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화련 금수산장 조감도. 중산간 난개발 및 환경훼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을 상실했다.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자인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이 모회사인 중국신화련그룹으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지 못하면서 개발사업 시행승인 조건이었던 770억1100만원을 예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9일자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특별법 및 제주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승인 효력 상실을 공고했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신화련그룹의 자회사가 설립한 (주)신화련금수산장개발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86만6539㎡에 7239억을 투입, 7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위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는 2018년 12월 이 사업을 승인했다. 다만 사업자 자기자본 516억6700만원과 모기업으로부터 차입금액 253억4400만원을 착공 전까지 국내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등을 시행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모두 770억1100만원이다. 도는 이어 지난해
▲ 제주도청. 제주도내 공공시설의 일시적 운영 중지가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진다. 제주도는 10일 오전 8시30분 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12차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갖고 도내 공공시설의 운영중지를 다음달 5일까지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제주도내 공공시설의 운영중지는 당초 오는 14일까지가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국 1일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집단 감염이 지속되자 운영중지 연장이 결정됐다. 이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20일까지 다중이용 공공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도는 아울러 오는 30일부터 추석연휴를 맞아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운영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제주에서 수도권 방문과 도내 온천 및 게스트하우스 방문 확진자의 접촉에 의한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대량 환자 발생 시 타시·도 이송이 불가해 자체 의료 시스템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 제주도내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위한 차고지 임대가 가능한 유료 공영주차장 위치. 제주에서 유료 공영주차장 내 차고지를 온라인으로 임대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제주에서 이번 온라인 차고지 임대예약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도민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유료 공영주차장 차고지 증명용 임대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으로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차량을 구입하기 이전에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개인 차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은 본인 주소지에서 1km 이내에 있는 유료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의 주차면을 차고지로 임대해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유료 공영주차장 내 주차면을 차고지로 임대하려는 경우 읍면동을 방문해 임대가능 면수를 확인한 후 차고지 사용허가 동의서를 받고 해당 주차장을 찾아 결제와 함께 차고지증명 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임대예약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임대가능 차고지를 온라인으로 조회해 주차장을 선택하고, 임대가능 주차면수를 확인한 후 결제하는 방식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유료
▲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태석 당시 제주도의회 의장이 2018년 7월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도와 도의회 상성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를 갖는다. 민선 7기 들어 제주도와 도의회가 '협치'를 위해 추진한 협의회가 2년만에 첫 회의를 갖게 된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와 10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갖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변되는 현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도의회에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코로나대응특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도에서는 도지사를 비롯해 기획조정실장과 각 국장 등이 참여한다.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포스트코로나 방역·경제 회생 방향 ▲2021년도 재정편성 방향 ▲제주형 뉴딜 실무TF 구성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제주 유치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공동 노력 등이다. 도의
▲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4개월째 추락하고 있다. 지난 8일 리얼미터가 공개한 8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원희룡 지사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47.9%로 나왔다. 이는 전달인 7월 49.4%보다 1.5%p가 떨어진 수치다. 뿐만 아니라 원 지사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4개월째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원 지사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올해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지난 1월 47.1%를 시작으로 4월까지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2월 들어서는 전달보다 큰 폭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51.5%를 기록, 50%대에 올라섰다.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3월에는 53.2%를 기록했고 4월에는 55.3%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총선이 있었던 4월 이후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5월 들어서는 53.1%를 보이며 전달에 비해 2.2%p 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6월에는 52.2%를 기록했고 7월 들어서는 50%대가 무너졌다. 49.4%였다. 4월 총선 이후 원 지사가 지속적으로 중앙정치 진출 및 대권도전 모습을 보이면서 도내 곳곳에서 “도정에 전념하지 않고 중앙정치만 바라본다&
▲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도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공직 유관단체의 징계기준이 주먹구구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내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18개 공직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임직원 징계기준 등 운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도 감사위는 지난 3월23일부터 4월6일까지 이뤄진 이번 감사에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관계법령 및 근로기준 관계법령, 행정안전부의 인사운영기준 등에 규정된 징계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징계기준 등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다수의 기관에서 징계기준이 주먹구구식이었던 것이 확인됐다. 감사위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종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도내 A기관의 경우는 ‘강등’을 제외한 5종을, B기관의 경우는 ‘강등, 해임, 파면’ 대신 ‘인사대기, 감호봉
▲ 제주국제공항.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제주국제공항 인근 소음피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제주도가 공항이용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2일까지 '제주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 대표발의로 송 의원 이외에 김황국 의원과 강성균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해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 읍·면·동별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소음대책지역 의견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안은 제주도로 하여금 공항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항이용료를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주에서는 소음영향도가 75웨클(WECPNL) 이상인 제주공항
▲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복지부-질병관리청 하부조직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 5대 권역 질병대응센터의 제주도 설치가 무산됐다. 제주도에는 제주출장소가 들어서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따라 기존 정원의 42%가 보강된다. 질병관리청 정원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 규모다. 이외에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된다. 제주도는 이 중 질병대응센터의 제주 설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질병대응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역단위의 질병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에 나서게 됐다. 전국을 5개 권
▲ 한 대형마트 돼지고기 매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제주도가 추석을 대비해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에 나섰다. 제주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3일부터 축삭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한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에 돌입, 오는 22일까지 활동을 이어간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양 행정시 및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운영 중이다.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인 제수용 육류 및 선물세트 제조업소, 식육포장 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이다.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농·축협 마트에서 취급 중인 제수용 축산물에 대해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영업소별 시설관리 준수여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 행위,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용 여부 등이다. 또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를 병행한다. 이밖에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지 여부와 포장육·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위생점검도 이뤄진다. 다른 시·도에서 나온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 행위, 육우를
▲ [사진=뉴시스]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현장접수가 시작된다. 제주도는 오는 7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현장방문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전도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지만 신청은 세대주가 한다. 지급도 세대주의 계좌로 세대원수에 맞춰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7일부터 11일까지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7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으로 끝나는 세대주가 신청을 하면 된다. 8일은 출생년도가 2와7, 9일은 3과8, 10일은 4와 9로 끝나는 이들이 신청할 수 있다. 11일에는 5와0으로 끝나는 세대주가 신청을 하면 된다. 14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된다. 도는 현장방문 신청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은 계속 받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 5부제는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을 앞당겨 오는 5일부터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 신청대상은 지난 7월29일 0시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세대와 외국인등록 명단에 등재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다. 또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에 미등
▲ 제주도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제주도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놓고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의회의 인사청문 결과 '부적격' 의견이 난 공직후보자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거듭 임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2일 '도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차롱을 발간했다. 정책연구실은 이번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원희룡 지사가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부적격’의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직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일각에서는 의회의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과 함께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어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 눈높이에 맞는 도의 인사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 및 협치, 단체장 인사권에 대한 견제 및 균형, 공공기관장의 역량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제주의 경우 2006년 제주
▲ 제주도청.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도 지원 관련 국비 1조5086억원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1년 정부예산안에 제주도 지원 관련 국비 1조5086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전년도 국비 확보 예산 1조4945억 원보다 141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0.9%가 늘었다. 하반기 결정되는 부처 총액사업과 공모사업을 감안하면 최종 국비 확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번 예산안에는 그동안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현안사업이 상당수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특히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매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국 수요를 받아 선정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도의 해당 사업부지 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 완료 등이 인정돼 기획재정부에서 이례적으로 이번 정부예산안에 설계비 10억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이번에 정부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 및 예산액은 다음과 같다. SOC분야는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 15억 원 ▲신촌~회천 구국대도 건설 69억 원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 26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