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오후 2시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을 상정했다. 그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단위 제주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전략을 담은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도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종합계획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4대 목표, 8대 추진전략, 18개 핵심사업, 110개 전략별 사업을 마련했다. 도는 10년간 18개 핵심사업에 9조8196억원, 110개 전략별 사업에 6조1829억원 등 모두 20조416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종합계획은 공청회 단계에서부터 개발 위주의 종합계획, 제주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은 데 이어 도의회에서는 안건상정 보류와 심사 보류 등 수차례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제주도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오후 2시 제400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6조3922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33명중 찬성 3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같은날 오전 제400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2022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은 6조3922억원이다. 본예산이 6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올해 5조8299억원 대비 9.65%(5623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금운용계획안 7006억원을 합칠 경우 역대 최대 예산안이다. 예결위는 이 중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32억원, ITS 구축 20억원 등 499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대신 읍·면·동별 주민 불편해소 사업 26억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6억원, 문화예술 공연·전시 행사 운영비 10억원 등 다른 사업에 489억5000만원을 재편성했다. 남은 10억3
▲ 제주도청. 사상 첫 6조원대로 편성된 제주도 내년 예산안에 대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99억여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안 조정을 마무리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15일 오전 8시30분경 제400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2022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은 6조3922억원이다. 본예산이 6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올해 5조8299억원 대비 9.65%(5623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금운용계획안 7006억원을 합칠 경우 역대 최대 예산안이다. 예결위는 이 중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32억원, ITS 구축 20억원 등 499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대신 읍·면·동별 주민 불편해소 사업 26억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6억원 등에 489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남은 10억3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했다. 도는 편성된 예산 중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이(e)호조' 미반영 사업 및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예결위가 수정 의결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2030제주 선거대책위원회 공개모집 포스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이재명 2030제주선대위 구성을 위한 참여자 공개모집이 일주일 연장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재명 2030제주선대위 구성을 위한 참여자 공개모집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당은 앞서 지난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이재명 2030 제주선대위 참여 청년을 모집한 바 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이뤄진 공개모집에는 청년 127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도당은 추가 모집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부응하고 뜨거운 참여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공개모집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모집 분야는 선대위원장, 대변인, 공보, 홍보, 정책, 조직 등 선대위의 모든 분야다. 아울러 대표인 선대위원장은 공개모집에 지원한 20.30대 참여자들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기로 했다. 선대위원장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는 오는 18일 확정되고 투표는 오는 19일과 20일 이틀간 이뤄진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제주의 2030들이 선대위원장 직선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민주당의 쇄신과 혁신을
▲ 제주도내 한 주차장에 차량들이 들어서 있다. [제이누리DB] 전국 유일하게 내년부터 모든 차종에 대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는 제주에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주차장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내년에 대형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5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매일 8시간씩 3년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주차면 포장 및 도색, 진·출입 차단기 설치, 보안시설 설치, 시설보수, 손해배상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또 주차 용도로 제공하는 면적이 200㎡ 이상인 노외주차장을 조성해 10년 의무 사용을 조건을 수락하면 토지매입비, 농지·산지전용금, 개발부담금, 부대시설비 등을 제외한 제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차장 면적 400㎡ 이하인 경우 제반 비용의 3분의 1을, 400㎡ 이상인 경우 제반 비용의 2분의 1을 각각 지원한다. 시는 이 사업들에 대한 예산으로 3억원을 배정했다. 시는 내년에도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벌인다. 예산 10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 기준에 따라 공사비의 90%를 1곳당 6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한다. 의무 사용 기간은 10년에서 9년
▲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왼쪽 두번째)이 10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허향진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에 입당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가 유력시되는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0일 오후 문 전 사장이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찾아 허향진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입당원서를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 전 사장은 "국가의 재정정책과 살림을 이끌었던 공직자로서의 경험과 노하우, 네트워크 역량을 국민의힘에 보태 제주도민들이 기대하는 정권교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당 배경을 밝혔다. 또 "이번 대선을 통해 이루어질 정권교체는 국민의 열망이자 대한민국의 숙명"이라면서 자신 먼저 새로운 정치와 유능한 정치로 낮은 곳에서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당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 용담동 출신인 문 사장은 제주서초와 제일중·오현고(30회)를 나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영국 맨체스터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 행정고시(33회)에 합격, 공직에 입문
