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협 신임 제주연구원장. 제11대 제주연구원장에 김상협(58) 카이스트 초빙교수가 임명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일 김상협 교수를 제주연구원장에 임용하고 임용장을 수여했다. 신임 김 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3년 8월31일까지 3년이다. 김 원장은 이날 코로나 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대면 취임식을 생략하고, 사내통신망을 통해 취임사를 배포한 뒤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제주는 대한민국의 테스트베드라는 통념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헤드쿼터로 자림매김하는 과정에 있다”며 미래를 위한 제주연구 강화, 국정과제 실현과 도정 선도를 위한 정책연구 강화, 도민과 함께 하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제주연구원의 미래 연구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도덕성 및 책임성, 정치적 중립성, 연구원장으로서의 종합적 전문성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벌초 시즌과 추석연휴 수도권에서 제주로의 이동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많은 인파의 이동이 예상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일 오전 대도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벌초 시즌과 추석연휴 기간 수도권 지역 도민의 제주 왕래를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는 최근 수도권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이 이어지고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원 지사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 확산된 뒤 처음 맞는 명절"이라며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사는 가족이 한 데 모이는 것 자체가 감염을 걱정해야 하는 불편하고 두려운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원 지사는 "추석에 다함께 모여도 괜찮은지, 벌초에 뭍지방에 사는 가족들이 참여해도 될지 우려가 클 것"이라며 "벌초와 추석은 가족, 친척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이
▲ 고영권 신임 제주도 정무부지사. 제주도가 신임 정무부지사에 고영권 변호사를 임용했다. 제주도는 민선 7기 세번째 정무부지사에 전 법률사무소 청어람 대표 고영권 변호사를 임용하고 1일 임용장을 수여했다. 신임 고영권 정무부지사 임용은 지난 7월 22일 정무부지사 예정자로 지명된 후 제주도의 인사청문 요청에 의해 실시된 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지난달 28일 마무리됨에 따른 것이다. 고 정무부지사는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1차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소통과 협업에 힘쓰겠다"며 "법률가로서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필요한 부분은 법규범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정무적 기능을 발휘하여 체감 행정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의혹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동복리 인근 부동산 집중 매입과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매입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외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은 물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쪼개기 매입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부부간 증여세 미납 지적과 일부 부동산 매입 과정에
▲ 제주도의회 고용호 의원. 제주도의회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이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비자림로 확장공사 반대측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호 의원은 28일 열린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차 회의 자리에서 고 예정자를 향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비자림로의 공사 재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고 의원은 고 예정자를 향해 “비자림로가 중단된 상태인데 빨리해야 할 것 같다”며 “빨리 진행을 한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수수방관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고 예정자는 이에 대해 “비자림로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고 예정자는 그러면서 “직접적 이해당사자로는 도로이용 주민들과 제주도가 있고, 간접적인 이해당사자로는 환경단체가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그 사람들이 왜 남의 동네에 와서 콩을 내놔라 감을 내놔라 하는지 모르겠다”며 “왜 (공사를) 멈춰서
▲ 많은 유족들이 제주4.3 희생자들을 기리며 헌화 및 분향을 하고 있다. [제이누리DB] 제주 이외의 지방의회에서도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강원도의회가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에 나선 것이다. 이보다 앞서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도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2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혁동 의원(더불어민주당, 태백2)이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7월27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135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제주4.3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제주4.3사건이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진상규명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제주도의회가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 판정을 내리자 원희룡 제주지사를 향해 "부적격 판정 인사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7일 오후 성명을 내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를 통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원희룡 지사는 김상협 예정자 지명을 철회하고 재공모를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의회는 김 예정자가 제주연구원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 및 책임성, 정치적 중립성, 연구원장으로서의 종합적 전문성, 준법성, 도정철학 부합성 등에 대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원 지사는 이제 더 이상 인사청문회가 그냥 ‘쇼’이거나 ‘형식적인 통과 의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김 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사)우리들의미래가 2015년 이후 제주도에서 4건의 용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학술용역심의
제주도의회가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상청문 결과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졌다.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예정자의 도덕성 및 책임성, 정치적 중립성, 연구원장으로서의 종합적 전문성 등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항일운동 역사관 등 근대 역사에 대한 가치관이 도민사회 정서와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또 언론기고 등의 내용이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주요 활동경력이 원희룡 제주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예정자도 이를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지방연구원법 제12조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연구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연구원장으로서의 전문성 미흡과 관련해서는 “주요 경력과 활동사항이 에너지 분야로써 그 전문성은 인정이 된다”면서도 “다만 관련 연구실적이 특정분야에 치중되고 그 결과도 왕성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 서귀포시청. 서귀포시민 6만8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서귀포시는 이에 대해 실수를 인정,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지난 13일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면서 고지서에 표시된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 중 뒤 일곱자리를 그대로 기재한 채 발송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로 고지서에 생년월일 6자리만 표시를 하고 나머지 뒤 7자리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채 고지서가 발급됐다.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우체국에 위탁해 제작을 한다. 위탁을 받은 우체국도 직접 고지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작업체를 선정해 고지서를 제작한다. 제작된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각 납세자에게 발송된다. 고지서가 제작되면 행정당국과 우체국이 검수과정을 거치지만 이번에는 검수과정을 거쳤음에도 주민번호 전체가 노출된 채 고지서의 발송이 이뤄졌다. 이번 주민세의 부과건수는 모두 7만6000여건이다. 이 중 법인 등을 제외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 주민세
제주도내 11공의 지하수 관정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하수 개발·시설에 대한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상반기 조사 결과 전체 지하수 6035공 가운데 상부 보호시설 파손 및 주변 환경정비 소홀 등 관리부실 지하수가 11공으로 확인됐다. 또 미사용 지하수는 18공으로 조사됐다. 도는 현장 확인을 거쳐 상부 보호시설 관리가 부실한 관정은 시설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 미사용 관정은 원인 및 사용계획 등을 파악해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 원상복구토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 대비 50% 미만인 관정은 취수허가량을 조정, 지하수 보전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용실태 조사는 ‘지하수법’과 ‘지하수관리조례’에 따라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도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오염방지를 위한 상부 보호시설 유지·관리 상태 ▲지하수 이용용도 및 허가받은 목적 외 사용 여부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여부 및 수질의 적정성 등이다. 도는
제주도가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를 잡아 내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제주도는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수조사 및 특정조사로 나눠 이뤄진다. 전수조사 대상은 최근 5년 동안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 등 취득목적을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다.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필지는 7만5888필지에 1만328ha다. 특정조사 대상은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타시·도 거주자 소유농지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불법전용 농지 중 원상회복이 완료된 농지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하거나 개인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1년 간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진다. 농지처분의무가 내려지면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본인이 직접 자경을 하거나 자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야 한다.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
▲ 제주도청 제주도가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공보관(지방서기관)을 공개모집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일간 받는다. 응시자격 요건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공무원 경력 기준으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민간경력 기준으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공보관 임기는 2년이다. 보수 수준은 연봉하한액 6178만원에서 상한액 9198만원 사이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다음달 15일 발표된다. 공보관은 도정홍보 종합기획.조정 및 보도업무 총괄, 도정시책 전략적 기획.홍보, 도내외 언론사와 소통 및 총괄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강영진 공보관은 8월 말까지 근무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4급 전보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인옥 ▲입법담당관 김홍림 ◇5급 전보 ▲총무담당관 강승오 ▲민원홍보담당관 민원팀장 현길환