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굴욕을 겪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9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이를 공개했다. 행안부는 지속가능경영와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등 3개 분야에 대해 20여개의 세부지표를 활용해 평가에 나섰다. 그 결과 제주에서는 제주도개발공사가 ‘나’ 등급으로 유일하게 상위권에 올랐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개발공사보다 한 단계 낮은 ‘다’ 등급에 올랐다. 반면 제주관광공사는 ‘라’ 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국 7개의 지역관광공사 중 최하위 성적이다. 제주관광공사는 2017년 최상위 등급인 ‘가’ 등급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2018년도에는 ‘나’등급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그보다 2단계 더 떨어진 '라'등급의 성적표를 받게 됐다. 정상에서 2년만에 꼴찌로 추락한 꼴이다. 행안부는 제주관광공사에 대해 "리더십 및 전략 부문에서는 우수한 점수를 받았고 경영
▲ 제주도청. 제주도가 6조7000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제주도는 2021년 예산요구가 지난 23일 마무리됨에 따라 도민 생명과 안전, 민생경제의 위기극복에 중점을 두고 28일부터 세출예산 심사에 돌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세입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운용의 긴급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연례적·반복적 예산 편성을 개선하고 ‘선택과 집중’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로 두고 적법성과 적정성에 따라 예산심사를 할 계획이다. 법적·의무적 경비는 100% 전액 반영하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 및 집행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및 폐지한다. 또 긴급성·시급성·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핵심 키워드로 시급성과 선심성 사업들을 구분해 불요불급한 행사·사업을 중지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서비스 사업중 우선도와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미반영된다.
▲ 고은실 신임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이 신임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진 위원장 선거 온라인 투표에서 고은실 후보가 당선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투표는 전체 당권자 623명 중 315명이 참여했다. 고은실 후보가 64.6%, 김점철 후보가 35.4%의 지지를 각각 받았다. 고 신임 위원장은 “혁신하는 정의당을 만들기 위해 당원들과 함께 출발점에 서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정의당 제주도당 부위원장으로는 김정임(제주도당 농민위원장), 박상미(서귀포시위원회 위원장)이 당선됐다. 임기는 2년이다. 정의당 당대표 선거는 김종철 후보가 29.79%, 박창진 후보가 21.86%, 김종민 후보가 21.86%, 배진교 후보가 27.68%를 각각 득표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1, 2위 득표자인 김종철, 배진교 후보가 결선투표를 이어간다. 오는 28일부터 결선 선거운동에 돌입, 다음달 5일부터 투표를 시작한다. 결과는 다음달 9일 발표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심사보류한 것에 대해 조례의 대표발의자인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은실 의원은 25일 열린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심사보류한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고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23일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청원으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가 심사보류됐다"고 운을 뗐다. 고 의원은 "그 청원에는 1000명이 넘는 학생과 시민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며 "그 뿐만 아니라 3만여명 고등학생들을 대표해서 22개 학교 회장단이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연서명도 있었는데 지난 7월에는 상정조차 않더니 이번 9월 회기에는 심사보류를 시켜 버렸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학생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며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하다.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전에 어른으로서 너무나 슬펐다"고 말했다. 고 의원
▲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허리띠를 졸라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확장재정'을 거듭 강조하며 '예산 전쟁'까지 예고했다. 좌남수 의장은 25일 낮 제주도의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을 통해 "도정에서 예산을 대폭 감축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확장재정을 해야 할 때"라며 그럼에도 제주도가 예산을 줄일 경우 "예산전쟁까지 벌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제주도는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지출이 늘어나자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실국에 내년 예산 중 행사성 경비를 최대 40% 이상 삭감하라는 예산지침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좌 의장은 하지만 오찬간담회에서 "지금은 오히려 확장재정을 해야할 때"라며 "제주도의 재정건전성이 우수하니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풀어야 한다"며 제주도가 그럼에도 예산을 줄일 경우에는 "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 지역을 찾아 정무국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 측이 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공무원 피격 사건의 조사 경위를 담은 통보문을 보냈다고 25일 청와대가 전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가 우리 측에 보낸 통지문 전문을 소개했다. 이날 오전 보내온 이 통지문에서 북측은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통지문에서 북측은 22일 사건 당시에 대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기담당 군부대가 정체 불명의 남자 1명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강녕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원 확인을 요구했지만 처음에는 한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측 군인들이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 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제주도의회가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4일 도의회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보류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은 이 일대 공유수면 5.63 ㎢ 해상에 5.5MW급 발전기 19대를 설치해 발전용량 100㎿ 내외 규모 해상풍력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500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2018년 7월20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갖고 주민 공람과 설명회, 검토 보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원안 동의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변전소 위치를 기존 구좌읍 평대리에서 한동리로 옮기면서 문제가 생겼다. 평대리 주민들이 마을 유휴지를 제공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고 한동리로 변전소 위치를 바꾸자 주민들이 어업권이 축소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날 도의회 심의에 앞서 오전부터 한동리 어촌계 주민들이 도의회 정문 앞에서 한동·평대 해상풍력