▲ 제주도청 제주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지난해에 이어 상위등급인 2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2021년도 반부패 주간' 행사를 온라인・비대면으로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는 2002년에 처음으로 실시됐다. 종합청렴도(외부+내부청렴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2008년도 이래 제주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에서 2년 연속 상위등급인 2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 종합청렴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사・용역 시행자, 보조사업자, 민원 신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 점수는 지난해와 같고 광역자치단체 평균 점수보다 높다. 또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는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광역자치단체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과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이 크게 개선됐다.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이재명 제주선대위 1차 인선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선대위원장 1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민주당 제주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제주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을 꾸리고, 본격 선거지원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이재명 제주선대위 1차 인선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민주당 도당은 공모와 영입 절차를 거쳐 제주출신 독일거주 성악가를 비롯해 결혼이민자와 청년일자리전문가, 장애인, 간호사, 영화감독, 예술인, 4.3유족, 소상공인, 청년기업가, 농업계, 여성계, 노동계 등을 선임했다. 인선된 상임선대위원장단에는 송승문 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해 강애심 전 제주도해녀협회장, 김영순 전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여성인 마리테스 갬보아 가디, 현진성 전 한농연 제주도연합회장, 영화 ‘지슬’의 오멸 감독이 포함됐다. 또 ▲‘코코어멍’으로 알려진 김란영 제주동물권연구소장 ▲방호진 제주대 경영학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항. [다음 로드뷰]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귀포시)이 6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항, 표선면 세화항이 2022년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뉴딜300 사업'은 전국의 항포구와 어촌마을 중 300곳을 선정, 어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자연경관, 문화유산, 지역특산물 등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계항 일원에는 이로써 3년간 약 79억원이 지원된다. 어구보관창고 신축, 방파제 연장, 레저선박 계류시설 조성 등의 공통사업과 함께 다이버들을 위한 교류센터, 해안길 조성, 해녀탈의실 등이 조성된다. 세화항 일원에도 약 70억원이 지원됨으로써 해수소통구 설치, 방파제 안전시설물 등이 정비될 예정이다. 또 특화사업으로 바다상점, 어린이 바다놀이터, 해녀탈의장 및 공동작업장이 조성된다. 해수부는 4년차인 2022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공모를 열었다.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대상지를
▲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제이누리DB]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가능성 검토연구 용역이 두 차례의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업체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과 '제주 제2공항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30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연구 입찰을 공고한 바 있다. 사업금액은 2억4000만원이다. 하지만 업체 1곳만 응찰하면서 지난달 11일과 25일 단일 응찰 사유로 두 차례 유찰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업체 2곳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한 입찰로 성립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르면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 긴급한 사유로 인해 경쟁입찰에 의해서는 필요한 기간 내에 조달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두 차례 단독 응찰일 경우 계약법상 국가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용역업체로 선정된 도화엔지니어링은 2016년 제주도시기본
▲ 제주도청. 제주도의 내년도 국비예산이 1조683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2022년 국비예산이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당초 제출한 예산안 1조6709억원 보다 127억원 증액된 1조683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1조4839억원보다 1997억원(13.5%) 늘어난 규모다. 특히 제주에서 나오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을 비롯해 폐플라스틱·비닐 같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쓰도록 재활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제주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억원(국비 289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또 지역의 숙원사업이지만 기본조사 용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안에서 탈락했던 ‘4·3 평화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11억원(국비 262억원)이 반영됐다. 국회에서 증액된 신규 사업은 ▲제주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5억원) ▲4.3 평화공원 활성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11억원) ▲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14억9000만원) ▲환경친화형 양
▲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3일 오전 11시40분 제주시 연동 모 카페에서 취재진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갈등설 끝에 공식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지방을 돌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검열을 거치려는 의도라면 절대 만날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오전 11시40분 제주시 연동 모 카페에서 취재진과 간담회를 갖고 "윤 후보 측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의제를 사전조율해야 만날 수 있다'고 했다"면서 "굉장한 당혹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와 후보가 만나는데 의제를 사전조율하지 않아서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누군가에게 그걸 왜 사전에 제출해서 검열받아야 되는가 하는 강한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당 대표와 만나는 자리에 후보가 직접 나오지 못하고 핵심 관계자 검열을 거치겠다는 의도라면 저는 절대 만날 의도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저와 후보가 합의했던 일과 상의해서 결정했던 일들이 전혀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