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공항 청사 전경 [제이누리DB] 국토교통부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도내 공항 인프라확충과 관련해 "현 제주공항 확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관련 여론조사를 두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이 여론조사 결과 제2공항 반대로 여론이 정해진다면 정부는 공항확충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2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용량증대 등을 포함한 현 제주공항의 확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KBS제주 보도와 제2공항 반대 측의 주장에 따른 해명 성격이었다. KBS제주와 제2공항 반대 측은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의 경우는 ADPi 용역 결과대로 항공기 분리간격을 5NM(1NM=1.852km)으로 적용했지만 정작 제주공항은 ADPi의 연구결과와 달리 8NM 미만으로 줄일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항공기 분리간격은 이륙항공기와 착륙항공기의 충돌방지를 위해 확보해야하는 항공기간 간격을 말한다. 제2공항 반대측은 이 간격을 줄일 경우 최대 시간
▲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제주도의 제3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제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에 따라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추석연휴 기간 ‘제주도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와 지난 6월 이후 창업한 업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와 휴·폐업자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중기부 ‘새희망자금’을 받은 업체와 사행성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 지원받지 못한다. 지원신청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16일까지다. 제주도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로 접수를 받는다. 다음달 10일부터는 별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의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가 전국 꼴지 수준을 보였다. 더욱이 예산부서가 이 사실을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의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24일 열린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한 2019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제주도는 16위"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이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현 실장은 "관련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그 내용을 살펴보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개선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에 "현 실장님이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부터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강 의원은 "기금수입 결산 총액 대비 일반회계 등의 의존도가 최고 수준"이라며 &qu
자율주행차가 제주 평화로를 달리게 된다. 자율주행 승합차가 제주국제공항에서 중문관광단지까지 승객을 실어 나를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주국제공항에서부터 중문관광단지까지의 평화로 구간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정부의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에 대응하고 제주지역 미래 신산업 발굴과 새로운 시장 판로확대 등을 위해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서비스 플랫폼 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추진했다. 도는 지난 7월 국토부가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사업에 3개 지구를 신청했다. 3개 지구는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평화로) 구간, 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대학교~제주국제대학교 구간, 해녀박물관~해녀잠수촌(해맞이해안로) 구간이다. 국토부와 실무위원회는 이 3개 구간에 대해 사전평가 및 심의를 거쳤다. 심의 결과 제1지구인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평화로) 구간이 적합 의견으로 통과, 지난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구간은 제주국제공항에서 도령로와 노형로, 평화로를 거쳐 한창로, 중문관광단지를 연결하는
▲ 제주안심코드. 제주만의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가 제주도의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3일 오후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뤘지만 결국 심사를 보류했다. 제주도는 기존 전자출입명부인 KI-Pass와는 다른 방법으로 인증을 하는 '제주안심코드'를 출시한다고 이달 중순 밝힌 바 있다. 도는 이에 대해 "기존 전자출입명부와는 달리 ‘제주안심코드’는 이용자가 업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찍는 방식"이라며 "사업주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에 앱(APP)을 다운 받으면 이용자가 휴대폰에 띄운 QR코드를 갖다 대 인증하는 방법었다. 하지만 제주안심코드는 이게 뒤집혔다. 이용자가 앱을 다운받아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QR코드에 대 인증하는 방법이다. 도는 "사업주는 매번 자신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할 필요가 없게 됐다&quo
