 반대'가 64%로, 교육청 공무원을 제외한 전 그룹에서 높게 나타났다. 도시-농촌 간, 산남-산북 간 학력격차에 대해서는 74%가 격차를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 행정분야에 대한 평가조사'에서는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보조원 증원과 학교 회계직원 처우 개선, 합리적 업무분담의 필요성이 높
행정시 자치권 부활 논의가 무르익는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행정시 공무원 '홀대론'을 공식 제기하자, 특별자치도가 오히려 더 우대하고 있다고 반박,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전익현)에 따르면 지난 12일 '가뜩이나 열악한 행정시 근무환경,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자율권도 없는 '사업소'로 전락한 행정시 위상에 대해 공론에 부쳤다. 전공노는 제주도가 태스크포스팀을 꾸리면서 자체 인력 대신, 행정시 공무원을 '근무 지원단'이란 이름으로 빼돌림으로써 행정시와 읍면동 위상 강화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행정시에서 도에 근무지원형태로 파견된 인력만도 수십 명에 달해 결원을 낳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에 파견하면서 수당 등은 행정시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문상 서귀포지부장은 "직속기관이든, 읍면동이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규칙으로 엄연히 현원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편법으로 빼돌리고 있음을 강력히 제지해야 한다"며 "제주도감사위원회와 도의회는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사례를 집중적으로 짚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변인자 제주본부 부본부장도 &q
무분별한 민자사업을 추진한 탓에 빚더미에 앉아 예산이 강제 삭감되고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반납해야 할 초유의 경기 용인시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다. 용인시가 '굴욕'을 당하게 된 원인은 무리한 경전철 사업. 제주도는 의회의 제동과 도민 사회 논란 속에서도 도지사 공약 사업인 노면전차(TRAMㆍ트램) 도입과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용인시의 전철(前轍)을 밟을 까 우려된다.제주경실련이 지난 4.11 총선 후보자들에게 트램 도입에 대해 찬반을 물었는데 찬성한 후보는 단 한명도 없었다. 용인시는 1조32억원을 들여 2년 전 완공한 경전철 '에버라인' 개통 지연을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패소한 뒤 배상금(5159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초과 발행을 신청했다. 행정안전부는 긴축 재정을 위한 공직자 고통분담과 놀리는 행정재산 매각,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등 7가지 채무관리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방채 초과 발행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용인시는 이번 자구책에 따라 지난달부터 김학규 용인시장(민주통합당)이 월 29만5000원,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122명의 올해 기본급 인상분(3.8%)인 평균 13만원씩을 반납하고 있
▲ 【조인스=뉴시스】강재남 기자 = 15일 오전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1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가 열린 가운데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중국 농업부 한창푸 부장(왼쪽), 농식품부 서규용 장관, 일본 농림수산성 카노 미치히코 대신(오른쪽)이 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이 구제역·AI 방역을 위한 공동사무국 개설을 검토키로 했다. 또 식량안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공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한중일 농업장관들은 14~15일 제주에서 개최된 첫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한중일간 외교, 재무, 문화,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료급 회의가 운영되고 있지만 농업장관 회의는 이번이 처음 열렸다.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는 2009년 우리나라가 처음 제안해 3년여의 준비를 거쳐 성사됐다. 한중일 농업장관들은 합의문을 통해 식량안보, 동·식물 전염병 및 자연재해 대응, 연구자 교류, 글로벌·지역협력과 경제파트너십 강화 등의 이슈를 향후 농업장관회의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특히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아세안 식량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이 강정에서 당원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오는 14일 펼쳐질 전국 집중행사인 ‘강정의 푸른밤’ 행사에 앞서 오후 3시 30분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에서 당원결의대회를 개최해 해군기지 전면백지화에 대한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도당 관계자는 “선거결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새누리당 총선후보 전원낙선이라는 제주도민의 민심에 비추어 볼 때 정부와 해군의 일방적인 해군기지 공사강행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다”며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공동약속인 만큼 다시 해군기지 전면재검토에 대한 도민여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사전기획 된 전국 집중행사에 행동을 맞추어 당원결의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선거운동 등으로 인해 다소 이완되어 있던 당원들의 마음을 추스르겠다”며 “강정주민과 평화를 애호하는 대다수 도민들과 다시 해군기지 전면백지화의 끈을 바싹 조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전국대책회의의 전국 집중행사인 ‘강정의 푸른밤’은 내일 저녁 6시 강정포구 일대에서 펼쳐질 예정이
한.중.일 농업장관들이 14~15일 제주에서 식량안보 대책회의를 갖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5일 롯데호텔제주에서 열리는 제1회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서 식량안보 방안을 논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중국 농업부 한창푸 부장, 일본 농림수산부 카노 대신과 3국 대표단 70여 명이 참석한다. 3국 농업장관은 자연재해와 동.식물 전염병, 지역협력, 연구자 교류 등을 논의하고 공동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14일에는 3국 농업장관 양자회의를 연다.