▲ 지난 20일 드론으로 적발된 서귀포시 하예동 비상품감귤 유통 현장. 제주도가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 강화에 나섰다. 제주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주감귤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비상품 감귤 온‧오프라인 판매 및 유통 단속을 위해 특별단속팀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제주자치경찰단 및 농축산식품국 등과 함께 긴급 현안업무회의를 열고 미숙과 감귤 유통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도는 이에 따라 제주자치경찰단의 수사와 도 농축산식품국, 감귤출하연합회, 행정시 합동 단속 등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대대적인 비상품 감귤 온‧오프라인 판매‧유통 단속을 나선다. 자치경찰단은 24일부터 수사관 4명으로 구성한 비상품유통기획특별수사팀을 편성, 운영한다. 특별 수사팀은 기존 4개 단속반과 함께 비상품 감귤 온라인 판매‧유통을 추적 수사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포함해 △유통이 금지된 풋귤 유통행위 △약품 또는 온풍기를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거나 이를 유통한 행위 △개인농장 및 상습
▲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와 관련해 정부에 제출한 개선과제 중 핵심과제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오전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상대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이날 회의에 앞서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가 지난 7월 정부에 제출한 57건의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현재 정부와의 협의에 들어간 과제는 22건이다. 정부는 당초 57건의 과제 중 25건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정부는 이어 도와의 1차 조정회의에서 5건을 추가로 수용했다. 도는 1차 회의에서 정부가 불수용한 것과 수용된 것 중에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 등 22건에 대해 정부와 2차 조정회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22건 중에서 절반 이상의 과제에 대해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는 특히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쟁점으로 떠올랐던 행정시장 직선제와 제주국제
▲ 2019년도 상반기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제주도내 주요 지하수 관정 질산성질소 농도 정도. 제주 서부를 중심으로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가 생활용수의 99%를 차지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나섰다. 제주도는 내년 1월15일까지 지하수 수질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현재 운영중인 지하수 수질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해 제주의 수자원 여건을 감안한 단계적 수질관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용역은 환경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하고 있다. 제주는 생활용수의 99.7%, 농업용수의 96.6%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수 주함양지역인 중산간지역의 액비 과다 살포와 다른 지역 대비 비료사용량 과다 등으로 일부 지역의 지하수의 경우 질산성질소 악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주서부지역의 지하수 오염도는 수년째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도는 지하수가 주수원인 지역현실을 감안, 이번 용역을 통해 △수질목표관리 △수질오염지역 중점 관리 △체계적 오염원 관리 등 선제적 수질관리 제도를
▲ 23일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뜨거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도의회가 또 결정을 미뤘다. 지난 7월 해당 조례안이 상정 보류된 데 이어 9월 임시회에선 심사 보류되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잡음도 계속될 전망이다. 23일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5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안’이 상정돼 논의됐지만 심사 보류됐다.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지난 3월 학생들을 중심으로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도의회에 제출된 뒤 지난 6월 고은실(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에 이르렀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을 받지않을 권리와 폭력·위험으로부터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학생인권 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보다는 ‘교권과의 충돌’, ‘성적(性的)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찬반 양측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이날 교육위 안건에는 해당 조례안과 함께 조례제
▲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원이 주관하는 '2020년도 자체감사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았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감사위가 지난해 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가 감사원이 주관하는 '2020년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1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37개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체감사 콘테스트를 벌였다. 이 콘테스트에 제주도 감사위가 제출한 '2019년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는 콘테스트 심사기준인 감사사항 선정, 감사의 난이도, 감사성과 달성도, 발표 우수도 등 4개 분야 평가항목 12개 지표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는 2017년 8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30년 만에 이루어진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해 정책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점검한 감사다. 제도운용, 재정지원, 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