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 명의의 농지 현장이다. [연합뉴스] 서귀포시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에게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5일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따라 이준석 대표의 부친에게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 대표 부친을 상대로 청문 등 절차를 거친 결과,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농지처분 의무부과는 농지를 취득한 자가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은 경우 내릴 수 있는 명령이다. 이 대표 부친은 이에 따라 1년 이내에 농사를 짓거나 토지를 팔아야 한다. 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내야한다. 이 대표 부친은 2004년 1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023㎡ 규모의 밭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위탁 영농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표 부친은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1억6000만원에 농지를 샀다.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rdq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제이누리DB]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지지하는 '원희룡 예비후보 제주지역 선거대책위원회’가 5일 공식 출범했다. 제주선대위의 상임위원장은 고충홍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 맡았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원내대표)을 비롯해 강충룡·강연호·이경용·오영희 의원과 양윤경 전 서귀포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선대위본부장에는 김현민 전 제주도 기획조정실장과 김영진 전 서귀포 부시장이 맡았다. 제주선대위는 상임고문단, 자문위원단, 특보단, 조직위원회, 정책위원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등 10여 개 조직으로 구성돼 원 전 지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선대위는 정치적 이념과 진영논리를 초월해 ‘제주인 원희룡’을 대선후보로 지지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충홍 제주선대위 상임위원장은 "제주인의 대선 도전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자 제주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경선과정에서 도민 여러분과 똘똘 뭉쳐 원희룡 예비후보를 응원해 뜻
▲ 이재명 후보가 1일 오후 제주시 오등동 난타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제주지역 경선에서도 과반 압승을 거뒀다. 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 제주시 오등동 난타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선출을 위한 제주지역 경선 결과 이재명 후보가 3944표를 얻어 56.75%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2위인 이낙연 후보는 35.71%(2482표)를 기록했고, 추미애 후보는 6.55%(455표), 박용진 후보는 0.99%(69표)를 차지했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 경선 결과에 따라 전체 경선 누적 득표율에서도 과반을 이어가게 됐다. 1일 기준 총 누적득표율은 이재명 후보 53.41%(34만5802표), 이낙연 후보 34.73%(22만4835표), 추미애 후보 10.63%(6만8817표), 박용진 후보 1.24%(8015표)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투표는 민주당 제주지역 투표인단 1만35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9월27~28일)와 자동응답조사(9월29~10월1일)로 이뤄졌다. 투표인단 1만3506명 중 6
▲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1일 오후 제주시 오등동 난타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제주지역 경선 합동연설회에 나선 주자들이 한목소리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으로 드러난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오후 3시30분부터 제주시 오등동 난타호텔에서 대선 후보자 제주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이날 당대표 후보 합동연설은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이재명 후보 순으로 연단에 올랐다. ▲ 박용진 후보가 1일 오후 제주시 오등동 난타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당대표 후보 중에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이는 박용진 후보였다. 박 후보는 "대장동을 둘러싼 썩은 악취 덩어리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 선도 국가, 선진 강국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겠냐"면서 "손톱만큼의 비리 연루자까지 싹 다 잡아들이고
▲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오전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송재호.위성곤 의원과 더불어 제주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문제가 제주판 대선정국을 달구기 시작했다. 그동안 환경보전 차원에서 몇 차례 논의됐다가 번번이 가로막혔던 이 제도가 이번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로 나선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제주지역 공약으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자원으로 얻은 기금을 토대로 제주형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도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인당 8000~1만원을 받으면 1500억~2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 중 일부를 제주도민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선 경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28일 이 지사의 공약에 대해 “표를 얻기 위해서 뭐든 하는 ‘포퓰리즘’”이면서 황당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유 전 의원은 &l
▲ 제주시는 지난 6월30일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산책로) 1.38㎞를 전면 폐쇄했다. 시는 탑동광장 진입을 막기 위해 높이 1.5m의 그물망을 설치했다.(아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3개월 간 폐쇄됐던 제주시 탑동광장이 다시 개방된다. 제주시는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해제 고시, 내달 5일 오후 6시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제주지역 거리두기가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된데다 인근 상권 침체 등을 고려, 탑동광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는 점점 날씨가 쌀쌀해져 야외에서 야간 음주·취식을 하는 사례가 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면금지됐던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가 허용된다. 그러나 백신 접종완료자를 포함, 8명까지만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이 철저하게 적용된다. 