제주도가 도내 외국인전용카지노업체의 매출액을 일제 조사한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16~19일 도내 카지노 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연간 총매출액을 조사해 5월 중 올해 분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총매출액은 카지노 영업을 통해 얻은 총 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금액을 뺀 액수를 말한다. 제주도는 한국카지노협회, 전문회계사와 합동으로 매출액 조사와 함께 카지노업체 운영실태와 카지노영업 준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광진흥법령에 의해 조치할 예정이다.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 4억6000만원과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거둬들인다. 10억원을 초과하고 10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기본 1000만원과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를 부과한다.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8개 업체의 전년도 총 매출액을 1017억7100만원으로 산정하고, 관광진흥기금 63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 당 평균 매출액은 127억여원, 부과된 관광진흥기금은 7억9500만원이다.
속보=4.11 총선에서 제주시 을에 출마했다 공천이 취소된 새누리당 부상일 전 예비후보 부인 수행원이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부 후보 부인 수행원 이모(42)씨에 대해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이날 자정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등 종합적 판단 끝에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달 3일 부 후보의 부인과 함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뒤 제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자원봉사자 17명에게 10만원씩 모두 170만원을 건네고 85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주지검은 부 후보 부인이 수행원 이씨에게 금품과 향응 제공을 지시했는 지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음식점에 함께 있던 부 후보 캠프 관계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녹취물을 제시하며 불법선거를 신고함에 따라 부 후보 부인과 수행원 이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 신고자는 선관위에게서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새누리당 부상일 예비후보는 부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자 후보등록 첫날인 지난 달 22일 공천이 전격 취
우근민 제주지사는 12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을 위한 청문과 관련, 공사정지 명령 행정처분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홍기룡 해군기지 반대대책 위원장 등 강정주민 2명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나눴다. ▲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오른쪽)과 홍기룡 해군기지 반대대책 위원장 이날 면담이 끝난 뒤 횽기룡 해군기지 반대대책 위원장은 "우근민 지사가 '공사 중지 명령의 요건이 되면 내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리지 않을 수 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우 지사는 '해군기지가 아닌 민군복합항이다. 해군기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아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한 것'"이라고 우 지사와의 면담 내용을 전했다. 홍 위원장은 "처음 청문회가 열릴 때는 공사 중지명령을 하기 위한 청문회의 절차였다"며 "하지만 지금은 처음 입장과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내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계류 가능한 2개 선석 건설'로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할 때까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해군에 전달했다. 하지만 해군은 공사 중에 실시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시계획 변경 절차는 해당 공사 전 필요한 시기에 이행하면 된다며 공사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우근민 지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2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청문을 받고 있는 해군본부 관계자. 제주도는 12일 오후 해군본부를 상대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3차 청문을 속행했다. 제주도는 15만t 크루즈 선박 2척 동시 계류 설계 여부와 관련해 해군본부가 2010년 3월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 신청 당시 실시설계보고서에는 '부두이용조건이 15만t 크루즈선박과 8만t 크루즈선박이 설계기준'으로 적시되어 있고, 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 부속서류인 ‘조사 및 실험보고서’에는 '서방파제 및 남방파제 구간에 8만t 및 15만t급 크루즈선이 계류가능한 2개 선석 건설'이라고 적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도는 이를 근거로 현재의 항만설계는
4·11 총선 제주시을 선거구 진보신당 전우홍 후보가 성원과 격려에 감사를 전하며 당선인에게 공약 실천을 부탁했다. 전우홍 후보는 12일 ‘도민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국회의원 첫 출마에, 작은 정당의 후보임에도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데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3분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부디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한미FTA 폐지, 영리병원 저지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기간 동안 도민들을 만나면서 좌절과 희망을 동시에 보았다”며 “한미FTA로, 비정규직으로, 재벌위주의 경제체제로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등 서민들의 삶이 점점 피폐화되어가고 있다는 사실과 어느 때보다 그 분노가 크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서민들이 갖는 이 나라 정치에 대한 분노가 언젠가는 서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을 것을 배우고, 그리고 많은 것을 반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