▲ 양영식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의원이 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의원의 노후대책을 운운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연간 6000만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퇴직금도 없는데 노후를 어떻게 해야하는냐"고 언급하면서 비판을 자초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3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내년도 의회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도의원은 직업도 못 갖고 퇴직금도 없는데 의원들의 노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의회 사무처를 상대로 의원들의 노후대책 문제를 꺼내들었다. 양 의원은 "주위의 동료 의원들을 보면 안쓰러울 때가 많다"며 "의원들의 복지라든가 아니면 건강문제라든가 누구가는 해 줘야 하는데, 어느 분 하나 말하는 분들이 없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 "집에선 가장이고 아빠인데 주말이 없고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며 "이게 너무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신임 주 일본국 대한민국 대사관 특명전권대사에 강창일(68) 한일의원연맹 명예회장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강 내정자는 일본 동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학계에서 오랜 기간 일본에 대해 연구한 역사학자"라며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의정활동기간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회장을 역임한 일본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일 전문성과 경험, 오랜 기간 쌓아온 고위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색된 한일관계 실타래를 풀고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출신으로 오현고와 서울대 국사학과를 나와 일본 동경대에서 동양사학 석사, 문학 박사 학위를 받은 강 전 의원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제주시북제주군갑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처음 당선됐
▲ 원희룡 제주지사가 2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3호 조치로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도내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에 대해 "현재와 같은 사업계획으로는 승인을 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23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입장표명은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세 번째 조치다. 원 지사는 이날 회견을 통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재수립해 제출할 사업계획이 기존 사업계획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최종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한라산 밑 오라지구 해발 350~580m 중산간 핵심지역 357만5753㎡에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관광호탤 2300실, 휴양콘도 1270실 등의 숙박시설이 들어선다. 그밖에 면세백화점, 실내형 테마파크, 워터파크, 18홀 골프장 등이 포함된다. 사업비는 5조2180억이다. 사업자는 중국 화륭그룹의 자회사인 JCC다.
▲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인 온평리 일대. [사진=뉴시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협의에 나섰지만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이 세 번째 결렬이다. 제주도의회는 거듭되는 합의 실패의 벽을 돌파하기 위해 다음 주 중 원희룡 제주지사와 면담을 갖는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는 20일 오후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방안과 관련한 3차 실무협의를 가졌다. 이날 실무협의에 제주도에서는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과 김형은 과장이 참석했다. 도의회에서는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조훈배 부위원장과 홍명환 의원이 참여했다. 3차 실무협의가 끝난 뒤 의회 기자실을 찾은 조훈배 부위원장과 홍명환 의원은 “쟁점이 크게 2개"라며 "가중치 문제와 문항 관련 문제"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 주민에게 50%의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제주도가 ‘성산 50% 가중치 부여’ 입장을 반드시 고수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이낙연 대표가 오영훈 비서실장과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의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미래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은 ‘미래 입법과제’로 4·3특별법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미래 입법과제로 선정된 15개 법안을 발표했다. 선정된 15개 법안은 ▲정의 4·3특별법, 5·18특별법 ▲개혁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정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민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이다. 이 가운데 4·3특별법은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새롭게 발의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
▲ 미세먼지가 덮친 제주시. [사진=뉴시스] 제주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위반사항 단속을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 시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제주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맞춰 단속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는 차주에게는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차량은 주로 2005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가 대부분이다. 차종에 따라 2006년 이후 제작된 차량도 있을 수 있어 개별적으로 등급 확인이 필요하다.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 홈페이지에서 '등급조회'를 클릭, 이후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선택 → 차량번호 입력 → 본인
▲ 1948년 6월 제주를 방문한 로버츠 장군. 맨 오른쪽이 4.3 학살의 주범으로 꼽히는 박진경 대령. <제이누리 DB> 제주시 충혼묘지 입구에 있는 박진경 대령 추모비를 철거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3 당시 학살을 주도했던 인물의 추모비라는 지적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원만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19일 열린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박진경 대령의 추모비 문제를 따졌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4.3사건 발발 초기 무장대와 평화협상에 나섰던 김익렬 연대장의 후임으로 11연대장에 취임, 제주에 왔다. 그는 "우리나라 독립을 방해하는 제주도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30만명을 희생해도 무방하다"라는 말을 했던 인물이다. 또 "폭도와 양민의 구분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중산간 마을 주민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연행했다. 그는 그런 업적을 미 군정으로부터 인정받아 강경 토벌 공로로 중령에서 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