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렌터카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1만원 범위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다 주춤했던 이 제도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제화가 추진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귀포시)은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원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다.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와 생태계 서비스 증진이 목적이다. 다만 제주도민, 제주도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주도에 사무소를 둔 행정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법인, 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제주는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등재 및 5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신규 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위해 제주도 전역의 마을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를 공모한다.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대신 지역발전 사업을 약속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제주도는 생활폐기물과 하수 슬러지, 해양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신규 폐기물 소각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도내 마을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될 폐기물처리시설은 처리용량이 1일 380t 규모다. 최신 환경오염 방지기술과 배출가스 실시간 감시 시스템(TMS)이 적용된다.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행정 통·리 대표는 마을총회를 거쳐 신청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거주하는 세대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사유지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매각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부지 면적은 2만7000㎡ 이상이다. 신청 기한은 내년 3월 15일까지다. 응모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제주도 생활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와 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입지를 결정하게 된다. 입지선정 주요 기준은 해당 지역 주민들
▲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제주도의회] 제주도 산하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된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3일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이하 '회의록 공개 조례안')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회의록 공개 조례안은 도 산하 각종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의 공개 원칙을 명시하고, 심의안건과 위원·배석자의 발언 내용 등 회의 내용을 녹취해 문서화된 기록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또 회의종료 후 30일 이내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고 의원은 "최근 보조금심의위원회가 2022년 본예산 관련 보조금 사업 심의과정 중 '부적정'으로 판단한 사업들의 사유가 단순히 '타당성 결여' 등으로 제시되는 등 위원회 회의 과정에 대한 도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고질적인 논란을 종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각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위원 및 배석자의
▲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DB]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됐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천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DB]
▲ 해상풍력발전단지 조감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오후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30명, 반대 2명, 기권 2명 등이다. 앞서 환경도시위는 지난 20일 공사시 부유물질로 인한 해양생태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및 남방큰돌고래 이동 경로 모니터링을 준공 후 3년까지 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달아 가결 처리했다. 한편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은 이 일대 공유수면 5.63 ㎢ 해상에 5.5MW급 발전기 19대를 설치해 발전용량 100㎿ 내외 규모 해상풍력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동의안은 지난해 9월 제출됐으나 당시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심사가 보류됐다. 이어 지난 11월에는 전자기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제주도의회]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를 최종 통과, 6조6289억원으로 확정 편성됐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6조6289억원 규모의 제주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한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도교육청의 1조3247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교육기관 등 설립기금 43억원을 삭감한 뒤 학교 안전시설 내진 보강사업에 증액하는 것으로 예결위서 수정 가결한 내용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이날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이용 연장 내용이 담긴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 동의안' 의결 등을 포함한 추경안과 조례안, 동의안, 결의안 등 모두 150개 안건을 처리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21년 신축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다"며 "내년 6월이면 도민사회의 엄중한 평가가 있다. 도민께서 보내준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내년을 힘차게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선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제주를 찾아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2공항 사업에 종지부를 찍고 제주의 새로운 녹색 미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2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4년간 이뤄진 양당 정치를 종식해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제주4·3 정명(正名·바른 이름)을 항쟁으로 새기겠다"면서 "정명을 찾아야만 74년간 이어진 길고 가혹한 제주도민의 피 울음을 멈출 수 있다. 또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가 명백하지만 제주4·3특별법에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규정한 부분도 고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대선은 제2공항 사업 강행과 백지화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즉시 제2공
▲ 안창남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무소속, 삼양·봉개동)이 23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다. 안창남 제주도의원이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선언했다. 안창남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무소속, 삼양·봉개동)은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불출마 입장문을 통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입장을 정리해 말씀 드리고자한다"면서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고 남은 정치 인생을 오직 이재명 후보의 대선승리와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모두 바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의 크나큰 은혜로 두 번의 시의원과 세 번의 도의원이란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에게 길을 터주고 깨끗하게 물러날 때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 위에 서 있다"면서 "비록 지금은 민주당을 잠시 떠나 있지만 강 건너 불구경할 수는 없다. 적폐세
▲ 국민의힘 제주도당 20대 도민선대위원장인 최연소 해녀 정희선씨, 마희주 전 한라대 총학생회장, 강지훈 전 제주관광대 총학생회장.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제주선대위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선거지원에 나선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선대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선대위 공식명칭은 “제주를 살리는 선대위”이고, “젊음을, 경제를, 화합을, 그리고 도민을 살리는 선대위”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도민선대위원장은 연령별로 최연소 해녀인 20대 정희선씨, 마희주 전 한라대 총학생회장, 강지훈 전 제주관광대 총학생회장 등이다. 30대로는 우즈벡 출신 다문화가정 최이리나씨, 강성훈 AHA학원 원장이 나섰고, 40대로는 오현화 간호사, 50대는 김효숙 전 노형동 새마을부녀회장, 박명찬 제주도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회장 등이 등판했다. 60대는 허향진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허용진 서귀포시당협위원장 등을 내세웠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김방훈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 고경실 전 제주시장, 김영진 제주시갑 당협위원장, 김승욱 제주시을 당협위원장,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맡았
▲ 부순정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녹색당] 부순정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녹색당의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녹색당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를 벌인 결과 당권자 투표율 61.42%, 찬성 득표율 96.95%로 부순정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부순정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제주민예총 음악위원회 노래빛 사월, 노래세상 원 등의 활동을 통해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래로 세상과 소통해왔다. 다양한 집회 현장은 물론 2010년 이후 이어진 4.3평화음악제와 2018년 4.3 70주년 기념음반 '死.삶' 발매, '힘내라 강정' 촛불문화제 등 제주도내 주요현장에서 노래로 도민을 만나왔다. 특히 2011년 해군기지 공사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시 읍면동 대책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강정친구들'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까지 햇수로 10년 동안 매주 화요일 제주시청에 나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의 부당함과 강정마을 주민들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0일 제401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시 월평동 중산간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이 '땅 장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401회 임시회를 속개, 조례안 12건, 동의안 5건, 의견 제시 2건, 청원 5건 등 29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이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JDC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개발사업들이 제주 환경을 훼손하고 수익만 챙기고 있다며 "땅 장사만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JDC가 제주 땅을 다 파헤치고 있다. 땅만 파헤치기 보다 하나라도 확실히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제대로 마무리한
▲ 제주도청. 제주도가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내년 1월12일 단행한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내년 1월12일에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사일정을 보면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희망보직 접수를 받는다. 이어 오는 23일 5급 승진 심사인원 공개가 이뤄지고 오는 30일 5급 승진자가 발표된다. 내년 1월4일에는 승진심사 인원(5급 제외)이 공개되고 같은달 11일 인사발령 사전 예고, 같은달 12일 임용장 수여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의 기본 방향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한 코로나19 방역대응과 제주형 뉴딜의 선제적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민선 7기 마무리와 민선 8기 기틀 마련을 위한 시기인 만큼 코로나19 방역과 일상회복 등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또 2년 미만 보직 이동을 최소화하고 역량있는 공무원을 부서별로 균형 배치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인사권이 독립되는 제주도의회 근무 인력은 사전에 희망자를 신청받아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