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삿개 주상절리와 중문해변 절경. [제이누리DB] 천연기념물이자 문화재인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인접지의 개발사업 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 문화재 주변 경관 확보를 위해서다. 제주도는 지난 6월 22일 행정 예고한 '서귀포시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 내용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재조정 내용을 보면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500m 범위 이내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2구역과 3구역 범위가 확대되고, 3구역 내 허용행위가 기존보다 강화됐다. 앞으로 3구역 내에 평지붕의 경우 높이 14m, 경사지붕의 경우 높이 18m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m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에 대해서만 개별 심의했다. 강만관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문화재청에서 재조정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권을 기록,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공사 67곳, 공단 83곳, 상수도 122곳 등 모두 272개 기관이다.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등이 포함됐다.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등 3개 분야의 20여개 세부지표가 평가지표로 활용됐다. 등급은 평가 결과에 따라 '가 등급'부터 '마 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매겨졌다. 그 결과 도 상하수도본부는 하위등급인 ‘라 등급’을 받았다. 이는 광역 단위 상수도본부가 운영되고 있는 9개 광역단체 중 경영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하위등급(라,마)을 받은 기관 32곳 중 도 상하수도본부를 포함한 6곳을 경영진단이 필요한 기관으로 꼽기도 했다. 제주개발공사와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 등 3개 기관은 나란히 '다 등급’을 받았다. 제주관광공
▲ 코로나19 예방 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추석 연휴까지 연장된다. 제주도는 3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이에 따라 오는 12일까지에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까지로 열흘 연장된다. 최근 일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2~3단계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도는 추석연휴 추가 확산을 우려, 기존 4단계를 22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6일부터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밤 9시로 제한된 식당 및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늘어난다. 이후에는 배달과 포장만 할 수 있다. 사적 모임 인원도 늘어난다. 오는 6일부터는 오후 6시 이전까지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 6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제주도는 아울러 정부의 추석연휴 방역대책도 대부분 그대로 준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가
▲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3일까지 연장된다. 대신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다시 길어지고 모임인원 제한 역시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6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대책을 소개했다. 우선 김 총리는 수도권 등은 "4단계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대신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 허용한다"며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 탐나는전. [제이누리DB] 제주도의회에서 지역화폐 '탐나는전' 운영에 대한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영희 의원은 2일 제3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역화폐는 현금으로 화폐를 구입하거나 카드로 충전해서 사용해야 한다”면서 “현금 구입 또는 카드 충전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세금으로 지원되는 10% 할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지역 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했다”면서 "2차 추경을 통해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만큼 탐나는전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제주경제에 어떤 실익이 발생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 축소로 인한 도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선 할인 한도를 조정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지역화폐의 효율적인
▲ 제주도청. 제주도가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조례 용어를 전면 바꾸기로 했다. 제주도는 '인권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는 인권관련 용어를 비롯해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의식적으로 사용해 온 조례 속 인권 차별적 표현 용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인구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용어, 외래어 및 법령과 통일되지 않은 용어 등을 정비하게 된다. 조례에 따라 기존에 사용돼 온 '소외계층'은 '취약계층', '자매결연'은 '상호결연' 등으로 대체된다. '심신장애로 인해'라는 표현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표현해야 한다. 인구문제와 관련한 용어 중 '자녀 출산가정'은 '자녀 출생가정', 저출산'은 '저출생'으로 수정했다. 산모의 모성만을 강조하던 표현들도 모.부성권
◇ 부이사관급 승진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장문봉 ▲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 2019년 4월 비자림로 3구간 벌목 현장. [사진=비자림로 시민모임] 환경훼손 논란으로 중단됐던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1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 등 26명 의원이 발의한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2018년부터 전국적인 이슈로 번진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이 동부지역 교통량 증가에 따라 편도 1차선인 도로가 협소해 통행 불편과 안전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추진하는 주민 숙원 사업이라면서 현재 총사업비 242억원의 약 50%가 투자됐고, 토지 보상률은 99%에 이르지만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지난 3년간 (반대 단체를) 설득하지 못하고 무얼했는가. 그동안 공사를 재개했다가 멈
▲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많은 유족들이 제주4.3 희생자들을 기리며 헌화 및 분향을 하고 있다. [제이누리DB]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정부 보상금이 내년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31일 오영훈(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보상금으로 1810억원이 공식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조치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희생자당 구체적 보상금액과 지급 방법 등은 보완 입법과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1인당 총 보상금액, 지급기준·절차 등의 연구 용역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주4·3 특별법에 1인당 보상금액과 지급 기준 등을 반영한 추가 개정안이 다음달 의원 발의로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2022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으로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기나긴 여정이 마침표를 향해 나아가게 됐다"면서 "군사
▲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오후 제주시 연동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제주를 한국의 라스베이거스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30일 오후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제주지역 공약을 묻는 말에 "제주를 내국인도 출입 가능한 '카지노 프리' 지역이자 골프, 낚시, 요트, 해양스포츠, 승마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라스베이거스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라스베이거스는 처음엔 도박 도시였다. 그러나 지금은 컨벤션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카지노보다 더 많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제주를 세계적인 컨벤션 중심 도시로 만들고, 컨벤션 참가자들이 관광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까지 완비되도록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구상을 밝혔다. 지역 현안인 제2공항과 관련해선 "제주에 항공 수요가 폭증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면서 "제2공항 부지가 부적절하다면 현 제주공항 확장이나 정석비행장 활용 등의 대안을 검
▲ 고홍철 제주도의회선거구획정위원장이 30일 도청 온라인 브리핑룸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해 의원 정수를 3명 증원하는 방안 및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2개의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의원 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해 의원 정수를 3명 증원하는 방안 및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2개의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의회의원 정수는 지역구의원 31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의원 7명 등 모두 43명이다. 선거구획정위에 따르면 도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는 제주도의회 의원의 경우 1만5580명으로 전국 평균 1만3780명보다 많아 다른 지역 주민보다 과소 대표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와 관련해 권고안 제1안으로 현재 43명인 의원정수를 46명으로 늘릴 것을 주문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비례 원칙을 충족하면
▲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제주 4.3 평화공원은 4.3 사건 당시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공간이다. [제주도 제공] 제주4·3 유적지 정비사업에 정부 특별교부세가 처음으로 투입된다. 제주도는 '제주4·3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유적지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신청, 중문 신사터 정비 8억원과 정방폭포 유적지 정비 5억원 등 모두 13억원을 지원받았다고 30일 밝혔다. 4·3 유적지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문 신사터는 4·3 당시 지역주민들이 학살당했던 장소다. 이곳에서 34명의 중문리 주민 등을 비롯해 모두 71명이 희생당했다. 중문리 집단 학살터 중 가장 참혹한 학살극이 벌어진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방폭포 4·3 유적지도 수많은 사람이 토벌대에 끌려와 집단으로 총살당한 곳이다. 도는 중문 신사터에 역사기념관을 건립, 역사 현장을 기념하고 미래세대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중문 신사터의 당시 학살터 바로 옆에 있는 보건소 건물을 개조, 역사기념관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정방폭포 4·3 유적지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