시는 별도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월 한 달간 계도 인력 18명을 상시 배치, 주·야간 계도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김형태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인 탑동광장을 되돌려 드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가 29일 오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열렸다. [제주도청 제공]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1011명이 추가로 최종 심사에 오른다. 제주도는 2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를 열었다. 실무위는 이날 사실조사 결과 심의에서 4·3희생자와 유족으로 추가 확인된 1011명에 대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7차 추가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희생자와 유족 등은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모두 3만2615명으로 집계됐다. 사망 216명, 행방불명 74명, 후유장애자 27명, 수형자 43명 등 희생자가 360명이다. 유족은 3만2255명이다. 이 가운데 희생자는 사망자 3명과 수형자 1명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유족은 직계존비속 등 1007명이 포함됐다. 제주지사(권한대행)가 위원장으로 있는 실무위는 신고된 제주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신고서류 심사 등으로 1차 심사를 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제주4&midd
▲ 한 농지가 농사가 지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다. [제이누리DB] 내년부터 제주에서 ‘진짜 농부’가 직접 농지취득 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이는 이른바 ‘가짜 농부’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을 제외한 도내 읍·면사무소에 농지위원회를 설치, 내년 8월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역별로 농사를 짓는 농민과 농업 전문가 등으로 농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농지위원회의 심사 대상은 타 시·도 거주자를 비롯해 도내 투기 우려 지역이나 관외 거주자, 농업법인 등이다. 이들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지위원회는 심사 대상자들이 농지 취득을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실제로 경작 의지가 있는지와 투기성 소지가 없는지 등을 판단,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도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 영농 목적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도 7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엔 각각 4일, 2일이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민원처리 기간을 14일로 통일한다
▲ 골프장.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제이누리DB]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대폭 오른다. 제주도는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선박 관련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도는 장기간 존속된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율을 4% 인상한다. 또 원형보전지의 재산세는 0.2∼0.4%로 올린다. 현행 재산세율은 건축물 0.75%, 구분등록토지 3%, 원형보전지 0.2%다. 고급 선박도 취득세율 10.2∼11%, 재산세 1%로 상향한다. 도는 또 별장 취득세 자진신고에 따른 중과세율 경감 조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장기 소유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30% 경감 ▲지하수에 대한 기타용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유예 등의 조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했다. 도는 이와 별개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축소
국민의힘 중앙당이 내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당 사무처장(계약직)을 공개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1년이다.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주소, 출신학교, 경력 등 해당지역과 연관성이 있고,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정당이나 공공단체, 언론사, 시민단체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는 우대한다. 서류접수는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1차 서류전형은 다음달 8일, 2차 면접은 다음달 12일이다. 최종합격자는 다음달 15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문의사항은 국민의힘 총무국 총무인사팀(02-6788-2799)으로 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7일 오후 제주도의회에서 제주 5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제주가 세계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며 도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추 전 장관은 27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4·3의 진실을 세상에 알린 제주 명예도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과 합당한 배보상이 이뤄지도록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이 내세운 제주지역 5대 공약은 ▲세계적인 평화와 인권의 섬 조성 ▲100%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청정지역 조성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자치분권 강화 ▲관광산업과 농수산업 발전 지원 ▲제주 농수산물 전용기 및 전용선 운영 등이다. 추 전 장관은 "국가권력에 의한 무고한 양민의 희생을 어떻게 치유하고 추모하는지, 그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인권과 평화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세계적 교육의 현장으로 제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를 10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미래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권력과 재벌의 '검은 뒷거래' 의혹이 드러났다"면서 야당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27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선을 앞둔 요즘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청부고발 사건과 대장동 땅 투기 사건"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두 사건의 뿌리는 해방 이래 단 한 번도 청산되지 못했던 부패 기득권 동맹이 저지른 타락의 민낯을 보여준다”면서 "윤석열은 그들의 정치적 야심이고, 대장동은 그들의 탐욕의 일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궁지에 몰린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대장동 사건을 여당 후보와 엮으려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드러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동산 개발이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